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4. 3. 11.(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38호 >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4. 2. 23.

나. 제 안 자: 단양군수(민원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4. 3. 5.

2. 제안이유

가. 우리군의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과 생활불편 처리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생활민원처리반 구성, 운영, 임무 (안 제3조∼제5조)

다. 장비 및 예산확보, 사무위탁, 지도·감독 등 (안 제6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외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5년간 875백만원, 연 169∼180백만원)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우리군의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과 생활불편 처리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우리군내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과 해당 업무를 추진할 생활불편 처리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 제정안임.

❍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생활불편 전용 신고창구 설치와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을 위한 기구와 인력 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65세 이상 고령층 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하고,

- 생활불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를 회당 5만원, 연간 20만원 이하 범위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생활불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예산 확보와 안 제9조에서는 해당 사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본 안건과 관련해 전국 상황을 살펴보면, ’24년 2월 현재, 33개 내외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임.

- 각 지자체 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등은 조금씩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 지원대상의 경우는, 대부분의 조례가 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취약계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을 둬, 사회통념상 취약계층 대부분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안건 성격이 우리군내 사회취약계층이 일상에서 비용 문제, 서비스 체계 부족 문제 등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가능한 취약계층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조례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나는 비교군 3개 지역을 살펴볼 때, 재료비 무상지원 범위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제천시 10만원(최대한도 없음), 강화군은 5만원(최대한도 없음), 광명시는 지원 한도없이 무상(최대한도 없음)으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 우리군 취약계층에 대한 재료비 한도는 1회 5만원, 연간 20만원 이하 무상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내 주택의 노후 정도, 지원대상*, 재정부담 규모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할 것으로 검토됨.

* 지원대상 규모 관련, 주민등록통계 ’23. 12월말 기준

· 우리군 세대수: 15,272가구(가구당 1.81명)

· ’23. 12월 기준 우리군 취약계층(제출된 비용추계서 참조): 9,265가구

※ 우리군 취약계층 가구 비율: 60.7% (상당히 어려운 지역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임)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예시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가운데 제2호 다목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과 라목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자는 대상이 개별 법령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고 있어,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조례 시행에 따른 부수의견 이외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 서면 부수의견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결 민간과 발전방안 모색 필요성

❍ 조례 시행 관련 부수의견으로, 우리군에서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을 직접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안이, 민간 사업체 영역을 일부 포함할 수 밖에 없는 만큼,

-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요인이 누적되지 않도록, 공감을 구하는 과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이해당사자의 불만도 일정 부분 해소해 갈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임.

❍ 따라서, 시책 성과를 보아가며,

- 특히 면 단위 지역의 경우 생활서비스 체계는 취약하고, 고령 인구는 늘어가는 우리군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며,

- 민·관이 협업해 시책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보다 발전적 대안을 만들어 갈 필요도 있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2. 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4. 20.>]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3. 11. 3.] [법률 제19400호, 2023. 5. 2.,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2021. 7. 27.>

한부모가족지원법 ( 약칭: 한부모가족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전문개정 2007. 10. 17.]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2016. 12. 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6. 12. 20.>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2., 2014. 1. 21.,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2.] [여성가족부령 제196호, 2023. 10. 12., 일부개정]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7. 22., 2015. 12. 14.> [전문개정 2012. 6. 29.] [제목개정 2014. 7. 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2023.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다른 지역 비슷한 조례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1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766호, 2020. 11. 11., 일부개정]

전라남도 광양시(주민복지과), 061-797-29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기동처리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생활불편사항”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에게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이하 “불편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동처리반은 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부서 직원을 순환ㆍ배치하거나 전담반(task force를 말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동처리반을 설치할 때에는 불편사항 신고창구(이하 “신고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

④ 기동처리반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임무)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은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다만, 1건마다 처리비용 100만 원 이하로 한다.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긴급한 가사도움서비스 제공

5.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뭇가지 치기

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 다만, 1건마다 처리비용 20만 원 이하로 한다.

