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24호 >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 의 일 자: 2023. 11.   .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김혜숙 의원(대표발의) 외 6명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해 충청북도 권고사항으로 진입제한을 완화하고자 발의된 조례개정안임.

3. 주요내용

가.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자격을 상세히 하고, 진입제한 문구 정비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업 없음

다. 협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안건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해 충청북도에서 권고한 진입제한을 완화해 정비하고자 의원발의된 조례개정안임.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해 충청북도에서 권고한 진입제한을 완화 정비하고자 의원발의된 조례개정안임.

❍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현행 입법고문을 입법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했던 것을,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격요건을 제1호에서 제4호까지로 상세화해 정비하고, 경력 10년 이상과 지역으로 진입제한을 두었던 부분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정비함.

❍ 검토결과 본 안건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해, 경력과 지역으로 진입제한을 두었던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선안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현 행 조 례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2018ㆍ10ㆍ 5  조례 제24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③ 법률고문은 단양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 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830호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