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537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3월 일 (제324회)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4년 2월 일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37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효율성  제고

○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활성화 시책 지원 신설로 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관심도 제고 및 기부 활성화

2. 주요내용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14조)

-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

○ 기부자에 대한 예우 신설(안 제25조)

-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인터넷 누리집 등에 기부자명단 공표

-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 군정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제공

-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 기부 활성화 시책추진 규정 신설(안 제26조)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등 활성화 시책추진

3. 관계법령: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4.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1.15.∼1.31.)

○ 규제심사: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행정복지국장이”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표

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3. 군정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제공

4.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5.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 행정복지국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표 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3. 군정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제공 4.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5.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6조(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붙임 2		관계법령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미래전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안병숙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북단양003
정 책 명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미래전략과
	담당자명	김용신		전화번호	043-4207-311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미래전략과)	ㅇ 단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 ㅇ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활성화 시책 지원 신설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4조) - 기부자에 대한 예우 신설(안 제25조) - 기분활성화 시책 추진 규정 신설(안 제26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미래전략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서명 (담당팀)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관련법령 등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담당자(행정전화)	김용신(3113)
심사요청 요지	(제 정 목 적) ○ 단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 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효율성 제고 ○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활성화 시책 지원 신설로 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관심도 제고 및 기부 활성화 (주 요 내 용)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14조) ○ 기부자에 대한 예우 신설(안 제25조) ○ 기부 활성화 시책추진 규정 신설(안 제26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단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