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4. 3. 11.(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37호 >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4. 2. 23.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미래전략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4. 3. 5.

2. 제안이유

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나.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시책 지원을 신설해, 우리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 (안 제14조)

- ‘부군수’를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

나. 기부자에 대한 예우 신설 (안 제25조)

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규정 신설 (안 제2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경비 소요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시책 지원을 신설해 우리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해, 우리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임.

❍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14조를 개정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 안 제25조와 제26조를 각각 신설해 1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다른 지역 조례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해당 지역별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됨. (별첨 다른 지역 조례 참조)

- 우리군의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대처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 서면으로 대신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사안들과 관련한 부수의견 이외에 조례의 형식과 내용, 법령 적합성 등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음.

□ 서면 부수의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 관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사안들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 올 해 2. 20. 개정 공포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목적사업 지정 기부금 모금)할 수 있고,

- 기부자는 법에서 정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법 제8조의2 신설)해 2. 20.부터 시행되고 있음.

❍ 아울러, 8. 21.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내용으로는,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으로 금지했던 법 제7조제1항제3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삭제해,

- 8. 21. 이후에는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도 고향사랑 기부를 권유·독려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또한, 2025. 1. 1.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내용(법 제8조제3항 개정)으로는,

-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기부금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 상황으로,

- 이에 대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후속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20.>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시행일: 2024. 8. 21.] 제7조제1항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8조제3항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시행일: 2024. 8. 21.]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4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7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2ㆍ12ㆍ30  조례 제27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단양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단양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내 여성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이 생산한 물품

10.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1. 군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3. 단양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4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단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단양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다.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생 략)

다른 지역 조례 (참고)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45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9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증 발급

2.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 중 고향사랑기부증에 기재된 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3. 군과 사전에 협의한 민간 관광시설(숙박ㆍ레저)의 이용료 등 감면

4.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표

5.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6. 군정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7.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본조신설 2023. 10. 5.]

제20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5.]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079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고향사랑기부확인증 발급

2.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3.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4.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표

5.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6. 군정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7.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 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4〕

제19조(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ㆍ행사 등)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4〕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5.]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22호, 2023. 10. 5., 일부개정]

제24조(기부 활성화 공모 등)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와 이벤트 참여자에게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지급하거나 홍보 행사 등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5.]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6.]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3012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25조(기부자 예우 및 지원)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09.26.>

1. 별지 서식에 따른 고흥사랑군민증 발급

2.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군 소식지 발송

4.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제26조(기부 활성화 지원)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09.26.>

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동기부여를 위한 행사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2. 27.]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594호, 2023. 12. 27., 일부개정]

제26조(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군수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한 행사 및 이벤트 등 추진 [조 신설 2023.12.27.]

제27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고향사랑기부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 증정

3.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조 신설 2023.12.27.]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8.]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30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22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2.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시 누리집 등에 기부자의 동의를 얻은 명단 공표

3.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4.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5.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카드) 발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ㆍ행사 등)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 24.]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692호, 2023. 11. 24., 일부개정]

제26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광주광역시 동구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등 발송

3.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4. 광주광역시 동구와 사전에 협의한 민간 관광시설 무료이용권 또는 할인권 제공 [본조신설 23.11.24.]

제27조(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행사 등)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을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3.11.24.]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22.]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45호, 2023. 5. 22., 일부개정]

제19조(고향사랑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고향사랑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2.>

② 서포터즈는 금산군의 출향인을 포함해 금산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금산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금산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주요 군정시책 참여와 홍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④ 군수는 고향사랑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서포터즈의 고향 방문 사업

2. 고향사랑 서포터즈 온오프라인 홍보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군수는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