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504 호
의결(연월일)	2023년 11월 일 (제322회 정례회)

2024년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2024년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 안 번 호	4504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산림녹지과장

1. 제안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는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숙소를 리모델링 하였고,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적인 수혜자인 방곡리 마을회에게 재허가 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5항제4호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의2제2호

3. 허가내용

□ 기    간: 2024. 02. 01. ~ 2026. 01. 31.(2년간)

□ 허가대상: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 수허가자: 방곡리 마을회

□ 허가목적

-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는

- 2018년에 사업을 착수 2020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숙소를 리모델링하였으며

-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접 수혜자인 방곡리 마을회에 무상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것임.

4. 추진내용

❍ 최초 허가기간: 2021. 02. 01.~2024. 01. 31.(3년)

❍ 허가시설물: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총면적 420.54㎡)

❍ 수허가자: 방곡리 마을회

❍ 무상사용․수익허가: 2024. 01월

❍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2024. 02. 01. ~ 2026. 01. 31.(2년)

5. 참고(첨부)자료

❍ 위치도 및 대상건물사진 1부.

❍ 근거 법령 1부.

사진대지(대상건물 전경 및 위치도)

참고자료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2. 그 밖에 법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