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4. 3. 11.(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34호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4. 2. 23.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4. 3. 5.

2. 제안이유

가. 보건의료원 개원 준비를 뒷받침하고자 보건소 행정기구의 명칭등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소 명칭 및 보건소장 직함 변경 (안 제4조, 제5조)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보건소장 → 보건의료원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보건의료원 개원 준비를 뒷받침하고자 보건소 행정기구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보건의료원 개원 준비를 뒷받침하고자 보건소 행정기구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임.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분장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른 준비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됨.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4조, 제5조, 별표 1을 개정해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각각 개정하고,

- 부칙을 통해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2개 조례 가운데 쓰인, ‘보건소’와 ‘보건소장’을 각각 ‘보건의료원’과 ‘보건의료원장’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검토결과, 부칙 제2조제5항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중 제11조제1항제1호 개정문안 가운데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의 오타로 보이므로, 이 부분 정정 이외에 조례안의 상위 법령 적합성과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발췌)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매포읍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7ㆍ2, 2021ㆍ12ㆍ3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② 보건소에 보건의료과, 보건사업과를 둔다.〈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23ㆍ12ㆍ29〉

③ 보건소장은 군수로부터, 보건의료과장, 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2018ㆍ12ㆍ14, 2019ㆍ5ㆍ10, 2021ㆍ7ㆍ2, 2023ㆍ12ㆍ29〉〔제목개정 2021ㆍ7ㆍ2〕

제6조 삭제〈2021ㆍ7ㆍ2〉

〔별표 1〕〈개정 2016ㆍ12ㆍ30〉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단양군 보건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	단양군 일원
단양군 보건소 매포읍지소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33길 3	단양군 매포읍 일원
단양군 보건소 단성면지소	충북 단양군 단성면 충혼로 52-1	단양군 단성면 일원
단양군 보건소 대강면지소	충북 단양군 대강면 단양로 176	단양군 대강면 일원
단양군 보건소 가곡면지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4길 11-4	단양군 가곡면 일원
단양군 보건소 영춘면지소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평강로 39	단양군 영춘면 일원
단양군 보건소 어상천면지소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매포어상천로 1257-16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
단양군 보건소 적성면지소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957-2	단양군 적성면 일원
노동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노동길 1-17	장현ㆍ노동ㆍ마조리
가평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매포읍 가평10길 16	가평1,2리ㆍ삼곡1,2리ㆍ고양ㆍ 영천
고평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단성면 설마로 154	두항ㆍ고평ㆍ양당ㆍ장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가산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3길 10	가산1,2리ㆍ벌천ㆍ회산 대잠리
황정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1길 36-6	사인암ㆍ직티ㆍ황정ㆍ성금 미노리
장정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정길 11	장정ㆍ신구ㆍ덕촌ㆍ올산ㆍ무수촌ㆍ사동ㆍ남조ㆍ남천리
가대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궁골1길 20	가곡면 가대1ㆍ2리, 어상천면 심곡리
여천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1길 20	여천1ㆍ2리, 덕천리
대대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새밭로 469-17	대대1,2리ㆍ어의곡1,2리
보발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2	보발1,2리
의풍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영단로 1671-2	의풍1,2리
별방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창원로 439-5	별방ㆍ유암ㆍ사이곡ㆍ만종ㆍ장발ㆍ사지원1,2리
석교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길 28-3	석교1,2리ㆍ대전1,2리
덕문곡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심곡로 166	덕문곡ㆍ방북ㆍ연곡1리
각기보건진료소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3	각기ㆍ기동ㆍ소야ㆍ대가ㆍ파랑ㆍ상원곡ㆍ하원곡

부칙 일부개정 관련 조례 발췌 (오타 정정 관련)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2.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② 제1항제2호는 장기 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장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