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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관한 조례사항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6-15 11:20:08 조회수 1276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하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관한 조례에 6조1항 따르면 
수거비용이  - 기본요금 -1,000리터 -30,000원
                         추가요금            1리터-         30원
경북봉화군    기본요금 -1,000리터 -13,500원
                         추가요금            1리터-         11원

지역특성이 비슷한 경북봉화군은 저희군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며, 전국226개 지방단치단체 가운데 가장높은 단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국가법령 각자치단체 조례 비교로 통계수치가 없어 수동 검색)
산지가 70%넘고 수거이동경로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해도 비슷한 지역특성을 가진 경북봉화군, 남해군등 여러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 단가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책정되어있어 군민들의 가정경졔에 부담을 초래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 계속된 부정행위(초과요금징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항은 군수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의회에서도 단가책정에 관한 조례를 논하기에
여쭤봅니다.  높은단가책정에 이유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요 
* 저는 19년도에도 초과금액징수를 부과했고 당해년도 4월에도 터무니없는 조례에 제시된요금의 3배를 부과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단양군홈피 군민토론방, 자유게시판에 위내용을 첨부해 전군민이
피해방지할수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단양군홈피 목록에서 대행업체에 부정행위 실태를 확인하시고 그에 타당한 
의견을 제시해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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