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3.(목) 10:00, 제1차 본회의

		2024년도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목   차

연번	안건명	부서
			페이지
1	(재)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미래전략과	1p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재무과	6p
3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경제과	9p
4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경제과	14p
5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재)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보건위생과	19p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양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재) 단양장학회 ※설립일: 1996. 4. 16. ‣ 설립근거: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비영리법인) ‣ 자 산: 10,534백만원 ‣ 인력구성: 17명(임원)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 2023년: 11,445백만원(출연금 64.5백만원) - 2022년: 11,370백만원(출연금 54.5백만원) - 2021년: 11,197백만원(출연금 54.5백만원)

4. 주요내용

❍ 출연목적: 장학사업 및 명문 학교 육성지원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인재 유출 방지(특성화 교육지원)

❍ 출연근거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5조(재정지원)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제19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1조(*협력사업비 출연)

* 2022년~2025년: 매년 45백만원의 협력사업비 출연

❍ 출연 예정금액: 665백만원 (군비 620, 협력사업비 45)  ☞전년대비 20백만원 증

구 분

사업명

산출‧배분(안)

(단위: 백만원)

계

665

출연금

(군비)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17개 초‧중‧고)

* 학교별 기본액 10백만원, 인원별 배분 및 계수 조정

* ‘나라 밖 한국 역사 바로 알기 해외 견학’ 프로그램 지원     (100백만원 / 40명)

600

추가 사업

‣작은 운동회(*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 개최 지원

20

협력사업비
(농협은행)

‣장학사업 지원

45

*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

- 단양지역 10개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50명이 안 되는 7개 초등학교가

참여 (총인원은 220여 명)

- 단양군과 단양교육지원청 공동주관(지역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참고자료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최근 5년간)	2023	2022	2021	2020	2019
출연금	2,825	645	545	545	545	545

※ (군비 출연금) ‘16년 300 ⇒ ’17년~ ‘22년 연 500(총 3,000) ⇒ ’23년 600

❍ 2023년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금 내역

구분	학교명	학생수(명)	방과후	특성화	지원금(원)
초	단양초등학교	330	21,260,000	12,400,000	33,660,000원
	상진초등학교	123	14,000,000	7,950,000	21,950,000원
	단천초등학교	32	5,525,000	7,200,000	12,725,000원
	대강초등학교	38	7,000,000	10,500,000	17,500,000원
	가곡초등학교	50	22,969,000	14,000,000	36,969,000원
	영춘초등학교 (별방초분교포함)	45	17,440,000	15,900,000	33,340,000원
	별방초등학교	0			0
	어상천초등학교	20	2,380,000	10,496,000	12,876,000원
	매포초등학교	143	23,040,000	4,480,000	27,520,000원
	가평초등학교	25	12,390,000	22,610,000	35,000,000원
	대가초등학교	18	5,880,000	5,880,000	11,760,000원
	소 계	824	131,884,000	111,416,000	243,300,000원
중	단양중학교	241	17,100,000	33,935,000	51,035,000
	단성중학교	31	8,000,000	5,654,000	13,654,000
	영춘중학교	26	8,400,000	5,676,000	14,076,000
	매포중학교	90	8,400,000	19,308,000	27,708,000
	단양소백산중학교	63	5,600,000	16,627,000	22,227,000
	나라밖 한국 역사 바로 알기 (상황에 따라 별도 추진)	*별도사업			90,000,000원(제외)
	소 계	451	47,500,000	81,200,000	218,700,000원
고	단양고등학교	360	43,000,000	41,000,000	84,000,000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194	40,000,000	14,000,000	54,000,000
	소 계	554	83,000,000	55,000,000	138,000,000원
합 계					600,000,000원

※ 참고: 예산배분기준

‣ 초등학교 교당 기본 1,000만원(분교 300만원 추가) 및 인원별 배분 및 계수 조정  173,300,000원   34%

‣ 중학교 교당 기본 1,000만원 및 인원별 배분 (중학교해외탐방 6,000만) 188,700,000원  38%

‣ 고등학교 (단양고 8400만, 호텔고 5400만) 138,000,000원   28%

* 고등학교는 단양장학회 기금 추가 지원: 3천만원(단양고2, 호텔고1)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양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출연 대상인 (재)단양장학회는 그 목적과 설립이 조례로 정해진 기관으로,「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정 지출에 법령상 저촉됨이 없으므로 검토됨.