7. 그 밖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불편사항

제5조(임무수행) ① 기동처리반은 신고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시 전역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여 파악한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② 기동처리반은 제1항에 따라 불편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해당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불편사항은 신고창구에서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파악된 그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제6조(재료비 부담) ① 불편사항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 주민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행사항)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 또는 전담반은 불편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관련 각종 대장 등 기록ㆍ관리

2. 분기마다 기동처리반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실시

3. 접수처리 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운영) ① 기동처리반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무에 관하여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예산 등 확보) 시장은 불편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제6조제2항에 따른 재료비 부담과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2020. 11. 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10.]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829호, 2021. 12. 10., 일부개정]

충청북도 제천시(건축행정팀), 641-628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정의)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야를 고충민원이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기동대(이하 “기동대”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기동대와 해당 민원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제5조(기동대의 임무) ① 기동대는 일과 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기동대는 다음의 민원을 처리하며 자체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처리 결과를 민원인과 기동대에 회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건당50만원 이하)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 ·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 · 전기콘센트 · 노후전선 · 수도꼭지 · 패킹교체, 문고리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등) 제공

5.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전지

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재료비 10만원 이하)

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재료비) 기동대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이하에서 무상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4.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관리) 기동대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기동대는 매 분기마다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친서민생활 고충처리 민원을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개정 2020.11.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0. 1.]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604호, 2021. 10. 1., 제정]

인천광역시 강화군(자치팀), 930-32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마. 65세 이상 독거노인

바.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3조(설치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민원 신고의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처리반 운영) ① 처리반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은 신청일에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제5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은 접수된 생활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소요 금액이 과다하거나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처리하게 하거나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가. 전기분야: 전등, 전등기구, 환풍기,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등 보수

나. 설비분야

1) 배관시설(싱크대, 세면대, 변기) 부속 보수

2) 수도꼭지, 샤워기 등 보수

다. 그 밖에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 사항

제6조(신청) 생활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제7조(재료비 기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재료비가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

2.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5만원 이하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관리)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민원 접수ㆍ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 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령군 생활민원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 10. 9.]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883호, 2008. 10. 9., 일부개정]

경상북도 고령군(농기계담당), 950-739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이하 “민원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민원처리센터는 고령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기능) 민원처리센터는 다음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07.6.29>

1. 가로등 신규설치 및 수리업무

2. 경로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보일러 수리업무

3. 농기계 정비 및 부속품 교환, 기타 수리와 현장기술교육

4. 농업기계의 읍·면 리별 순회수리

5.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대·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산간오지마을 중점 순회

제4조(시설 및 장비) 가로등, 전기, 난방기, 농업기계의 수리와 정비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 작업용 크레인 장착차량과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민원처리센터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직원 및 요원) 민원처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리업무의 전담) ① 가로등의 신규설치·이전·수리는 매년 1월에 선정된 전기공사업자와 업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주민들의 고장신고 순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

② 경로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 보일러 고장수리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정기적 순회 및 고장신고 순서에 따라 수리를 실시하고 전선교체 등 복잡한 수리는 군 본청 전기직공무원을 윤번제로 협조 요청하여 수리를 한다.<개정 2007.6.29>

③ 농업기계 수리는 본부반과 순회반으로 편성하여 내방농기계 수리와 읍·면 리별 순회수리를 실시한다.

제8조(부품대 및 수수료) ① 가로등 설치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인건비 단가는 매년 1월중에 계약체결하고 부품은 전기공사업자가 사전에 확보하여 공급하며 사용된 부품대 및 인건비는 매월 말일에 정산 지급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경로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보일러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전액 무료 지원한다. <개정 2007.6.29>

③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원가로 하고 재료비는 부품대의 10%를 징수하며 수용자가 부담한다. 단, 부품만 판매할 때에는 재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