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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안’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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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이 23일 열린 제32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 혁신을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리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직접 고용의 단점을 보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22년에 새롭게 시범적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농협이 고용을 대신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가가 직접 고용에 따른 주거, 식사, 보험료 등의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날에만 인건비를 지불하여 인건비 절감 효과와 함께 이탈률 감소로 일손 부족 농가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정 농협에 추가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등 적절한 협의 통해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상훈 의원은 “기후변화 등 농업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문제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모두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 극복하여 대풍농사를 이루자”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사진설명: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는 이상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