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16호 >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 의 일 자: 2023. 11.   .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대표발의)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우리군 보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

3.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 사업 추진 (안 제5조)

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유공 포상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추후 산정 필요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우리군 보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의원 발의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우리군 보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의원 발의된 조례안임.

❍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안 제5조에서는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안 제6조에서는 권익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며, 교권회복을 위한 법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 국회 의결(’23.9.21.)

-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닌 보육교직원은 여전히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상위 법령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란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어린이집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 같은 조 제4항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제5호),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제5조의2호)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원장의 책임하에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권익보호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 하지만,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는 의무 납부가 아니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는 보육교직원의 경우는 어린이집 공제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법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권익보호 등의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만, 그 주체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고 있어, 우리군과 같이 시설운영 자체가 열악한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교직원이 법에 따른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고,

- 보육교직원의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미가입 가능성 등)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법률을 통한 제도화로 이런 문제가 해소 되기까지는, 조례를 통해, 주민의 한 사람인 지역내 보육교직원의 복리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부라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임.

- 이에, 조례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단양군이 주민복리를 위한 역할을 이행하고,

- 법 제4조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부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법령 적합성 등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부수의견 이외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서면 부수의견 >

단양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

(영유아보육법 제7조 검토 결과)

□ 조례 제정에 따른 지역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인구대책의 하나로 지역내 종합적 육아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로 검토 필요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고 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에서 군수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업무를 센터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영유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현안인 인구대책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 집행기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양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임.

❍ 또한 별도 단양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시 시설과 인력 배치 기준 등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 기존에 군 소유 유사시설을 활용하거나, 유사시설과 복합건물(부산 사하구 당리동행정복지센터+공동육아나눔터+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 건립 사례 등)로 건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이를 통한 전문인력(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등)을 배치해, 인구대책의 하나로 육아 관련 지역내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임.

□ 참고: 1.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준

❍ 시설기준: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필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2조)

❍ 인력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을 둠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

❍ 기    능: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제1항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 ‘2023년도 하반기 보육사업 안내서’ 479쪽 참조

❍ 설치비 지원기준

- 지원규모: 국비 50%(국비 10억원 이내), 지방비 50%

- 2023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시 건축비: 1,676천원/㎡

※ 신축시 건축비는 선정 당시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된 신축시 건축비를 따름

※ 설치비 지원 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매입 건물의 면적에 따라 신축 시 지원

단가에 준하는 금액 지원

- 기자재비: 개소당 2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신축(매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

※ 국공립 어린이집 병행 설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과 별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수 / ’22. 12. 기준 >

⦁전체: 129개소(광역 17개 시도에서 18개소(경기도 2개소) 설치, 기초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10개소 설치, 설치율 48.7%)

- 충북: 설치 시군구(5개) 청주시(2015.), 충주시(2019년), 제천시(2020년), 진천군(2020년), 영동군(2022년), 설치율 45.5%

관 계 법 령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06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6. 4.,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③ 삭제 <2011. 8.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1. 12. 21.>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3. 6. 4.]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 6. 7.>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14.>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본조신설 2015. 5. 18.]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5. 1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20. 12. 29.>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8. 13., 2015. 5. 18., 2020. 12. 29.>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타법개정]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 12. 8., 2012. 2. 3., 2021. 3. 2.>

②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 3. 2.>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1. 12. 8., 2021. 3. 2.]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3. 14.> [전문개정 2007. 10. 17.]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1. 8. 4.>

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 6. 7.>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1. 8. 4.>

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

1.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⑤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⑥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⑨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8. 4., 2018. 12. 24.>

⑫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제1호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본조신설 2008. 12. 19.] [제목개정 2011. 6. 7.]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 2020. 12. 29.>

1.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7. 10. 17.]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6.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流用)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5. 5. 1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타법개정]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12. 4., 2014. 2. 11.>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2022. 6. 7.>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17. 6. 20., 2022. 6. 7.>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4., 2022. 6. 7.>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2. 6. 7.>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7.> [전문개정 2009. 6. 30.]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 9. 15.]

