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538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3월 일 (제324회)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4년 2월 일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4538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고령층을 비롯한 장애인,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을 위한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성, 운영, 임무(안 제3조∼제5조)

○ 장비 및 예산확보, 대장 등 관리, 보고 등(안 제6조∼제11조)

○ 신청서 등 관련 서식(안 별지 제1호 서식∼제5호 서식)

3. 관계법령:「사회보장기본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2조, 제13조

4. 예산사항: 연간 계획에 따른 수립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조례 제정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조례 제정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불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불편사항’이란 단양군민 가정 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말한다.

2. ‘생활불편 처리반’이란 생활불편사항 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현장을  순찰하면서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취약계층 생활불편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생활불편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민원전용 신고창구와 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재료비는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2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무상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 가정(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9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ㆍ면장이 요청하는 사람

제5조(임무) 생활불편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직접처리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관,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2.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청소, 설거지 등 일상생활 지원 제외)

3.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장비 및 예산확보)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 관리) 민원처리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장비 대장(별지 제3호 서식), 장비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소모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등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을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 신청서

접수	번 호					처 리 결 과						[ ] 처리 [ ] 처리불가 불가사유( )
	유 형		[ ]전화 [ ]방문
신청내용	신청인					연락처
	대상자관계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자 격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 층			장애인 가 정		한부모 가 족	고령층 가 정			조 손 가 정		읍·면장 추 천
		주 소	충북 단양군 읍·면
		연락처
	요청사항
	특이사항
개인정보 동의	취약계층 생활불편 민원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아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자격정보 2. 수집·이용 목적 : 지원대상확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3. 보유·이용 기간 : 1년 동 의 [ ] 비동의 [ ]
위와 같이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 전화 신청 시 서명 생략 가능) 단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취약계층 생활불편 민원 접수·처리대장

접 수		대 상 자				처 리 결 과			결 재
번호	접수일	성 명	연락처	주소	유형	처리일	내용	처리자	담당자	팀 장	과 장

[별지 제3호서식]

장 비 보 유 대 장

연번	구입일	품 명	단위	수량	보관장소	비고

[별지 제4호서식]

장비 관리카드

번 호
품 명
사 진
구입일자
구입금액(원)		수량
구 입 처

□ 수리내용

일자	수리내용	업체	금액	결 재
				확인자	팀 장	과 장

[별지 제5호서식]

소모품(자재 및 부품) 출납대장

○ 품명(규격) :

일자	수입	사용	잔량	사 용 처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붙임 2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붙임 3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생활불편 처리반 기간제근로자 급여

- 생활불편 처리반 차량 2대 운영

- 생활불편 처리반 사무실 구입 및 유지비

- 수리 재료 및 공구 구입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23년 12월 기준 취약계층 9,265가구를 향후 5년간(2024~2028년)

비용추계에 적용(월별 증가 추세이나 정확한 예측 불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5명	70,000	144,000	147,000	150,000	154,000	665,000
	차량 2대	75,000	8,000	8,000	8,000	8,000	107,000
	재료 및 공구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사무실 구입 및 유지비	20,000	2,000	2,000	2,000	2,000	28,000
	소계(①)	180,000	169,000	172,000	175,000	179,000	875,000
세입
	소계(②)	0	0	0	0	0	0
□ 총 비용(①-②)		180,000	169,000	172,000	175,000	179,000	87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180,000	169,000	172,000	175,000	179,000	875,000
민간
기타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 성 자: 민원과장 구본혁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북단양005
정 책 명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민원과
	담당자명	이주연		전화번호	043-420-245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2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원과)	○ 취약계층의 주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성, 운영, 임무(안 제3조∼제5조) - 장비 및 예산확보, 대장 등 관리, 보고 등(안 제6조∼제11조) - 신청서 등 관련 서식(안 별지 제1호 서식∼제5호 서식)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민원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부서명 (팀명)	민원과 (민원행정팀)
관련법령 등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2조, 13조		담당자	이주연 (2455)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고령층을 비롯한 장애인,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 의 주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공적 지원 필요성 증가, 이에 생 활불편 처리반 운영하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 례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운영 및 임무 (안 제4조~ 제5조) ❍ 장비 및 예산확보, 대장등 관리 위탁, 지도·감독 (안 제6조~11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취약계층의 주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생활불편 처리반을 운영하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