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535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3월 일 (제324회)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4년 2월 일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35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보건의료원 개원을 준비하며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 유인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상한범위 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각 수당별 300,000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현행화(안 제2조)

- 전임계약직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폐지(2013. 12. 12.)

○ 상위법령 불일치 인용조문 변경(안 제3조)

- 영 제14조 별표9 제7호라목 ➠ 영 제14조 별표9 제8호라목

○ 일반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별표1)

- 전문의: 월 791,000원 이하 ➠ 월 1,091,000원 이하(증 300,000원)

- 일반의: 월 710,000원 이하 ➠ 월 1,010,000원 이하(증 300,000원)

○ 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별표2)

- 전임계약직 공무원 명칭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등급을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구분하며 각 수당을 300,000원 인상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4. 예산사항:  5년간 18,000천원(붙임의 비용추계서 참조)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완료 (2024. 1. 12. ∼ 2. 1. / 20일간)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제3조 중 “제7호라목”을 “제8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병 지	월 1,091,000원 이하	월 1,010,000원 이하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구 분	5급 이상	6급 이하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제8호라목-------------------------------------------------------------------------------------------.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9] <개정 2023. 1. 6.>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붙임 3		비용추계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의료업무수당 인상

2. 비용추계의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비용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소계(①)
세입	◦ 보조금
	소계(②)
□ 총 비용(①-②)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지방세수입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 성 자: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이형준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소요경비내역

소요경비 내역

□ 소요 인건비 : 5년간 18,000천원(연평균 3,600천원)

◌ 직급별ㆍ연차별 인건비 소요                               (단위: 천원)

구 분	인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임기제 4호	1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 인건비 산출상세

- 의료업무수당 인상분(월 300,000원)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 치 법 규 명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부 서 명 (팀 명)	자치행정과 (행정팀)
관 련 법 령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담 당 자 (연락처)	문태희 (420-2504)
심사요청 개 요	(제□개정 이유) □ 보건의료원 개원을 준비하며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 유인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상한범위 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각 수당별 300,000원)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181(2003. 6. 14.) 의료업무등 수당 인상안 통보 (주요내용) □ 용어 현행화(안 제2조) - 전임계약직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폐지(2013. 12. 12.) □ 상위법령 불일치 인용조문 변경(안 제3조) - 영 제14조 별표9 제7호라목 ➠ 영 제14조 별표9 제8호라목 □ 일반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별표1) - 전문의: 월 791,000원 이하 ➠ 월 1,091,000원 이하 - 일반의: 월 710,000원 이하 ➠ 월 1,010,000원 이하 □ 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별표2) - 전임계약직 공무원 명칭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등급을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구분하며 각 수당을 300,000원 인상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심사결과	□ 보건의료원 전문 의료인력 유인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업무수당을 인상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