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4. 3. 11.(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35호 >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4. 2. 23.

나. 제 안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4. 3. 5.

2. 제안이유

가. 우리군 보건의료원 개원에 맞춰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 범위내에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전임계약직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 용어 현행화 (안 제2조)

나. 상위 법령 불일치 인용조문 변경 (안 제3조)

다. 일반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 (안 별표 1)

라. 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 (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5년간 18백만원, 연 3.6백만원)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우리군 보건의료원 개원에 맞춰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 범위내에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우리군 보건의료원 개원에 맞춰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 범위내에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임.

❍ 검토결과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 ‘전임계약제 공무원인 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로 용어를 현행화하고,

- 안 제3조에서는 장려수당과 관련해 인용사항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개정해 일반직 공무원 의사와 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300,000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임.

-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 별표 9에 따라,

- 의무직렬 공무원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으로,

-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음.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102호, 2024. 1. 5., 일부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개정 2024. 1. 5.>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 분야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의료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약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8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4. 3. 18., 2016. 12. 2., 2017. 10. 24., 2019. 8. 27.>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 19. (생 략)

현 행 조 례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5ㆍ31, 2013ㆍ9ㆍ2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제목개정 2013ㆍ5ㆍ31〕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ㆍ5ㆍ31〉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단양군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3ㆍ7ㆍ7〕

부칙 (생 략)

〔별표 1〕

일반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병 지	월 791,000원 이하	월 710,000원 이하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13ㆍ9ㆍ27〉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구 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