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534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3월 일 (제324회)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4년 2월 일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34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보건소 행정기구의 명칭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원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뒷받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소 명칭 및 보건소장 직함 변경(안 제4조, 안 제5조)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소장 ➠ 보건의료원장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4.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 (2024. 2. 14. ∼ 2. 19. / 5일간)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소를”을 “보건의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건소에는 소장”을 “보건의료원에는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소장은”을 “보건의료원장은”으로, “보건소장으로부터”를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②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보건소와”를 “보건의료원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소를”을 “보건의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제7조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③ 단양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④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⑤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⑥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별표4의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중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별표5의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중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⑦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⑧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⑨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⑩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⑪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⑫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개 정(안)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단양군 보건의료원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	단양군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매포보건지소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33길 3	단양군 매포읍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단성보건지소	충북 단양군 단성면 충혼로 52-1	단양군 단성면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대강보건지소	충북 단양군 대강면 단양로 176	단양군 대강면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가곡보건지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4길 11-4	단양군 가곡면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영춘보건지소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평강로 39	단양군 영춘면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어상천보건지소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매포어상천로 1257-16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적성보건지소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957-2	단양군 적성면 일원
단양군 노동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노동길 1-17	장현ㆍ노동ㆍ마조리
단양군 가평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매포읍 가평10길 16	가평1,2리ㆍ삼곡1,2리ㆍ고양ㆍ 영천
단양군 고평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단성면 설마로 154	두항ㆍ고평ㆍ양당ㆍ장회

개 정(안)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단양군 가산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3길 10	가산1,2리ㆍ벌천ㆍ회산 대잠리
단양군 황정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1길 36-6	사인암ㆍ직티ㆍ황정ㆍ성금 미노리
단양군 장정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정길 11	장정ㆍ신구ㆍ덕촌ㆍ올산ㆍ무수촌ㆍ사동ㆍ남조ㆍ남천리
단양군 가대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궁골1길 20	가곡면 가대1ㆍ2리, 어상천면 심곡리
단양군 여천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1길 20	여천1ㆍ2리, 덕천리
단양군 대대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새밭로 469-17	대대1,2리ㆍ어의곡1,2리
단양군 보발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2	보발1,2리
단양군 의풍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영단로 1671-2	의풍1,2리
단양군 별방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창원로 439-5	별방ㆍ유암ㆍ사이곡ㆍ만종ㆍ장발ㆍ사지원1,2리
단양군 석교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길 28-3	석교1,2리ㆍ대전1,2리
단양군 덕문곡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심곡로 166	덕문곡ㆍ방북ㆍ연곡1리
단양군 각기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3	각기ㆍ기동ㆍ소야ㆍ대가ㆍ파랑ㆍ상원곡ㆍ하원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1절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매포읍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제4조(설치) ①------------------------------------------------------------------------------------------------- 보건의료원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5조(소장)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제5조(원장) ① 보건의료원에는 원장----------------------------------------------------.

② 보건소에 보건의료과, 보건사업과를 둔다.〈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23ㆍ12ㆍ29〉

② 보건의료원---------------------------------------------------------

③ 보건소장은 군수로부터, 보건의료과장, 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별표 1〕

현        행

명    칭

단양군 보건소

단양군 보건소 매포읍지소

단양군 보건소 단성면지소

단양군 보건소 대강면지소

단양군 보건소 가곡면지소

단양군 보건소 영춘면지소

단양군 보건소 어상천면지소

단양군 보건소 적성면지소

노동보건진료소

가평보건진료소

고평보건진료소

가산보건진료소

황정보건진료소

장정보건진료소

가대보건진료소

여천보건진료소

대대보건진료소

보발보건진료소

의풍보건진료소

별방보건진료소

석교보건진료소

덕문곡보건진료소

각기보건진료소

③ 보건의료원장은 -----------------------------------------------------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

〔별표 1〕

개   정   안

명    칭

단양군 보건의료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매포보건지소

단양군 보건의료원 단성보건지소

단양군 보건의료원 대강보건지소

단양군 보건의료원 가곡보건지소

단양군 보건의료원 영춘보건지소

단양군 보건의료원 어상천보건지소

단양군 보건의료원 적성보건지소

단양군 노동보건진료소

단양군 가평보건진료소

단양군 고평보건진료소

단양군 가산보건진료소

단양군 황정보건진료소

단양군 장정보건진료소

단양군 가대보건진료소

단양군 여천보건진료소

단양군 대대보건진료소

단양군 보발보건진료소

단양군 의풍보건진료소

단양군 별방보건진료소

단양군 석교보건진료소

단양군 덕문곡보건진료소

단양군 각기보건진료소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④, ⑤, ⑥ 생략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 치 법 규 명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 서 명 (팀 명)	자치행정과 (행정팀)
관 련 법 령 등	「지방자치법」제125조		담 당 자 (연락처)	문태희 (420-2504)
심사요청 개 요	(제□개정 이유) ○ 보건소 행정기구의 명칭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원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뒷받침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보건소 명칭 및 보건소장 직함 변경(안 제4조, 안 제5조)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소장 ➠ 보건의료원장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심사결과	□ 보건소 행정기구의 명칭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원의 안정적 개원준비를 뒷받침 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