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3. 11. 23.(목) 10:00, 제1차 본회의

		단양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단양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단양군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23.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별 종목 단체 등에 시설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단양군 체육시설 운영

❍ 추진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9조

❍ 위탁시설: 19개 체육시설

※ 게이트볼장 11, 테니스장 2, 탁구장 1, 배트민턴장 1, 상진족구장 1, 상진국궁장 1, 검도장 1, 정구장 1

재산의 표시					비 고
시 설 명	소 재 지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준 공
다목적체육관(탁구장)	단양읍 별곡3로 19	9,337.6	420	2004. 12.
단양 배드민턴장	단양읍 상진리 74-6	9,914	969.18	2019. 12.
단양 상진족구장	단양읍 상진리 74-6	785.4	-	2018. 5.
단양 상진국궁장	단양읍 상진리 1034-8	24,739.5	618.49	2019. 11.
다목적체육관(검도장)	단양읍 별곡3로 19	9,337.6	252	2004.12.
매포테니스장	매포읍 평동4로 77	2,263	56	2016. 3.
단양공설테니스장	단양읍 상진리 산19-21	9,278	1,733.4	2015.11.
단양공설정구장	단양읍 삼봉로 376	2,513	125	2002.12.
별곡게이트볼장	단양읍 별곡6길 26	2,550	762.93	2002.10.	실내·외
상진게이트볼장	단양읍 상진로 15	932	558.9	2000.10.
매포게이트볼장	매포읍 평동4로 77	2,263	467.1	2003.10.	실내·외
가평게이트볼장	매포읍 가평10길 21	2,119	499.35	2009.12.
단성게이트볼장	단성면 북하1길 11-4	1,957	490	2009.12.
대강게이트볼장	대강면 사인암로 760-9	1,200	586.38	2005. 6.
가곡게이트볼장	가곡면 남한강로 520-4	1039	488.05	2007. 6.
영춘게이트볼장	영춘면 영부로 2901	900	567	2007.12.
별방게이트볼장	영춘면 별방만종로 593-12	1,201	573.4	2009. 4.	실내·외
임현게이트볼장	어상천면 어상천로 974-22	1,165	477.08	2003.10.	실내·외
적성게이트볼장	적성면 금수산로 970	1,085	496.83	2003.10.	실내·외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사무(내용)

—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단양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시설‧장비‧비품의 관리 등

— 군정 홍보 및 기타 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위탁방법: 수의계약(각 종목별 체육단체 및 마을회와 위탁 협약 체결)

*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운영의 위탁)

제18조(운영의 위탁)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한 수 없다

❍ 위탁비용: 위탁료 미징수(무상)

5. 참고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9조

참고자료

※ 現 위‧수탁 현황

시 설 명	수탁 현황			운영현황(2023년도 기준)				비고
	수 탁 자	수탁기간	회원수 (명)	이용인원 (월평균)	운영 공공요금(월평균/원)
					계	전기	상하수도
다목적체육관(탁구장)	단양군탁구협회	2021.1.1.~ 2023.12.31.(3년)	346	600	345,000	250,000	95,000
다목적체육관(검도장)	단양군 검도협회	〃	26	50	15,000	15,000
단양공설테니스장	단양군테니스협회	〃	130	2000	430,000	430,000	120,000
단양 배드민턴장	단양군배드민턴협회	〃	156	400	687,000	687,000
단양 상진족구장	단양군족구협회	〃	56	200	-	-	-
단양 상진국궁장	단양군궁도협회	〃	29	50	231,000	179,000	52,000
매포테니스장	매포테니스협회	〃	22	300	150,000	140,000	10,000
단양공설정구장	단양군정구협회	〃	49	750	350,000	300,000	50,000
별곡게이트볼장	단양읍게이트볼협회	〃	25	750	70,000	45,000	25,000
상진게이트볼장	상진게이트볼협회	〃	8	150	25,000	10,000	15,000
매포게이트볼장	매포게이트볼협회	〃	15	240	14,000	10,000	4,000
가평게이트볼장	가평게이트볼협회	〃	20	300	30,000	20,000	10,000
단성게이트볼장	북하리마을회	〃	10	80	32,000	25,000	7,000
대강게이트볼장	대강게이트볼협회	〃	12	200	15,000	5,000	10,000
가곡게이트볼장	가곡게이트볼협회	〃	21	300	20,000	10,000	10,000
영춘게이트볼장	영춘게이트볼협회	〃	11	210	23,000	20,000	3,000
별방게이트볼장	서촌 10개리 이장단	〃	13	50	33,000	30,000	3,000
임현게이트볼장	임현게이트볼협회	〃	19	300	27,000	25,000	2,000
적성게이트볼장	적성게이트볼협회	〃	13	150	40,000	30,000	10,000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단양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23.12.31.) 만료됨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별 종목 단체 등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탁대상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11개소, 테니스장 2개소 등 총 19개소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업무는 해당 체육시설 운영 전반임.

❍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맞춤형 체육 서비스와 함께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목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운영의 노하우를 갖춘 체육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속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됨.

❍ 다만, 위탁 대상 체육시설 중 이용 회원 수가 소수이거나 월평균 이용 인원이 적어 시설이 방치되는 사례, 시설물 이용에 있어 수탁자 우선 이용으로 일반 군민이나 동호인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공공 체육시설물의 개방과 이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게 되므로 체육 시설물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수탁협약 체결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  아울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등 제반된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관계법령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임대,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