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23호 >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 의 일 자: 2023. 11.   .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대표발의) 외 6명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기존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포상 근거를 확대하는 한편, 포상 추천 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의원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임.

3.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에 관외 기관을 추가 (안 제2조)

나. 포상방법에 부상 규정 신설 (안 제9조)

다. 포상시기 및 절차 정비 (안 제10조)

라. 포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문 정비 (안 제11조)

마. 포상취소 조문 신설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업 없음

다. 협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안건은 기존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포상 근거를 확대하는 한편, 포상 추전시기와 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의원발의된 개정조례안임.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군의회의 포상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포상 근거를 확대하는 한편, 포상 추천시기와 절차 정비와 포상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의원발의된 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포상대상으로 관외 기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으며,

- 안 제9조에서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흩어져 규정되어 있던 포상시기와 절차 등을 모아 정비하였음.

- 아울러 안 제12조에서는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본 안건은, 그동안 의회에서 포상을 해오며 미비했던 포상체계를 재정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에 대한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현 행 조 례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제정 2011ㆍ 6ㆍ10  조례 제2014호

일부개정 2012ㆍ 1ㆍ 9  조례 제2050호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ㆍ12ㆍ31  조례 제26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 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1ㆍ12ㆍ31〕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9조(포상방법)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 2명은 의장이 추천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21ㆍ12ㆍ31〉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연장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2조(대상자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기관ㆍ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2인 이상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포상 예정 5일 이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3조(포상심사) ①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4조(이중 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1ㆍ9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21ㆍ12ㆍ31 조례 제264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