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4. 3. 11.(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546호 >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4. 2. 20.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강미숙·조성룡 의원(대표발의) 외

다. 회부일자: 2024. 3. 5.

2. 제안이유

가.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사전이행사항과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라. 재정지원과 지원대상, 지도·점검 사항 (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임.

❍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이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운영·배치를 위한 지도·점검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군수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상위 법령검토 결과, 본 조례안에 따른 상위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와 관련,해,

조례 제정 범위에는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법령에서 조례 제정권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됨.

- 본 조례는 우리군 농업인 고용주와 농업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치사무로 볼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검토됨.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으로 하고 있음]

❍ 아울러, 관계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정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 해당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는데 따르는 사무에 국가적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 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로 활동을 위해 장기 체류(3년～4년10개월)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고용허가제(E-9 비자 해당자):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및 어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노무직에 한해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최초 취업기준 3년으로 한정, 최대 1년10개월까지 재고용 가능.

- 국내인력 구인 노력 체크 → 외국인 고용 허가 → 외국인근로자 채용(근로계약 후 비자발급, 입국)

- 의무보험: 사업주는 임금체불대비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 4대 사회보험(건강, 산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 고용허가제에 따라,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번에 최대 4년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하며, 재신청하면 다시 4년 10개월간 노동을 할 수 있음. 즉 결격사유가 없다면 출국 재입국 기간까지 포함 대략 10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며 노동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체류는 90일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장기 체류로 분류해 외국인등록을 하도록하고 있음.

- 다만, 해당 법률 적용 대상에서 단기취업(농작물 재배·수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C-4* 비자 해당자), 계절근로(E-8** 비자 해당자)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어, 본 조례에 따른 외국인계절근로자 사무의 해당 상위 법령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단기취업(C-4 비자, 체류기간 90일이내)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     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     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의2호 계절근로(E-8 비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 최초 5개월+1회 연장 3개월)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     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     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농업 현장에 외국인의 취업활동 내용이 같은, 단기취업(C-4)과 계절근로(E-8)를      구분하는 이유는,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외국인 체류자격을 단기(90일 이내)와       장기(90일 초과)로, 내국인 취업보호를 위해, 취업활동 가능과 불가능으로 구분      하기 때문임.

❍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검토 결과,

- 법 제2조(정의)에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해, 재한외국인의 범위에 법무부 프로그램에 따른 외국인계절근로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법 제5조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법 제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가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이나,

- 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에 관해 사항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에 관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부터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에서는,

- 행위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면서 동시에 단체위임사무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상 상위법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출국과 관리에 따른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지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위배되지 않은 한,

- 외국인계절근로자나 그 사용자 등에 대해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집행기관과 추가적인 협의결과에 따라, 조례 시행 실효성 측면에서의 수정 의견은, 별지를 참고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 그 밖에 사항과 보충의견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별지 )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의견

원 안	수 정 안	사 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외국인 계절근로자 ------------------------ ------------------------ ------------------------ ------------------------ ----. 2. (생략, 원안과 같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외국인 게절근로자’로 용어 정리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1. 그 밖에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원안과 같음) 10.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란 공식 명칭 사용 및 ‘항’을 구분해 문구정리 현실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 맞춰 정리 의미상 중복되는 내용 정리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생략, 원안과 같음) 1. ∼ 2. (생략, 원안과 같음) 3. ----------------- 고용주 ------ 4. (생략, 원안과 같음)	직접 당사자인 고용주(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한정해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정비(실효성 고려)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전담인력 배치) ------- ------------------------ ------------------------ ------- 전담 인력을 ----- ------.	의미상 중복되는 내용 정리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대상) ------------ ------------------------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 -- 2. ∼ 3. (생략, 원안과 같음)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의미 명확하게 정리

□ 그 밖에 참고사항

❍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 1. 29.

