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4. 1. 23.(화) 11:00, 제1차 본회의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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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4년 1월 16일(화)

❍ 회부일자: 2024년 1월 23일(화)

3. 제안이유

❍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4.03.30.)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설립 목적* 실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조(목적)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 도모, 지역 농특산물         전시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전반을 수행할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운영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 소 재 지: 단양군 매포읍 평동1로 22

— 시설 규모 및 현황

(토지) 매포읍 평동리 124-10 외 1필지(1,619㎡)

(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3층) / 연면적 783.36㎡

※ 지하 1층(창고), 지상 1층(일반음식점), 지상 2층(사무실), 지상 3층(사무실 및 옥탑)

❍ 위탁기간:  2024.  4 . 1. ~ 2027. 3. 31.(3년)

❍ 위‧수탁사무(범위):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전반

위탁기관(단양군_농업축산과)	수탁기관(사업수행기관)
▸농업인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수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관리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 ▸결과평가 등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회의장, 사무실, 휴게시설, 비품 등 - 수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보험료 등 납부 - 각종 공과금 납부 등 ▸1층(식당 시설)에 대한 운영 계획 수립 추진(직영, 전대 등) ▸시설 관리‧운영 실적 보고 등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구성 수탁자 선정

*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 준용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

위탁계획 수립 →  위탁 동의 및 공고, 접수 →  수탁기관 선정      심의(민간위탁관리위원회) → ④ 위탁계약 체결 및 민간위탁 운영

※ 수탁자격: 단양군 내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

❍ 예산수반 사항: 위탁금 없음

❍ (現)위탁현황

— 수탁기관: (사)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조무형)

— 위탁기간: 2021. 1. 1. ~ 2024. 3. 30.(3년 90일)

(당 초) 2021. 1. 1. ~ 2023. 12. 31.(3년)

(연 장) 2024. 1. 1. ~ 2024.  3. 30.(90일 연장)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위탁기간)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사유: 농업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주차장 정비 공사

⇒ (사)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계약기간 연장 신청: ‘23.11.28.

참고자료

□ 그간 민간위탁 추진 현황

❍ 위탁 횟수 및 기간: 4회(12년 3개월)        ※ 최초 위탁: 2012. 1. 1.

차수	위탁기간	수탁기관	비고
1차	‘12. 1. 1. ~ ’14. 12. 31. (3년)	(사)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이종현)
2차	‘15. 1. 1. ~ ’17. 12. 31. (3년)	(사)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임재춘)
3차	‘18. 1. 1. ~ ’20. 12. 31. (3년)	(사)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조무형)
4차	‘21. 1. 1.~ ’24. 3. 30.(3년 3개월)	(사)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조무형)

❍ 최근 3년간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구분	1층(식당_170㎡)	2층(사무실_38㎡)	비고
합계	11,821,790원	2,445,190원
2023년	2,265,630원	556,960원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일부 환급
2022년	4,542,230원	951,360원
2021년	5,013,930원	936,870원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수익시설에 대해여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군 세외수입)

5. 참고사항(관계법령)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4.3.30.) 도래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전반을 수행할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해당 사무는「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농업인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와 복지증진 도모라는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해 농업 분야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관내 농업인 단체 등에 관리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 효율성과 지속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됨.

❍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향후 집행될 사무의 수행 실적 및 이행 능력 평가 등  과정 전반에 누수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관계규정 등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15조(위탁기간) 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한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와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한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