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4. 1. 23.(화) 11:00, 제1차 본회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4년 1월 18일(목)

❍ 회부일자: 2024년 1월 23일(화)

3.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 같은 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개요
❍ 사업위치: 단양읍 증도리 2-24번지 일원 ※ 단양역~심곡터널(1.68㎞ / 51,842㎡) ❍ 총사업비: 1,000억 원 ☞ (단양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공모사업 참여 중 ❍ 사업기간: 2023. ~ 2026.(4년) ❍ 사업시행자: 동부건설(주) 컨소시엄 ❍ 추진방식: 국토계획법(유원지), 철도건설법에 따른 점용허가

4. 주요내용

❍ 건    명: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 위치/면적: 단양군 단양읍 증도리 2-24번지 일원 / 51,842㎡

❍ 결정(변경) 내용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생산관리지역(12,280㎡), 보전관리지역(462㎡) ⇒ 계획관리지역(12,742㎡)

― 군계획시설 결정: 유원지 신설(51,842㎡)

❍ 군관리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51,842	-	51,842	100.0
자연녹지지역	39,100	-	39,100	75.4
생산관리지역	12,280	(감) 12,280	-	0
보전관리지역	562	(감) 562	-	0
계획관리지역	-	(증) 12,742	12,742	24.6

☞ (사유) 군계획시설(유원지) 설치(신설)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유원지	-	(증) 51,842	51,842	금회

☞ (사유)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군계획시설(유원지) 신설

❍ 군관리계획 결정도(안)

― 용도지역 결정도(안)

― 유원지 조성계획(안)

구 분			위 치	부지 면적 (㎡)	건축규모(㎡)		층수	비 고
신설 구분	도면 번호	세부 시설명			건축 면적	연면적
총 계				51,842	2,614	23,265 (7,996)
휴양 시설		소 계		19,716	2,078	22,535 (7,266)
	1-1	호텔	상진리 227-29철 일원	6,584	1,082	10,984 (6,270)	지상9층 지하2층	건폐율:16 용적률:95
	1-2	문화공원	증도리 2-24 일원	5,792	-	-	-	-
	1-3	어드벤처시설 (지하주차장)	증도리 산1-28철 일원	6,387	996	11,551 (996)	지상1층 지하2층	건폐율:16 용적률:16
	1-4	테마거리	증도리 산1-33철 일원	953	-	-
특수 시설		소 계		9,763	-	-
	2-1	미디어 아트터널	증도리 산1-33철 일원	9,763	-	-
편익 시설		소 계		393	-	-
	3-1	로컬마켓	심곡리 산40-2철 일원	393	-	-
관리 시설		소 계		8,050	536	730 (730)
	4-1	트 램	증도리 산1-28철 일원	2,718	536	730 (730)	지상2층	건폐율:19 용적률:26
	4-2	도 로	증도리 2-24잡 일원	5,332	-	-
녹지			증도리 산1-28철 일원	13,920	-	-

❍ 건축계획(안)

구 분	시점부 트램 정류장	종점부 트램 정류장	호 텔	지하주차장 (어드벤처 시설에 포함)	비 고
대지위치	증도리 2-24 일원
건물용도	관광 휴게시설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대지면적	2,718㎡		6,584㎡	6,387㎡
건축면적	98.69㎡	437.44㎡	1,082.25㎡	995.835㎡
연면적	98.69㎡	631.07㎡	10,983.89㎡	11,551.12㎡
용적률면적	98.69㎡	631.07㎡	6,269.86㎡	995.835㎡
건폐율	19.73%		16.44%	15.59%
용적률	26.85%		95.23%	15.59%
최고높이	5.0m	12.0m	32.4m	3.0m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상1층	지상2층	지하2층, 지상9층	지하2층, 지상1층

❍ 마스터플랜

6.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

□ 추진상황

❍ 최초 제안: 2022. 02.

❍ 사업주관자 모집 공고(제3자 공고): 2022. 04. 22.

❍ 사업계획서 제출: 2022. 06. 20.

❍ 사업주관자 선정 통보: 2022. 07. 13.

❍ 사업추진협약 체결(국가철도공단⇔사업주관자): 2022. 10. 20.

❍ 협약이행보증서 제출(동부건설): 2022. 10. 25.

❍ 사업협약 체결(단양군⇔출자자): 2023. 03. 09.

‘중앙선 단양역 ~ 심곡 폐터널 개발사업’ 민‧관 사업협약 체결		□ 협약대상: 단양군, 충청북도, *동부건설(주)컨소시엄(5개기업) *동부건설(주), ㈜동명기술공단, ㈜나무피엠앤씨, ㈜팝스라인, ㈜더챌린지 □ 협약내용: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 협의, 국공유지 활용, 관광시설 연계 지원, 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운영 및 자금조달 이행 등

❍ 군관리계획(변경) 입안 사전협의(5회): 2023. 06. 01. ~ 07. 26.

❍ 군관리계획(변경) 입안: 2023. 08. 11.

❍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2023. 09. ~ 11.

□ 향후계획

❍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단양군 → 충청북도): 2024. 02.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4. 06.

❍ 실시계획인가 승인: 2024. 10.

❍ 사업추진: 2024. 09. ~ 2026. 02.
※ (착공) 2024. 09. / (준공) 2025. 12. / (운영) 2026. 03.

7. 참고사항(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8.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은 충청북도, 단양군, 철도공단,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단양역에서 심곡터널 구간 중앙선 폐선 부지에 체험형 관광레저시설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공간별 시설의 기능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군계획시설을 유원지로 결정하고, 유원지 결정 기준에 적합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3. 휴양시설 : 휴게실ㆍ놀이동산ㆍ낚시터ㆍ숙박시설ㆍ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ㆍ야유회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자연휴양림ㆍ간이취사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ㆍ식물원ㆍ공연장ㆍ예식장ㆍ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관람장ㆍ전시장ㆍ진열관ㆍ조각ㆍ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온실ㆍ수목원ㆍ광장

6.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7. 관리시설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ㆍ주차장ㆍ궤도ㆍ쓰레기처리장ㆍ관리사무소ㆍ화장실ㆍ안내표지ㆍ창고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그간 사업추진 협약체결 등을 통한 토지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 장래 투자가치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필요적 사항으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특이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림.

❍ 다만,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환경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이며,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제24조 제5항및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제3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