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542 호
의결(연월일)	2024년 3월 일 (제324회)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4년 2월 일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542		제출연월일 : 2024년 2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군 작은영화관이 2024년 7월에 개관함에 따라「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수탁 자격 및 기간)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단양군 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추진 필요성

- 작은영화관 운영은 배급 및 상영 등 전문성과 많은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단양군 작은영화관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화관 사업의 인적 ․ 물적자원 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전국 동시 개봉영화 배급 및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 단양군 작은영화관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 영화 상영 및 매점 운영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단양군 작은영화관

□ 소 재 지: 단양읍 별곡리 산12-4번지, 2층(올누림센터)

□ 시설규모: 건축 연면적 555㎡

※ 영사실 및 상영관, 로비 및 공동공간, 매표소, 매점, 사무실, 화장실, 창고 등

마. 민간위탁기간: 3년 (2024. 7. ~ 2027. 6.)

※ 근거: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1항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작은영화관 시설예산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020	2021	2022
예산	합계	2,000	400	400	1,200
	도비	1,000	200	200	600
	시군비	1,000	200	200	600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참고

3. 참고사항

□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 관계법령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 관련)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으로 업무수행 시 전문성이 부족하여, 많은 관리 인력 배치 및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단양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에 대처하거나 영화관  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는 등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경제적 효율성

□ 작은영화관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이 코로나19 이후 더 복잡하고 불확실함에  따라, 현재 다른 작은영화관을 운영 중인 전문기관의 경험과 자료를   통하여 단양군에 맞는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영화관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공유하는 전문지식을   향후 작은영화관 운영에 활용하거나, 관내 다른 사업에 접목할 수 있음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영화관 운영에 특화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성과대상과  측정방법이 명확하여 성과 측정이 용이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탁 사무 및 시설에 대하여 법규에 맞게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운영점검, 사업평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코로나 19 이후 영화관 업계의 침체로 인하여, 작은영화관 운영이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위험도가 높아 위탁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관련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와 제21조에 따라 사용 허가의 대상범위, 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한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6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 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단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의무규정이나 강행규정 근거가 있는 경우

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단순 집행사무이면서 연간 위탁 예산이 1억원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청사관리, 청소, 방호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며, 동의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및 사업운영 투명성

5.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

6.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 관계법령의 준수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7.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공개  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민간위탁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기간)

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