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21호 >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 의 일 자: 2023. 11.   .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대표발의) 외 6명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을 구체화하고, 부당사용에 대한 회수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의원 발의함.

3.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 3만원 이하로 금액 통일, 사적용도 사용 금지 방안 등 집행 제한기준 구체적 정비 (안 제5조)

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업 없음

다. 협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안건은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조례개정안임.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을 구체화하고 부당사용에 대해 회수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개정안임.

❍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3호를 개정해,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액을 현행 4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하고, 예외를 두었던 단서규정을 삭제해 예외없이 적용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 안 제5조제6호를 개정해,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가목부터 바목까지 6가지로 구체화해 정비하고, 제6호 개정사항에 포함되는 제8호와 제9호를 삭제하는 내용임.

- 또한, 안 제6조를 신설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와 징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맞춰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정비하고,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부패의 사전예방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9호, 2023. 8. 30., 일부개정]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조 례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 2013ㆍ 5ㆍ31  조례 제2115호

일부개정 2021ㆍ12ㆍ31  조례 제26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및 각 의원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매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4조(공개범위)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은 단양군의회 의장, 부의장, 각 의원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한다.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1. 업무추진비 지출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증명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접대성 경비는 증명서류에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의장은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6.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 회비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7.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의 공식적인 공적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명목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가.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등의 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나. 의원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8.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9.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시 격려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12ㆍ31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