제322회 제2차 단양군의회(정례회)

2023. 12. 19.(화) 11:00, 제2차 본회의

	2024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7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7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상정일자: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가. 제1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 12. 4.(월) ~ 12. 8.(금)

‣ 총괄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설명 등

나. 제7차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 12. 12.(화) ~ 12.15.(금)

‣ 기금운용안 검토(기금을 설치‧ 운용 중인 부서별) 및 추가설명

*제6차(12. 1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 12. 18.(월)

‣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Ⅱ. 제안설명 및 요지

1. 제안 설명자: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2. 제안설명 내용: 제안설명서 참조

Ⅲ. 2024년도 단양군 기금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2024년도 단양군은 총 5개 기금 6계정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 근거에 따른 분류로는 법정의무 기금 4개, 법정재량 기금 1개임.

❍  2024년도 단양군 기금조성 규모는 447억 1,522만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 443억 4,772만 2천원 대비 8.2%, 3억 6,749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2024년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
								비율
				수입ⓑ	지출ⓒ
합계			44,347,722	709,498	342,000	44,715,220	367,498	8.2%
	자활기금		534,243	9,967	27,000	517,210	△17,033	△3.19%
	식품진흥기금		114,027	11,000	15,000	110,027	△4,000	△3.51%
	재난관리기금		558,892	270,431	300,000	529,323	△29,569	△5.29%
통합 기금		통합계정	5,000,000	167,500	0	5,167,500	167,500	3.35%
		안정화계정	38,000,000	100,000	0	38,100,000	100,000	0.26%
	고향사랑기금		140,560	150,600	0	291,160	150,600	207.14%

【단양군 기금 현황】

구 분	설치년도 (존속)	분류	근거법
자활기금	2006 (영구)	의무	(목적) 자활사업 창업 융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진흥기금	2003 (영구)	의무	(목적) 식품위생, 주민영양 수준 향상 □ 식품위생법 제89조, 시행령 제61조 □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재난관리기금	2005 (영구)	의무	(목적) 재난관리 사전예방, 신속한 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안정화 계정)	2020 (24.12.31.)	재량	(목적) 회계, 기금간 여유재원 관리효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고향사랑기부금	2022 (영구)	의무	(목적) 기부문화확산, 지방재정확충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기금 개요

가. 기금조성 규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 6계정으로 2024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447억 1,522만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 대비 3억 6,749만 8천원 증가함.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

❍ 2024년도 수입‧지출계획은 총 120억 5,336만 3천원이며

- (수입)은 전입금 2억 6,478만 6천원, 예치금회수 113억 4,386만 5천원, 이자수입 2억 7,736만 7천원, 기타수입 1억 6,734만 5천원이며,

-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3,800만원, 예치금 117억 1,136만 3천원, 기타지출 400만원 임.

다. 기금별 운용계획

자활기금(주민복지과)

❍  설치목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업 융자지원사업 추진

※ 자활사업 판로 개척 및 활성화 사업 지원

① 재원조성: 출연금, 이자수입, 매출적립금, 수익금, 해체된 자활근로

사업단 및 공동체의 매출액 등

② 지원기준: 단양군 생활보장협의회 심의‧결정

③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  기금조성 현황                                  (금액단위: 천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
					비율
	수입ⓑ	지출ⓒ
534,243	9,967	27,000	517,210	△17,033	△3.19%

❍  기금운용계획(수입‧지출계획)                     (금액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528,393	545,191	△16,798	합계	528,393	545,191	△16,798
예치금 회수	518,426	534,243	△15,817	비융자성 사업비	27,000	27,000	0
이자 수입	2,622	1,282	1,340	예치금	501,393	518,191	△16,798
기타 수입	7,345	9,666	△2,321

- (수입)은 예치금회수 5억 1,842만 6천원, 이자수입 262만 2천원, 기타수입(종료된 자활사업단 발생 수익금 반납 등)4만 5천원이며,

- (지출)은 자활활성화사업 지원 2,700만원, 자활(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 5억 139만 3천원 임.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  설치목적: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영업자의 위생관념 역량강화와 영업시설개선을 통한 군민 건강 보호

① 재원조성: 과징금 부과․징수 /식품위생법 위반자 제제 (영업정지 갈음)

② 지원기준: 식품위생 우수업소(영업시설개선사업 융자 우선지원)

③ 지원대상: 단양군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식품위생 업소 등

❍  기금조성 현황                                  (금액단위: 천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
					비율
	수입ⓑ	지출ⓒ
114,027	11,000	15,000	110,027	△4,000	△3.51%

❍  기금운용계획(수입‧지출계획)                      (금액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132,050	125,027	7,023	합계	132,050	125,027	7,023
예치금 회수	121,050	114,027	7,023	비융자성 사업비	11,000	0	11,000
이자 수입	1,000	1,000	0	예치금	117,050	121,027	△3,977
기타 수입	10,000	10,000	0	기타지출	4,000	4,000	0

-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2,105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수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이며,

-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외식업소 조리장 환경 개선 비용 지원에 1,0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도 귀속분) 4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억 1,705만원 임.

