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4. 3. 5.(화) 11:00, 제1차 본회의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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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4년 2월 23일

❍ 회부일자: 2024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단양군 작은영화관 개관이 2024년 7월로 예정되어 있어,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전반을 수행할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개요
▪위 치: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12-4번지 일원 ▪사업규모: 건축 연면적 555㎡(단양올누림행복가족센터 2층) ▪사 업 비: 20억 원(도비 50%, 군비 50%) ▪사업기간: 2020. 9. ~ 2024. 7. *(준공) ‘24. 4월 예정 / (개관) ’24. 7월 예정 ▪사업내용: 상영관 및 영사실, 매표소(매점), 로비 및 공용공간, 사무실 등 ※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단양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등 4가지 문화 플랫폼 구축

4.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단양군 작은영화관

— 위    치: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12-4번지 일원(올누림센터 내 2층)

— 시설규모: 건축 연면적 555㎡

— 주요시설: 영사실 및 상영관 2개 관, 매표소 및 매점, 사무실,   로비 및 공용공간, 화장실, 창고 등

※ 상영관: 2개 관 125석(1관 일반 94석 / 2관 리클라이너 31석)

❍ 위탁기간:  2024.  7. ~ 2027. 6 .(3년)

❍ 위탁사무(내용): 영화배급 등 작은영화관 운영 전반

— 전국 동시 개봉영화 배급 및 상영

—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매점 운영 등

❍ 위탁대상기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법인 또는 단체 등(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 소유)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 선정

*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 준용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

위탁계획 수립 →  위탁 동의 및 공고, 접수 →  수탁기관 선정      심의(민간위탁관리위원회) → ④ 위탁계약 체결 및 민간위탁 운영

❍ 예산수반 사항: 위탁금 없음

5. 참고사항(위탁근거,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4년 7월 개관 예정인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작은영화관 건립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최신 영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영상문화 향유 욕구 충족과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 우리 군은 생활 SOC복합화 시설인 단양올누림행복가족센터 2층에 2개 관 125석 규모의 상영관과 영사실, 매표소, 매점,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임.

❍ 해당 사무는「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 및 제6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부분에 있어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제4호: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아울러, 2023년도 기준 전국 67개소, 충청북도 내 4개 군에서 작은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 기관이 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 방식으로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작은영화관 현황(2023년 기준)】

구분	인천	울산	경기	제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67 (개소)	1	1	4	1	16	*4	5	10	12	6	7

* 영동군(레인보우영화관), 옥천군(향수시네마), 보은군(보은영화관 with 씨네Q), 음성군(설성시네마)

❍ 영화 수급과 편성, 배급사 관리, 홍보, 영화 상영에 관한 기술지원 등의 영역이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업무추진 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영화배급 능력과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위탁 조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향후 사무의 수행 실적 및 이행 능력 평가 등 제반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 또한, 그간 인근 도시지역을 찾아 영화를 관람해 왔던 군민들이 지역 내에서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인근 제천이나 원주, 영주 등 영화관이 있는 지역을 찾아 관람하고 있는 실정     이었으나, 최근 제천의 유일한 영화관도 경영난으로 폐업(’24. 2월)한 상황

【붙임】관계규정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하여야 한다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15조(위탁기간) 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