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546-1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3월 일 (제324회)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

제 안 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3월 일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

의안 번호	4546-1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2024. 3. 12.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최근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동 조례안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우리군 농업인 고용주와 농업 현장의 수급과 운영 필요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 중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한다.

❍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를 “관내 고용주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1호 중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으로,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를 “포함되어야”로 한다.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3호 중 “군민”을 “고용주”로 한다.

❍ 안 제6조 중 “적정인력을 전담”을 “전담 인력을”로 한다.

❍ 안 제8조제1호 중 “계절근로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다.

붙임  수정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안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한다.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를 “관내 고용주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1호 중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으로,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를 “포함되어야”로 한다.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3호 중 “군민”을 “고용주”로 한다.

안 제6조 중 “적정인력을 전담”을 “전담 인력을”로 한다.

안 제8조제1호 중 “계절근로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계획) <신 설>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 포함되어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0. 관내 고용주와--------------------------------------------------------
11. 그 밖에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 군수----------------------------------------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이행사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3. ----------------- 고용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전담인력 배치) ----------------------------------------------------------- 전담 인력을 ---------------.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지원대상) -----------------------------------
1.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