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강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46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강미숙 의원 조성룡 의원
1. 제안이유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1. 그 밖에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업재해보험료 등

2. 계절근로자 교육에 따른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지원 등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5.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시 항공료 지원. 다만,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범죄 등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운영·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법령의 범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중 법령에서 조례 제정권을 부여한 사무(원칙론)

*** 외국인계절근로자 사무는 우리군 소재 사업장(농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치사무로 볼 여지있음

타 지자체 유사사례

□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및 상담

4. 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5.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9. 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0. 그 밖에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

4.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7.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및 MOU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 비용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칙  <청주시 조례 제1379호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음성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계절근로자(C-4)(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음성군(이하 “군”이라한다) 관내에서 90일을 체류하면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 투입된 인력을 말한다.

② 외국인계절근로자(E-8)(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군 관내에서 5개월을 체류하면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 투입된 인력을 말한다.

③ 고용주란 음성군 관내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영농조합법인 포함)를 말한다.

④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⑤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⑥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F-1-5)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F-1-9)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인·단체 위탁 운영 금지, 단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지원센터 등 지자체나 국가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

2. 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당 직원 1명 이상 배치)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

3. 근로자(C-4, E-8)

4. 결혼이민자 가족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지원절차)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614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옥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자 포함)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준비 및 신청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3.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4.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

5.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6. 운영인력 보유 및 배치

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노동사업 확대

8.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제4조제2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 또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작업복 등 생필품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책사유 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노동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자 포함)

2. 외국인 계절노동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② 그 밖에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한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실태조사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 4. 20.  조례 제3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