❍ 출연 규모는 전년도 6억 4,500만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6,500만원으로, 단양군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4,500만원은 장학사업과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에 지속 지원하고, 군 예산(안)의 출연금 6억 2,000만원은 관내 초‧중‧고(17개소) 대상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소규모 초등학교(7개소)의 작은 운동회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 지방소멸 시대 학령기 인구감소로 운동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위한 작은 운동회 개최 지원과 대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인프라, 자원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 및 장학사업은 도농 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검토되어 출연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19조(협력사업비 공개)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2조(협력사업비 출연) “은행”이 제출한 금고지정 제안서의 내용 중

“군”에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5백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검토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설립일: 2011. 4. 20. ‣ 자 산: 23,557백만원 ‣ 인력구성: 85명(파견 12명 포함)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 2023년: 17,689백만원(출연금 12,383백만원) - 2022년: 18,069백만원(출연금 13,797백만원) - 2021년: 12,805백만원(출연금 10,422백만원) ※ 운영 예산 중 70%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4. 주요내용

❍ 출연목적:「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

❍ 출연근거:「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의무 규정

❍ 2024년도 출연 예정금액: 3,474천원(군비 100%)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8,956,929천원× 1.2/10,000 = 3.474천원

참고자료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최근 5년간)	2023	2022	2021	2020	2019
출연금	14,767	3,358	2,909	2,295	2,885	3,320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매 회계연도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관련법령 발췌】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만분의 1.2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공동 출연(단양군 2023년도 최초 출연)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설립근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설립일: 2003. 7. ‣ 자 산: 35,041백만원 ‣ 인력구성: 99명(정규직 69명)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 2023년: 70,461백만원(출연금 1,004백만원) - 2022년: 71,675백만원(출연금 795백만원) - 2021년: 36,534백만원(출연금 565백만원) ※ (부설)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기간) 2022. 1. ~ 2026. 12.(5년) *개소: 2022. 3. (참여기관) 충청북도 *5대 혁신기관, 북부권 대학(산학협력단) *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원, 연구원, 기업진흥원, 창조경제센터 (운영조직) 1센터 4팀 (주요역할) 북부권 신규사업기획, 기업지원, 바이오산업기반 구축 등

4. 주요내용

❍ 출연목적: 도내 북부권의 신산업 육성 및 발굴,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부설된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의 운영 재원을 지원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제1호 충청북도와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 2024년도 출연 예정금액: 50백만원(군비 100%)

구분	합계	충청북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백만원)				비고
			소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출연금	740	200	540	390	100	50
비율(%)	100%	27%	73%	52.7%	13.5%	6.8%

참고자료

❍ 센터 기능 및 주요 사업

—(기능) 북부권 산학연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지능, 고도화된 전략 마련  ※ 신사업 발굴, 지원 /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주요 사업) 북부권 지역발전, 특성화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 단양군 대상 정책연구․기업컨설팅 등 사업지원 현황

지역특화 기반 시군 및 산학연 연계 신사업 발굴	□ 단양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ʼ24~ʼ28)신규 : 300억원 ∘국제 규모의 패러글라이딩 중심 항공스포츠 기반 시설 구축 ∘지역 특화 스포츠 기업 연계, 스포츠 관광환경 조성 등 ∘국제대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지원, 문체부 공모 대응(ʼ24. 3.)
북부권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기업 현장지원반 운영 및 지원시책 안내 ∘현장밀착형 기업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중소기업 지원기관별 주요 지원시책 안내(상시) □ 중소기업 정부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지원 ∘기업 단계별 맞춤형 정부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 기업 자문서비스 지원 ∘산업재산권, 세무·회계,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1 무료 자문 □ 북부권 중소기업 경영자문 상담회 지원 ∘자문위원단 1:1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지원
북부권 바이오헬스 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	□ 단양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1.12억원(산업부 공모 선정) ∘돌봄대상자 AI반려봇 보급 및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110대) ∘사회적 약자 돌봄 서비스 개선 및 확대, 사용자 설문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과 검증 ※ (과제명) 단양군 충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AI반려봇 지원사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	□ 북부권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관 공동 네트워크를 통한 상시협력 및 교류체계 구축 □ 관련 기관 연계지원 및 산업 동향 정보 제공 ∘융복합 바이오 산업 동향분석 및 기업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중소·창업기업 대상 수행기관별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는 도내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의 신산업 발굴 및 기업 지원, 지역특화 자원 발전 전략 연구 등의 정책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2022년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산하조직으로 부설된 기관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재정 출연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검토됨.