현행 관련 조례

단양군 보육 조례

제정 2014ㆍ 9ㆍ19  조례 제2165호

일부개정 2015ㆍ 1ㆍ 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ㆍ 1ㆍ15  조례 제2259호

일부개정 2017ㆍ 7ㆍ21  조례 제2371호

일부개정 2018ㆍ10ㆍ 5  조례 제2442호

일부개정 2020ㆍ 3ㆍ 2  조례 제25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군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개정 2016ㆍ1ㆍ15〉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의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ㆍ1ㆍ15〕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ㆍ10ㆍ5〉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ㆍ10ㆍ5〉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군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제14조(설치 등) ①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1.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제15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6조(운영 등) ① 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법인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고,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내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과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보육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사목에 따라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⑦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ㆍ10ㆍ5〉

1. 삭제〈2018ㆍ10ㆍ5〉

2. 삭제〈2018ㆍ10ㆍ5〉

3. 삭제〈2018ㆍ10ㆍ5〉

4. 삭제〈2018ㆍ10ㆍ5〉

② 삭제〈2016ㆍ1ㆍ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전보) ①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면(任免)한다.〈개정 2017ㆍ7ㆍ21, 2020ㆍ3ㆍ2〉

②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하되, 원아의 신속한 보호 조치 등 시설 운영의 적정과 효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 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신설 2020ㆍ3ㆍ2〉

③ 어린이집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 2020ㆍ3ㆍ2〉

④ 보육교직원은 5년 이내의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21, 2020ㆍ3ㆍ2〉

제22조 삭제〈2017ㆍ7ㆍ21〉

제23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지침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ㆍ7ㆍ21〉

제2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정기점검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제5장 삭제〈2017ㆍ7ㆍ21〉

제28조 삭제〈2017ㆍ7ㆍ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단양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한다.

( 부칙 중간 생략 )

부칙〈2020ㆍ3ㆍ2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양군립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단양어린이집	단양군 단양읍 상진7길 8
천사어린이집	단양군 단양읍 도전1로 8
우리어린이집	단양군 단양읍 별곡12길 5
매화어린이집	단양군 매포읍 평동11길 8
어상천어린이집	단양군 어상천면 매포어상천로 1299

다른 지역 조례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4.]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01호, 2023. 7.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주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주시 보육 조례」에 따른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3.7.14.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2.]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80호, 2023. 9. 2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380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6.]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81호, 2023. 1. 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거제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거제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3.1.6.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언론보도 자료)

[문화일보] / 2023. 7. 31.

‘보육교사권익보호위’ 유명무실… ‘법적 방어’ 하소연할 곳도 없다

교권위와 달리 조사기능 없어
보육교사 안심상담실 있어도 올 상담건수 13건 ‘무용지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학부모 갑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의 ‘교권’을 보호해줄 장치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중·고 교사들의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법적 보호수단이 없다 보니 악성 민원을 받아도 대부분 참고 넘긴다는 게 보육교사들의 설명이다. 이들을 보호해줄 노조의 영향력도 크지 않아 보육교사들 사이에선 “차라리 초등교사들이 부럽다”는 한탄마저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세종시에서 악성 학부모 갑질을 이유로 한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랴부랴 보육교사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명시해뒀다. 하지만 학부모 갑질에 대한 방어책이 돼 주는 교사 측의 교권보호위원회와 달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는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 역할을 하지 않는다. 보육교사 업무환경을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상시 기구에 가까워 보육교사들은 특정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열었지만, 올해 이곳의 법률 상담 건수는 6월 현재 13건에 그칠 정도로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육교사들은 학부모에게 부당한 갑질을 당해도 속으로 삭이는 수밖에 없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지난 2020년 현직 보육교사 10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주변인에게 하소연은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다.

한데 뭉쳐 목소리를 낼 조직도 없다. 민주노총 산하에 이들을 대변하는 보육지부가 있긴 하지만 교사노조에 비해 그 영향력이 작다는 게 보육교사들의 설명이다. 보육교사 김모(27) 씨는 “초등교사들은 사안이 발생하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만, 우린 그럴 만한 사정도 못 된다”고 한탄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보육교사들도 교사로 인정받고 영유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신아일보] / 2023. 7. 31.

배진교 의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입법 추진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비례대표)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교권회복 4법이 1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교권 보호 논의 과정에서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2020년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나마도 전체 243개 중 겨우 30곳 뿐이며,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보육교직원은 이를 책임지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보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정의당은 돌봄 최전선에서 노동하는 보육교직원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이성혁 회장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