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24. 1. 23.(화) /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제안

이 상 훈 의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제안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나선거구 이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여 단양군민 여러분!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근 군수님과 단양군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1일 군수님께서는 금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주춧돌 마련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 △지역 농업 혁신 △군민이 체감하는 의료·복지 실현 △환경문제의 획기적 전환 기회 확보 △살고 싶은 거주·생활 환경 조성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군정 등 7개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셨습니다.

7개 마스터플랜이 모두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 배가되는 2024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7개 마스터플랜 중 특히 눈길이 간 것은 ‘지역 농업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서의 ‘혁신’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지털농업과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농업에 AI를 접목하는 것도 혁신이겠지만, 본 의원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혁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농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부족입니다. 통계청의 ‘2022 농림어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49.8%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우리 단양군은 2022년 농가수 4,765가구, 농가인구 6,960명 중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3,921명 56.3%로 절반이상입니다.

반면 청년농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단양군 50세미만 농가 경영주는 211명으로 전체 농가의 3%에 불과합니다. 일할 사람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혁신입니다.

중앙정부도 ‘안정적 농가경영’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단양군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실적을 보면 171농가에 529명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 130명이었던 근로자 수가 2023년에는 227명으로 74.6%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315명을 88농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 경영이 어려운 농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가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물론 주거와 식사도 제공하고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영세농가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작물별 농번기와 농한기가 달라 입국일정에 따라 적기에 외국인을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불법체류, 열악한 주거여건과 과도한 노동량 등으로 인한 이탈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새로 도입한 것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정한 농협이 고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농협이 고용해서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와 식사, 보험료 등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한 원하는 날에만 근로자를 고용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무분별한 임금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배 이상 확대했지만, 이탈률은 오히려 줄어 2022년도 9.6% 대비 6분의1 수준인 1.6%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체류질서 강화 노력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의 평가도 호의적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입력하면 관련된 언론기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중 몇 가지를 인용하면 2023년 7월 27일자 농민신문 “공공형 계절근로자 덕에 농작업·인건비 부담 덜어”, 2023년 10월 13일자 KBS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호평…정선군, 확대 추진” 등 호평 일색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지역농협의 손실입니다.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 인건비를 지불하면 되지만, 농협은 직원형태로 채용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 정해진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농가가 사용하지 않는 날의 인건비도 농협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협에 6,500만원을 지원하지만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인건비로 인한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농가의 경영안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책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의 반응은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근로자 수를 지난해보다 77.4% 증가한 49,286명을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협 손실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는 이런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문제점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이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농협의 손실 부분은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방안을 찾고 농협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농가가 일손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농촌행정의 근본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농업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기후의 이상변화, 물가 상승, 농촌 인력부족 심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실을 수확할 때 모든 농가에서 대풍농사의 환호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