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4. 3. 11.(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41호 >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4. 2. 23.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보건소장)

다. 회 부 일 자: 2024. 3. 5.

2. 제안이유

가.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른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0조)

다.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8조)

라. 구급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마. 임상연구와 임사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제27조)

바.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제2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른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을 위한 준비로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다른 일부 지역에서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각각의 개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조례 묶어 체계화해,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보건의료원 임상연구와 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원 진료사고 배상 조례 등 5개 개별 조례 가운데 2개 이상 개별 조례 체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강원도 화천군, 평창군, 충남 태안군 등)

- 각각의 조례 체계로 운영시 보다 주민들이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됨.

❍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주차요금 징수까지 총 6장,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제1장 총칙을 규정하였고

- 제2장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제3장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적용할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 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4장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구급차의 운영과 이송처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제5장 안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보건의료원내에서의  임상연구와 연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6장 안 제28조와 제29조는 의료원 주차요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 등 조례 체계 정비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본 안건은, 올 해 7월 1일로 예정된 우리군보건의료원 개원 준비의 일환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조문 검토결과,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정의한 안 제1조 중 “단양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는 “단양군보건의료원”으로 하고,

- 안 제3조 중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은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로 약칭 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유: 일반적 법령 입안체계에서 목적조항에 약칭 정의 규정은 쓰지 않음.

❍ 안 제17조 중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과 별지     제1호서식에 보증인 연서란은,

-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병원 입원에 땨른 연대보증은 환  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으로 할 것을 권고한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정비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여부 결정필요(별첨된 2017년 해당 언론기사 참고)

** 권익위 권고 핵심내용: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그 밖에 보건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서면으로 대신하는 부수 의견  이외에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 서면 부수 의견

보건의료원 주기적 수지분석 등 운영 효율화에 대한 의견

❍ 보건의료원은, 건물 건립에만 총 시설비 165억원 가운데 90억원 이상의 군비가 투입되었고,

-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방식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운영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52억원(직접운영)에서 최대 77억원(위탁운영) 이상의 적자 운영을 예상하는 등,

- 그동안 군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역내 응급의료체계 부재에 대한 문제와 보건의료원의 적자 예상에 따른 군비 부담의 가중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사안과 맥이 같은 상황임.

❍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지역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문제 해소를 선순위로 해, 보건의료원 조직, 인력 체계 등을 갖춰 운영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보건의료원 운영에 따른 주기적 수지분석과 적재적소에 인력 투입을 위한 인력운용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

- 군비 부담 가중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해 가는 방안을 찾아가는 적극적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의료법

[시행 2023. 9. 25.]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6. 12. 20.]

지역보건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기간ㆍ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제11조제1항제5호 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시행일: 2023. 12. 14.] 제18조의2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4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12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 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9. 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3. 9. 2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약칭: 농어촌의료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8.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28., 2013. 3. 23., 2014. 8. 29.>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3. 삭제 <2014. 8. 29.>

4.치료재료: 구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2. 24.] [보건복지부령 제938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5. 1.>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의료급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7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3. 27., 2023. 3.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16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 6. 30.>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 1. 2., 2003. 12. 30., 2004. 12. 30., 2005. 7. 5., 2008. 2. 19., 2008. 2. 29., 2009. 2. 6., 2009. 12. 31., 2010. 3. 15., 2012. 6. 7., 2013. 9. 3., 2016. 6. 28., 2022. 8. 9.>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8. 9.>

④ 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4. 12. 30., 2008. 2. 19., 2008. 2. 29., 2009. 2. 6., 2010. 3. 15., 2022. 8. 9.>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삭제 <2009. 2. 6.>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제정 1982ㆍ 9ㆍ30  조례 제 743호

( 생 략 )

일부개정 2023ㆍ10ㆍ 6  조례 제2745호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단양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말한다.

2. “약가”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3.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등의 징수) 진료비는 제2조제3호의 진료비와 수수료로 하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목개정 2017ㆍ3ㆍ31〕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7ㆍ3ㆍ31, 2023ㆍ10ㆍ6〉

1. 전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이동순회 진료 및 재가환자 방문 진료

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의료 지원에 따른 응급약품비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장애인

8. 삭제〈2017ㆍ3ㆍ31〉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 납부한다.

제8조(추징)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게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제9조 삭제〈2017ㆍ3ㆍ31〉

부칙 (생 략)

(참고) 입원약정서‘연대보증인’관련

국민권익위 권고 해당 언론보도 자료

[ 경향신문 ]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 삭제 또는 선택사항 명시…권익위원회 복지부에 권고

입력 : 2017.12.05. 09:31 김재중 기자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입원 시 병원이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입원이 불가하다며 갑질을 했음. 자주 가는 커피집 사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해 간신히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입원할 수 있었지만 병원 측의 불합리한 처사에 정신적 고통이 심했음.”(2016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립대학병원에서 검사 받기 위해 하루 입원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하다고함. 어렵게 보증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음. 이제는 금융권도 연대보증인을 폐지하는 마당에 병원이 이래도 되는지…. 너무 실망.”(2017년 3년. 국민신문고)

“남편의 뇌혈관 검사를 위해 입원하려는데 병원측에서 본인소유 집이 없다면 집 가진 사람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요구. 병원에 돈 빌리러 간 것도 아닌데 강압적인 말투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의문.”(2017년 7월. 국민신문고)
입원할 때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55개 공공병원 및 63개 민간 종합병원 등 총 118개 병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72%인 85개 병원이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었다.

특히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중 33곳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은 것으로 분석다고 밝혔다. 미납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1% 미만에 불과해 연대보증인과 미납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공공병원에 대해선 2018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속 참고자료

□ 전국 15개 보건의료원 조례 현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업무위탁 조례: 7개 보건의료원

❍ 수가(진료비 및 수수료 등) 조례; 15개 보건의료원

❍ 구급차 운영 조례: 7개 보건의료원

❍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10개 보건의료원

❍ 그 밖에 보건의료원 직영시설(장례식장 등)에 관한 조례(4개 보건     의료원), 개별적으로 진료사고 배상 조례(전북 무주군), 셔틀버스      운영 조례(강원 화천군, 충남 태안군) 등이 있음.

*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

분쟁조정법)」이 2020.10.8.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의료분쟁 해결방법 >

- 법원에 소 제기

- 의료분쟁조정신청[「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

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신청[「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위탁’과 ‘대행’은 수탁자로 구분됨.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

❍ 위탁: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 대행: ‘의료인’에게 대행

□ 보건의료원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할 내용

/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 업무 위탁 또는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 (업무대행·위탁 조례)

- 「지역보건법」 제12조, 제30조(권한의 위임)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4항에 따라, 업무 위탁에 대한 보조, 업무 대행에 대한 실비 보조, 그 밖에

업무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수가 조례, 구급차 운영 조례)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에 비용 지급이 필요한 사항 (임상연구비 조례)

❍ 검토결과: 우리군 보건의료원 운영 조례안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사항은 반영돼 있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진료사고에 대비한     배상 관련 사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지방의료원’의 관계

❍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보건소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보건의료원’으로 명칭 사용 가능

-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병원의 기능을 갖춘

형태. (보건행정 + 병원 통합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적 관리·감독(행정 조직내 직속 기관)

❍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지방의료원’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     의료원’은 조직, 사업영역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는 의무로 설치해야함으로 양 기관이 각각 필요

-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병원 기능과 보건교육, 보건의료 사업 기능

일부*를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