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망권 상실로 인한 영업피해 발생시 생존권 위협 추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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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8-03-19 10:55:55 | 조회수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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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에 20대에 들어와 8년동안 숙박업을 하면서 단양의 맛집, 관광지 등을 저의 개인블로그에 많이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단양에 올수 있도록 알렸으며 작년에는 TV조선 친정엄마라는 프로그램에 서유정편을 촬영하였는데 사인암을 많이 알리기 위해 무료로 숙박을 해드려 촬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단양군 SNS 마을기자 1기를 수료하고 지금 마을기자로 활동 하고 있을 정도로 단양에 애정이 많은 청년입니다. 단양에 정착하여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살던 저에게 경로당 증축에 따른 조망권 상실의 문제가 진행 중이며 조망권 상실시 앞이 가로막혀 답답한 숙박업소보다 사인암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주변 숙박업소로 손님들이 이동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저의 숙박업소는 경쟁력을 잃어 영업손실로 인한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2018년 3월 15일 민원을 남겼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상황이 추경 예산 편성안이 올라갔다는 말에 급한 마음으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미흡된 내용을 추가로 기입합니다.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 “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하나의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 이라고 밝혔습다.경로당 증축 추경예산 집행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법에 저촉되는 추경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로당은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장소이기에 1층 건축당시부터 부당하지만 저희만 양보하면 “어르신들께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구나“ 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으며 문제를제기 하지 않고 부당함을 잊고 살려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증축 문제로 저의 생존권이 걸려 상황을 파악하던 중 알게 된 상황인데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져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단양군에서 필지를 분양당시 조망이 가장 좋은 앞쪽의 대지를 분양 하였으며 저희 대지 앞으로는 단양군의 자연정화 시설 부지 밖에 없었습니다. 즉 개인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을 할 때 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을 포기하고 북향으로 지을 정도로 앞을 바라보는 경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한마디 협의 없이 조망권을 침혜하는 군 건물을 건축하였고 그 건축물이 수년간 불법건축물로 유지하였으며 아직까지 미등기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축물 때문에 저희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의 부당한 상황에 따른 피해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심정으로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인암에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시즌이 오면 주차시설이 미비해 도로에 주차를 하여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심지어 도로가 마비 되는 실정입니다. 관광객들이 사인암으로 여가를 즐기러 오셨다가 피로가 쌓여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해 관광지로서의 보완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대안으로 사인암 공용주차장의 부지로 경로당의 위치를 옮기고 현 경로당 위치와 합동정화조 부지를 합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용주차장에는 슈퍼와 화장실이 있으며 그 옆으로 컨테이너가 비치되어있습니다.공용주차장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컨테이너가 있는 자리에 경로당을 새롭게 짓고 현재 있는 경로당 부지와 합동정화조 부지(인접해있는 도로포함)가 대략 600평 정도로 산정되며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약 100대 이상(주차대수산정 1980㎡(면적)/2.5m*5.0m(주차장규격) = 158(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됩니다.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면 장기적으로 흑자사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작년 단양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 수가 약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사인암은 단양팔경 중 하나로 단양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즉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였을 경우 상당한 흑자가 예상됩니다. 경로당 부지와 합동정화조 부지에 주차장소를 만들어 주신다면 사인암을 보러온 관광객들이 주차문제와 혼잡한 교통 체증이 해소 될 것이며 유료화로 인한 이윤창출과 그로 인한 관리자 및 환경관리자 등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며 사인암 관광 단지의 발전된 모습을 이뤄낼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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