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보험 안내 | |||||
|---|---|---|---|---|---|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05-06-23 21:38:19 | 조회수 | 1209 |
|
노인요양보험제도 안내
○ 제도 도입의 배경 ╺ 고령화 급속 진전됨에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대상 증가 ※ 65세이상 \'04년 62만 ⇒ ‘07년 72만 ⇒ ’10년 79만 ⇒ ‘20년 114만 ╺ 요양병원 등 시설 미비로 노인의료비 급격하게 증가 ※ 65세 이상 의료비 ’03년도 의료비 총액의 21%이상을 차지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2000년 7% 2018년 14% 2026년 2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1.19 ○ 시행방안(\'05.5.23 당정 합의) ╺ 제도명칭 : 『노인요양보험제도』 ╺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피보험자) :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수급권자 : 「65세이상 노인」및「45～64세 노화 또는 노인성질환대상자」 ╺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공적부조대상은 부담 없음) ○ 시범사업 실시(’05.7～’07.6월) ╺ 1차사업 : 수원·강릉·안동·부여·북제주·광주남구의 공적부조 1,500여명 대상 ╺ 1차시범 결과평가로 일반인 대상 지역·서비스 확대 2차 시범사업 시행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 후(’07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10년) ○ 공공 입소시설 ’0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보, 재가시설은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 유도(농어촌은 농특 등 공공자금 활용) ○ 재원조달은 보험료+정부지원(건강보험수준)+이용자본인부담금 ╺ 국민 대부분 도입 필요성 공감, 보험료 수준 최대한 낮추는 방안 강구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588-1125) |
|||||
| 다음글 | 깨끗한 경쟁으로 웃는 사회가 되었으면.... |
|---|---|
| 이전글 | \"중부내륙 중심권 의정협의회 건의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