❍ 충북연구원 등 도내 5대 혁신기관, 북부권 대학 산학협력단이 공동참여하여 북부권 지역 산업의 지능화․고도화 전략 마련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을 기획․연구하고 있음.

❍ 출연 규모는 충북도와 3개 시군의 출연 예정 분담금 총액 7억 4,000만원의 6.8%인 5,000만원임.

❍ 수행 중인 주요 사업은 국책사업 연계 정책기획,  중소기업 경쟁력 고도화 사업, 향토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단양군 대상 정책사업 추진은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사업 분야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AI반려봇 지원 공모사업 등으로 확인됨.

❍ 혁신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북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있고, 연구 결과로 단양군이 얻게 될 효과, 군 발전 전략의 완성도 제고 등 지역 산업 발전의 협업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혁신연구 기관에 대한 출연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와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국가의 출연 또는 지원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와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의 차입금과 수익금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재)충북테크노파크 ※설립일: 2003. 12. ‣ 설립근거: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고시(제2011-150호) ‣ 자 산: 225,878백만원 ‣ 인력구성: 179명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 2022년: 194,694백만원(출연금 1,065백만원) - 2021년: 181,089백만원(출연금 1,065백만원) - 2020년: 164,452백만원(출연금 1,065백만원)

4. 주요내용

❍ 출연목적: 도내 시군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정책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의 운영 재원을 지원

‣ 단양군 특화사업의 연계사업 기획 및 발굴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단양군의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충북TP와 상호 보완적 연계체계 구축

❍ 출연근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제2항

-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0호)

❍ 출연 예정금액: 20백만원(군비 100%)

구분 (합계)	2023년도 시․군별 출연계획(단위: 백만원)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300	400	250	300	20	65	20	25	100	20	80	20
(비율) 100%	30.8%	19.2%	23.1%	1.5%	5.0%	1.5%	1.9%	7.7%	1.5%	6.2%	1.5%

참고자료

❍ 그간 출연 현황 및 향후 계획(안)

- (2013년 ~ 2017년) 총 200백만원 출연(연 40백만원)

- (2018년 ~ 2022년) 미 출연

- (2023년 ~ 2027년) 총 100백만원 출연 계획(연 20백만원)

* 2023년 출연금: 20백만원

❍ 주요 추진 및 지원사업 현황

- (TP의 출연금 운영방향) 지역특성 반영 특화산업, 기업육성지원 등

- (주요내용)

‣ 시군 특화산업 체질개선, 성과분석 기반의 산업육성

‣  소외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연계 협력 강화, 신규사업 정책 지원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기반 활성․내실화 지원

‣ 납입 출연금을 시군 협력사업 기획, 발굴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충북테크노파크 시․군 출연금 운영 방향 (2023. ~ 2027.)

‣ 각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 정책 운영

‣ 민선 8기 산업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 균형발전 고도화

‣ 신규사업 발굴 및 수탁으로 충북도내 균형발전 완성도 제고

❍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금, 출연 협조 요청(안)

‣지역 산업발전, 기업 지원을 위한 연 평균 13억 수준 출연 희망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신규사업 기획: 연 3억

- 기업이 체감되는 노후장비 수선 및 신규 장비 구입비: 연 10억

❍ 시․군별 5단계 출연금 비율(안)                   (단위: 백만원)

구분	증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청주시	0	400	400	400	400	400	2,000
충주시	100	250	250	250	250	250	1,250
제천시	100	300	300	300	300	300	1,500
보은군	0	20	20	20	20	20	100
옥천군	0	65	65	65	65	65	325
영동군	0	20	20	20	20	20	100
증평군	0	25	25	25	25	25	125
진천군	0	100	100	100	100	100	500
괴산군	0	20	20	20	20	20	100
음성군	0	80	80	80	80	80	400
단양군	0	20	20	20	20	20	100
합계	200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충북테크노파크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충북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지원 산업과 기업투자 사업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 출연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검토됨.

