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18호 >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 의 일 자: 2023. 11.   .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대표발의 조성룡·오시백 의원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 필요

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내부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자연휴양림 이용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도입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함.

3. 주요내용

가. 예약 제외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나. 관리자 예약 내부통제 방안 신설 (안 제8조의2)

다. 예약신청 숲나들e로 일원화 및 단양군민이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우선 예약제 신설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 마련 필요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내부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자연휴양림 이용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도입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내부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지역주민이 자연휴양림 이용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도입을 위해 의원발의된 사안임.

❍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제6호를 신설해, 예약제외 시설물에 예비객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해, 예약제외 시설물의 관리와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내용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의2를 신설해,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으나, 예악시 권한의 남용과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사안임.

- 또한, 안 제10조를 개정해, 휴양림 예약을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누리집)으로 일원화하고, 전체 객실시설의 20% 범위내에서 단양군민이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가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안건은, 2022년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운영실태(숲나들e 포함) 감사결과’ 후속 조치로,

- 공립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 예약 사고와 예약한 객실의 사용 불가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예비객실(현행 조례 제7조, 전체 객실의 10% 범위내 운영)을 포함하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 예약제외 시설물 예약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 계정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설물은 예약제외 시설로 한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관리자 계정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과

- 휴양림 이용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내용상 감사원의 권고사항은 반영된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 법령 적합성 등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9. 26.] [산림청예규 제699호, 2022. 9. 26., 일부개정]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현 행 조 례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ㆍ 6ㆍ16  조례 제2366호

일부개정 2018ㆍ 4ㆍ 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ㆍ12ㆍ31  조례 제2472호

일부개정 2019ㆍ 7ㆍ 1  조례 제2499호

일부개정 2019ㆍ 7ㆍ 1  조례 제250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20ㆍ 6ㆍ 5  조례 제2552호

일부개정 2021ㆍ10ㆍ29  조례 제2612호

일부개정 2022ㆍ12ㆍ30  조례 제27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0ㆍ29〉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숙박 등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과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7.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14.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5. 삭제〈2021ㆍ10ㆍ29〉

16. “자매결연도시”란「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설물) 자연휴양림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백산 화전민촌

2. 소백산 자연휴양림

3.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4. 단양 승마체험장

5.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4조(관리 및 운영)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의 명칭과 관리자, 시설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객실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예비객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객실 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8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1ㆍ10ㆍ29〉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ㆍ10ㆍ29〕

제10조(예약 및 결제) ① 군수는 휴양림 숙박시설 등을 예약한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50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 접수를 하고 예약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으며, 예약금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약금 입금내역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약금 처리내역 대장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약금 처리)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산림청 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8조(위약금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불처리)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거나, 총 요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 군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9조(환불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13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7.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8.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4조(손해배상 등) 이용객이 고의나 과실로 휴양림 시설 또는 물품과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칙〈2020ㆍ6ㆍ5 조례 제255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10ㆍ29 조례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2ㆍ30 조례 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지역 조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2023-07-01 조례 제 4936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0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7.9.>

1. 도지사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재직자는 숙박시설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③ 예약자 명의로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도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예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개정 2021.4.9., 2021.7.9.>

④ 당일 현장에서 이용 신청 및 결제를 할 경우 그 즉시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제11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하는 경우 권한이 오남용되거나 부당한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에 대한 반기별 점검 [본조신설 2023.2.1.]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 2023. 5. 1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11호, 2023. 5. 12., 일부개정]

제7조(예약) ① 휴양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월의 전달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다만,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등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자의 명의로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금이 납입되어야 확정된다. <개정 2020. 8. 7.>

1.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예약 후 3시간 이내

2. 사용예정일이 예약한 날부터 7일 후인 경우: 예약 다음날 23시 50분까지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등 숙박시설을 우선예약하게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4. 10. 17>

1. 충주시민

2. 시와 행복숲체험원 이용에 관한 교육협력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한 단체나 기관의 소속 직원. 다만, 시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④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때에는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그 내용을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나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나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예약 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때에는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예약 시 시장은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관리대장 및 내부 승인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점검 계획

⑧ 휴양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아니 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등의 이용자가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때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의 예외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예약으로 휴양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172호, 2023. 6. 9., 전부개정]

제10조(시설 이용의 예약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나 통합플랫폼을 통해 이용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가 우선하여 이용 예약을 신청(이하 “사전 예약 신청”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이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전 예약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이하 “시설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자의 이용 예약 신청이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일의 7일 전까지 신청: 신청일의 다음날 23시 50분

2. 이용일의 7일 전 이후에 신청: 신청 시부터 3시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은 이용권을 타인에게 매매ㆍ교환ㆍ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ㆍ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다.

⑥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이용 예약은 이용일 기준 1명당 1건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최대 3일까지 연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⑦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군수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반 없이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등 시설물의 특성 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예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숙박 인원은 7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내소에서 당일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06.26.]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3048호

제12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②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13시부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 장애인 및 산림복지바우처 등 우선예약 신청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 25일 13시부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2023.03.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2.10.04.>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제외한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17.>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5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2023.05.31 조례 제2771호

제9조의2(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괴산군 행사,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내에서 괴산군 행사,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1.]

제9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