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3. 11. 23.(목) 10:00, 제1차 본회의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만료일(2024.01.31.) 도래에 따라 방곡리 마을회의 연장신청을 승인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방곡리 산림복지주민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창조적 마을만들기_산림휴양치유마을) 일반 농어촌지역 중 산촌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에 공모에 선정, ’18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뒤 ‘20년 준공 ※ (최초 위탁) 2021. 2. 1. ~ 2024. 1. 31.(3년) / 방곡리 마을회

4. 주요내용

❍ 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 개요

— 시 설 명: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 위    치: 단양군 대강면 선암계곡로 148

— 시설규모: 연면적 420.54㎡(2층)

— 신 청 자: 방곡리 마을회

— 신청기간: 2024. 2. 1.~ 2026. 1. 31.(2년)

— 사업내용

‣ 지역 농특산품 및 생산 제품 전시․판매

‣ 장담그기 체험, 도자 체험, 농산물 수확 체험 등

❍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안)

— 수허가자: 방곡리 마을회

— 허가기간: 2024. 2 .1. ~ 2026. 1. 31.(2년)

— 허가목적: 주민주도형 공동이용시설 운영의 자립화 및 활성화

5. 참고사항(관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17조(사용료 감면)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만료일(2024.01.31.) 도래에 따라 방곡리 마을회의 연장신청을 승인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과 생산 제품의 전시․판매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자기 체험(도예촌), 장담그기 체험(장익는 마을), 농산물 수확 체험 등을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바, 방곡리 마을회 무상 사용․수익허가는 관계 법령에 부합,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검토됨.

❍ 다만, 행정재산이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붙임】관계법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 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물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

제19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