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534-1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3월 일 (제324회)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

제 안 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3월 일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

의안 번호	4541-1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2024. 3. 12.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치법규의 약칭 표현방식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중 “단양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단양군보건의료원”으로 한다.

❍ 안 제3조 중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을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안 제17조 본문 중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붙임  수정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단양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단양군보건의료원”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을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17조 본문 중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진료비 및 수수료, 구급차 운영, 임상 연구비, 주차요금 징수 등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단양군보건의료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 -----------------------.
제17조(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 보건의료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전에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원약정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입원 후에 보호자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입 원 약 정 서

환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락처 :

주        소 :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 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외출, 외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 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 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 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의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4.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5. 입원기간중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소지 중인 현금, 기타 귀중품은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직원에게 보관을 의뢰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금, 기타 귀중품 등이 분실 및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6.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ㆍ중재를 신청하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약정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 년 월 일 :                         연락처 :

주       소 :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 년 월 일 :                         연락처 :

주       소 :

보증채무 최고액 :           원         보증기간 :    년

※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임.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