(건의 내용)

- 계절 근로자 제도가 법무부 지침과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며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현장 상황에 따라 혼란 초래

- 법무부가 추진하지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어 부처 간 협력 필요해 명확한 주관 부처 설정 필요

- 법률 제정을 통해 단기·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필요

(법무부 답변사항 요약: 신중 추진)

- 외국인계절근로자만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시 법 체계에 혼란 발생, 외국인 입출국 등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현행 법 체계에서 보완해 가는 것으로 답변

❍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운용 현황

- 전국 55개 지자체(광역 2. 기초 53)

- 충북 7개 지자체(청주, 충주, 보은, 옥천, 진천, 음성, 증평)

※ 2023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 전국 124개 지자체(조례 제정률 44.3%), 24,418명(단양군 232명), 농업분야(어업제외)

< 우리군 2024. 예산안: 외국인계절근로자 230명 계상 >

□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85,401천원 요구(관리 통역요원 인건비 56,841천원, 입출국관리 차량 임차료 22,880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2,000천원, 프로그램 운영 식비 3,680천원)

❍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외국인계절근로자 비자 비교

- 단기취업(C-4) 비자: 90일 체류, 취업활동 가능

- 계절근로(E-8) 비자: 5개월+3개월(1회 연장) 체류, 취업활동 가능

□ 서면 보충 의견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

우리군 외국인 업무 체계화와 대응성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

❍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4만명이 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에도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동안, 외국인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임.

행정안전부가 2022. 11. 1. 기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단양군내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의 2.3%인 615명임.(단순 인구수로 산출시, 올 해 총 재정규모 4,283억원 가운데 98억원 정도의 재정투입 규모임)

❍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지역내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와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민 증가 등으로,

- 늘어나는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문화 조성과 외국인이 지역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정책 도입도 필요한 시점이 지난 것으로 보임.

❍ 특히, 우리사회의 지속적 인구감소와 고학력 등으로 저부가가치 노동 회피 현상이 심화되며, 농업 뿐만 아니라 지역내 중소기업에서도 일손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군의 적극적 외국인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더해, 농촌지역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문화 정책까지, 우리군만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하고,

- 우리군에 필요한 외국인 수요 파악과 이를 도입, 관리·지원하며,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융화되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까지 일관된 사무체계와 법무부 등 해당 중앙부처와 보조를 맞출 전문화된 업무 추진도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현재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와 향후 도입해야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 업무를 하나로 묶어 추진되도록, 우리군의 행정조직 체계를 갖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임.

- 그에 따라 각 영역별 필요한 외국인 수요 파악, 외국인 도입, 관리·지원, 외국인 교육(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등), 지역사회 융화 프로그램 운영(주민과 외국인 대상), 외국인과 융화를 위한 홍보 등을 체계화해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 외국인과 함께하는 선진 지역사회로 우리군을 한단계 성숙, 발전시켜 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임.

□ 서면 보충 의견 참고자료

❍ 우리군 외국인 정책·업무 영역(예시)

-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협업 업무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교육, 홍보 업무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유관 기관·민간 단체      협업 업무 등

- 농업 분야 외국계절근로자 운영

▸수요조사, 외국인 입국·교육, 외국인 관리 및 지원(숙소 등), 외국인 교육(한     국어, 한국문화 등), 지역사회 융화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 분야 외국근로자 운영

▸수요조사, 외국인 입국·교육, 외국인 관리 및 지원(숙소 등), 외국인 교육(한     국어, 한국문화 등), 지역사회 융화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가족 관련 업무

▸결혼이민자 파악, 결혼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지역사회 융화 프로그램 운영

- 법무부와 협업 업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도입 분야 발굴(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과 법무부 협의      업무

▸신규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리·지원 업무 등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서면보충 의견 관련, 외국인 관련 국가(법무부) 정책 변화 모습

- ’23. 시범사업, ’24. 인구감소지역 대상 공모사업으로 확대 추진

법무부 공고 제2023 – 452호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 안내

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 필요

-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발급 필요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사업목적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내용

【지역 우수인재】 [붙임 1 참고]

-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ㆍ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과 비자 요건 등을 제안하고, 우수 인재 추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국국적동포】 [붙임 2 참고]

- 사업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으로서,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상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외국국적동포의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 예산지원 : 비예산 ※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무부 예산지원 없음

2. 사업 대상

❍ 인구감소지역[붙임 4]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신청)

3. 공모 일정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선정심사 위원회		선정 결과 발표
‘23. 12. 8.(금)		‘23. 12. 8.(금) ~’24. 1. 8.(월)		‘24. 1. 9.(화) ~1. 25.(목)		‘24. 1. 26.(금)

❍ 신청 기간 : ’23. 12. 8.(금) ~ ‘24. 1. 8.(월) 18:00

❍ 사업 기간 : 선정결과 발표일 ~ ‘24. 12. 31.

