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20호 >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 의 일 자: 2023. 11.   .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대표발의) 외 6명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공무국외출장 규칙 운용에 따른 부정청탁 개연성 차단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규칙개정안을 발의함.

3.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연임 규정 정비 (안 제4조)

나. 조직 개편에 따른 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 정비 (안 제6조)

다.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 삭제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업 없음

다. 협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안건은 공무국외출장 규칙 운용에 따른 부정청탁 개연성 차단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규칙 개정안을 의원 발의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운용에 따른 부정청탁 개연성 차단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의원발의된 개정안임.

❍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5항을 개정해, 현행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둬, 부정청탁 개연성을 차단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 안 제8조제1항을 개정해,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중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던 예외사항을 삭제해, 제한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와 조직개편 사항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규 칙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단양군의회의원의(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ㆍ3ㆍ3〉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0ㆍ3ㆍ3〉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ㆍ3ㆍ3〉

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0ㆍ3ㆍ3〉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단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단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2019ㆍ5ㆍ10 의회규칙 제2019-2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3ㆍ3 의회규칙 제20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