재난관리기금(안전건설과)

❍  설치목적: 재난위험 시설 정비로 재난 사전 예방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법정 확보 재원의 의무 부담, 관리(법 제67조)

① 재원조성: 출연금(일반회계 전입), 적립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② 지원기준: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는 위험시설 정비

③ 지원대상: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피해복구 등

❍  기금조성 현황                                  (금액단위: 천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
					비율
	수입ⓑ	지출ⓒ
558,892	270,431	300,000	529,323	△29,569	△5.29%

❍  기금운용계획(수입‧지출계획)                     (금액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666,760	792,756	△125,996	합계	666,760	792,756	△125,996
전입금	264,786	231,276	33,510	비융자성 사업비	300,000	0	300,000
예치금 회수	396,329	558,892	△162,563	예치금	366,760	792,756	△425,996
이자 수입	5,645	2,588	3,057

- (수입)은 전입금(일반회계) 2억 6,478만 6천원, 예치금회수 3억 9,632만 9천원, 이자수입 564만 5천원이며,

- (지출)은 매포 삼곡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3억 2,696만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3,980만원 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_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  설치목적: 각종 회계,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군 재정의              효율적 관리

※ 회계, 기금 간 부족 및 여유 재원의 예수․예탁 등 자금 운용성 제고

① 재원조성: 다른 회계, 기금 상호간 예탁된 자금

② 지원기준: 기금관리기본법, 군 조례에 따른, 재정관리의 통합성 제고

③ 지원대상: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간 예수, 예탁, 예수금 상환

❍  기금조성 현황                                  (금액단위: 천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
					비율
	수입ⓑ	지출ⓒ
5,000,000	167,500	0	5,167,500	167,500	3.35%

❍  기금운용계획(수입‧지출계획)                      (금액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5,335,000	5,055,833	279,167	합계	5,335,000	5,055,833	279,167
예치금 회수	5,167,500	5,000,000	167,500	예치금	5,335,000	5,055,833	279,167
이자 수입	167,500	55,833	111,667

- (수입)은 예치금회수 51억 6,750만, 이자수입 1억 6,750만원이며,

- (지출)은 일반예치금 53억 3,500만원 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_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  설치목적: 각종 회계,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군 재정의              효율적 관리

※ 일반회계 감모분 발생시 재정보전, 대규모 재난발생, 긴급사업시 활용

① 재원조성: 조례 제4조에 제1항 각호에 따른, 회계와 기금간 전입금 등

② 지원기준: 기금관리기본법, 군 조례에 따른, 재정관리의 통합성 제고

③ 지원대상: 일반, 특별회계, 기금 ※ 전입․전출,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  기금조성 현황                                  (금액단위: 천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
					비율
	수입ⓑ	지출ⓒ
38,000,000	100,000	0	38,100,000	100,000	0.26%

❍  기금운용계획(수입‧지출계획)                      (금액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5,100,000	39,141,000	△34,041,000	합계	5,100,000	39,141,000	△39,041,000
예치금 회수	5,000,000	38,000,000	△33,000,000	예치금	5,100,000	39,141,000	△34,041,000
이자 수입	100,000	1,141,000	△1,041,000

- (수입)은 예치금회수 50억원, 이자수입 1억원이며,

- (지출)은 일반예치금 51억원 임.

고향사랑기금(미래전략과)

❍  설치목적: 주민복리증진 재원확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통한 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단양군민이 아닌 자로부터 자발적 제공받는 금품 취득

① 재원조성: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한 금전취득(법 제2조)

② 지원기준: 지역 거주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등 (법 제11조제2항)

③ 지원대상: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자원봉사, 주민복리증진 등

❍  기금조성 현황                                  (금액단위: 천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
					비율
	수입ⓑ	지출ⓒ
140,560	150,600	0	291,160	150,600	207.14%

❍  기금운용계획(수입‧지출계획)                       (금액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291,160	160,000	131,160	합계	291,160	160,640	130,520
예치금 회수	140,560	0	140,560	예치금	291,160	160,640	130,520
이자 수입	600	0	600
기타 수입	150,000	160,000	△10,000

- (수입)은 기타수입(고향사랑기부금) 1억 5,000만원, 고향사랑기금      예치금회수 1억 4,056만원이며,

- (지출)은 고향사랑기금 2억 9,116만원 임.