❍ 제출 서류

① 사업 신청 공문 [붙임6 참고]

② 사업계획서 [붙임7 참고]

③ 사업신청서 [첨부1 참고]

❍ 신청 방법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수요조사 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온나라 전자 공문으로 법무부(체류관리과)에 송부

❍ 유의 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단, 사업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신청서를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신청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 유선번호 : (지역 우수인재) 02-2110-4069 (동포) 02-2110-4063

- 메일주소 : (지역 우수인재) jsclean@korea.kr (동포) dhlee82@korea.kr

4. 선정 절차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법무부장관 최종 결정

* 비자 및 통합정책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필요성, 적절성, 지역기반 비자 사업 성과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기준 이상 득점 시 선정

※ 기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 평가점수 평균이 40점 이하이거나 심사위원중 2인 이상이 동일 평가항목에 대해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선정 제외

5. 결과 발표

❍ ‘24. 1. 26.(금) 법무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개별 송부)

※ 선정 결과만 발표하며, 지자체별 심사 자료는 비공개

❍ 운영 세부사항

- 정부정책 또는 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운영 세부사항 일부 변동 가능

붙임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인구감소지역 현황) 행정안전부가 ‘21. 10월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지자체+농협)‘

- 서면보충 의견 관련, 외국인 관련 국가(농림부) 정책 변화 모습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요 >

‣ (운영주체) 지자체 또는 지자체 선정 농협(중앙회·조공법인·지역농협)

‣ (운영방식)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한 후,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농업노동력* 제공

* 「농협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추진체계)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지자체 신청접수·선정 및 운영지원
지자체는 참여농가 모집, 숙식·운송 지원방안 마련, 인력공급 세부계획(농가배정 순서, 임금수준 등) 수립, 업무협약 체결 및 외국인력 도입
운영주제(농협)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하고 공동숙식으로 관리, 내국인 작업반장 포함 작업반 구성 및 농가에 노동력 제공

‣ (사업추이) ’22. 시범 지자체 5개소 → ’23. 19개소 확대 → ’24. 70개소 확대계획 발표(농림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차이점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은,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3개월(C-4 비자) 또는 5개월(E-8 비자)]하는 방식만 허용돼,

-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인력활용이 어려운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형 제절근로자 사업’ 도입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법령의 범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중 법령에서 조례 제정권을 부여한 사무(원칙론)

*** 외국인계절근로자 사무는 우리군 소재 사업장(농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치사무로 볼 여지는 있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약칭: 외국인처우법 )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본조신설 2022. 1. 25.]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책의 공표 및 전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시행 2023. 2. 3.] [대통령령 제32844호, 2022. 8. 2., 일부개정]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19. 12. 24.>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4. 7.]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3. 29.> [전문개정 2010. 5. 14.]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③ ∼ ⑧ (생 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관련) >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ㆍ통과 (B-2)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 (C-4)	가.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ㆍ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7. 7.>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A-1) ∼ 20. 특정활동 (E-7)	생 략
20의2.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1. 비전문취업 (E-9) ∼ 30. 기타 (G-1)	생 략

□ 다른 지역 해당 조례 발췌(핵심조항)

<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 >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

3. 근로자(C-4, E-8)

4. 결혼이민자 가족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및 행정 비용(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협정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 >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외국인 등록비, 마약 검사비

4. 통역료ㆍ번역료

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등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통영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4.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통ㆍ번역료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파견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3.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4.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 시 항공료 지원. 다만,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 대해 재정지원할 수 있다.

1.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지원

2. 외국인등록비용 지원

3.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4.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등 지원

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