❍ 출연 규모는 11개 시군의 출연 예정 분담금 총액 13억원의 1.5%인 2,000만원으로, 이와 같은 출연은 도내 11개 시․군 동일 사항으로 확인됨.

❍ 단양군은 2013년 ~ 2017년까지 5년간 총 2억원의 군비를 출연하였고, 이후 2018년 ~ 2022년 기간은 출연하지 않았으며,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 ~ ‘27.)사업인 지역산업진흥, 기업육성의 재원 확보를 위한 요청에 따라 2023년부터 다시 출연하여  2027년까지 매년 2,000만원, 5년 합계 총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산업 발전 차원에서의 정책기획, 사업발굴을 전문․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출연 시, 그 결과로 중소기업 성장 및 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체계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관내 기업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는 물론, 지원사업 부분에서도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발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0호)>

명칭	위치	면적	지정일	비고
충북 산업기술단지 (충북 테크노파크)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 일원	287,008㎡	2003.12.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지정된 전국 18개 산업기술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함

		검토보고서
	2024년도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재)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재)단양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재) 단양장학회 ※설립일: 1996. 4. 16. ‣ 설립근거: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비영리법인) ‣ 자 산: 10,534백만원 ‣ 인력구성: 17명(임원)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 2023년: 11,445백만원(출연금 64.5백만원) - 2022년: 11,370백만원(출연금 54.5백만원) - 2021년: 11,197백만원(출연금 54.5백만원)

4. 주요내용

❍ 출연목적: ’충청북도 공공간호사 육성사업지원‘에 따라 보건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간호사 양성 장학사업 지원

❍ 출연근거

-「지역보건법」제24조(비용의 보조)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5조(재정지원)

❍ 출연 예정금액: 20,800천원(군비 100%)

구분	합계	충청북도	(재)충북인재 평생교육진흥원	단양군	비고
출연금	40,000	16,000	3,200	20,800	금액단위 (천원)
비율(%)	100%	40%	8%	52%

참고자료

❍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개요

- 추진목적: 간호인력 수급문제 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간호인력 양성

- 사업기간: 2024년부터

- 지원기간: 1년 1,000만원 지원 / 의무복무 2년

- 선발목표: 매년 4명 이내(퇴직자에 따라 변경)

- 선발대상: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 장 학 금: 간호대 4학년 재학생 1인당 1,000만원

‣ 장학회 출연 및 장학생 모집(보건소) → 장학금 지급(단양군장학회)

‣ 국가장학금 등 기타 장학생 선발 불이익 방지 위해 생활지원금으로 지원

- 재원분담: 충청북도 40%, (재)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8%, 단양군 52%

- 사 업 비: 매년 2,080만원 정도

❍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 충청북도 2023년 공공간호사 모집 결과 지원율 50%

- 지리적 여건 및 정규직이 아닌 기타직으로 지원 저조 우려

- 장학금을 반납하더라도 의료원 근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재)단양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출연 대상인 (재)단양장학회는 그 목적과 설립이 조례로 정해진 기관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정 지출에 있어 법령상 저촉됨이 없으므로 검토됨.

❍ 출연 규모는 충청북도와 (재)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단양군의 출연 예정 분담금 총액 4,000만원의 52%인 2,080만원임.

❍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은 2024년 개원하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의 공공간호사 양성을 통한 의료인력 수급의 안정적 공급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전문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공감대와 필요성이 형성되어 재정 출연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됨.

❍ 다만, 사업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제시된 의료원 근무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장학금 반납 사례와 관련하여, 기관에 출연을 하면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편성하고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도 정산반납을 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반납액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ㆍ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