3.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4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단양군은 2024년도 총 5개 기금 6계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각 개별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 4개 기금과 법정재량 1개 기금으로 확인됨.

❍  2024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447억 1,522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계획 457억 8,944만 7천원 대비 10억 7,422만 7천원(△2.34%)이 감소하였으며,

❍  2023년도 말 조성액 443억 4,772만 2천원 보다는 3억 6,749만 8천원(0.83%) 증가한 규모로, 2024년도 말까지 총 447억 1,522만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확인됨.

❍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을 기금별로 살펴보면,

- (자활기금)은 금년 말 조성액 5억 3,424만 3천원 보다  1,703만 3천원(△3.2%) 감소한 5억 1,721만원을

-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 1억 1,402만 7천원 보다 400만원(△3.5%) 감소한 1억 1,002만 7천원을,

-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 5억 5,889만 2천원 보다 2,956만 9천원(△5.29%) 감소한 5억 2,932만 3천원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및 재정안정화계정(1기금 2계정))은

현재액 대비 각 3.3%(1억 6,750만원)와 0.26%(1억원) 증가한 51억 6,750만원과, 381억원을,

- (고향사랑기금)은 원년 총조성 규모 1억 4,056만원 보다 1억 5,060만원 증가한 2억 9,116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자활기금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운용해야 하는 법정의무 기금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5년) 제한이 없고, 일반회계 등의 자금 전출 없이 자체 운용 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특이의견이 없음

- 다만, 5회계연도 기금 평균 수입액(1,547만 7천원) 대비 지출이 크므로(2,700만원) 적립된 재원의 감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재원 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차이 △42%(△11,523천원)

구분	합계	연도별 기금수입 및 지출현황(금액단위: 천원)
		2024	2023	2022	2021	2020
수입	77,386	9,967	10,948	33,526	12,766	10,179
	(평균)15,477
지출	135,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평균)27,000
차이 및 비율(%)	△57,614 (△42%)	△17,033 (△63%)	△16,052 (△59%)	6,526 (24%)	△14,234 (△53%)	△16,821 (△62%)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운용해야 하는 법정의무 기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5년) 제한이 없고, 법령상 기금 조성은 과징금, 운용수익금,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없으므로 특이의견이 없음.

-  그간 기금 설치 후 목적사업 실적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24회계연도부터 외식업소 조리장 환경 개선 비용 지원 등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출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운용해야 하는 법정의무 기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5년) 제한이 없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도 최저적립액(일반회계 전출)기준*을 정하고 있음. * 기금의 매 회계연도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

-  아울러, 기금 설치의 목적이 각종 재난 예방 및 발생 된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예방․복구 비용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 적립되는 재원이므로, 규모 있는 재원 확충은 필요한 사항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영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등 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존속기한: ‘24. 12. 31. 까지

-  (통합계정)은 자금의 예수․예탁을 통한 회계연도 내 회계와 기금 간의 부족 재원 발생 시 대응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계정으로,  현재까지 재정 불균형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금 예치를 통한 수익금(공금이자)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 ( 재정안정화계정)은 자금의 전입, 전출을 통해 회계연도 내 회계와 기금 간의 부족 재원 발생에 따른 대응과 대형 재난 및 재해의 대처 등 상황 발생 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재원으로,

- 현재까지는 재정 불균형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 이 또한 고갈 가능성이 높아 재정수입 불균형 발생 등 군 재정건전성 하락 및 재원의 부족 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법정의무 기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5년) 제한이 없고, 법령상 기금의 설치 및 적립금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의견은 없음.

-  다만, 자율적인 기부금을 주 수입원으로 주민 복리증진, 문화예술, 보건사업 분야 등에 적립된 재원의 투자를 목적하는 기금의 설치․운용 등 관계된 법령 규정 등에 비추어, 향후 사업의 목적 달성에 기초가 되는 연간 기금 집행계획 등의 방향성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며,

- 전년도 대비 기부금 수입을 1,000만원 감액 편성한바, 현행 법제도 안에서 기부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됨.

Ⅳ.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문제점: 없음

Ⅴ. 심사결과: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Ⅶ. 기타사항

❍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법령상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탄력적 재정자금임.

❍  총 5개 기금 6계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23년도 말까지 총운용 규모는 443억 4,772만 2천원이고, 2024년도 말까지는, 0.82% 증가한 447억 1,522만원의 기금을 적립할 예정임.

❍ 기금 운용계획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됨.

❍ 다만,「지방자치법」제159조에서 기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

❍  특히,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기부금 수입이 1,000만원 감액 편성된바, 현행 법 제도 안에서 기부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 수립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