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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7월 25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4. 3. 단양군수입증지조례개정의건
  5. 4. 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건
  6. 5.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7. 6. 충청북도 교육위원추천후보선출의건
  8. 7. 제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4. 3. 단양군수입증지조례개정의건
  5. 4. 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건
  6. 5.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7. 6. 충청북도 교육위원추천후보선출의건
  8. 7. 제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그동안 군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을 많이 격려 해주신 교육위원 후보자 여러분께 이자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과 기관단체장님께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8일, 충청북도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선출공고가 됨에 따라,
  7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의회사무실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아 3명의 경력자와 3명의 비경력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1991년 7월 12일, 의장님을 비롯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수해지역 보상협회를 위해 서울 방배동 소재 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수해민의 입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1991년 7월 19일, 제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가 소집 공고되었고,
  같은날, 집행기관으로부터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네 개안의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1년 7월 23일, 네 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가 집행기관에 의해 개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충청북도 교육위원 추천 후보자 선출과 네 개의 조례안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집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데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하루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제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5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속에 본군에서 제안한 몇가지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안한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중 개정에 대하여는,
  제안사유를 설명드리자면은 기초행정에 필수요원으로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는 이동장의 사기진작을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는 자녀장학금 지급범위를 1985년도 제정당시 전체 이장수, 본군은 151명이 되겠습니다.
  5%선에서 지급하던 것을 86년에는 다시 7%로 인상하고, 88년도에는 대상기준을 이장복무를 3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89년에는 7%에서 다시 10%범위로 개정하였습니다.
  금번에 다시 제정 모든 것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15%선으로 확대하여 그 혜택을 넓혀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조문 설명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지금 현재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지역이장님 말고도 새마을지도자님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하는 그 편차, 이장님은 지금 현재 10%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점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장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선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151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급대상자는 14명이 되고, 또 91년도 금년에는 이것을 15%로 인상해서 지급할때는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22명에 대한 혜택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장수가 151명입니다.
  여기에서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 123명입니다.
  그 123명중에 다시 여기 이중에 다시 1이장 1학생으로 따져 볼 때에는 81명이 됩니다.
  또다시 이것을 경력 2년 이상으로 제한할 때는 51명이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수의 이장이 대상자가 있다하더라도 51명 이상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사실상은 총학생 그러니까 123명으로 따져 볼 때는 18%선, 그 다음에 1이장 1학생 기준으로 할 때는 27%, 51명 최종 경력 2년이상으로 따져 할 때는 43%라는 혜택을 보게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혜택은 상당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 또는 의용소방대 이러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현재 새마을 지도자는 남녀 합해서 302명입니다.
  여기에 따져 볼 때는 현재 7.6%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3명이 받게 되고, 의용소방대는 현재 290명입니다. 관내, 여기에 따져 본다면은 15명 5.2%가 되겠습니다.
  효도장학이라든가 모든 장학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혜자는 여기에서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태 의원   
  봉사를 하기는.....
  의장님!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봉사직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100% 무보수로 현재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분들도 기왕에 조례가 제정될 때 같은 차원에서 두 번, 세 번 조례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같은 차원에서 조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지금 김종태 의원님 말씀말따나 저희 자신도 무보수로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나 또 의용소방대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혜택의 범주는 키워 나가면 좋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여기 새마을지도자는 아시다시피 헌신적으로 부탁 새마을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자율적인 지도자고, 이동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건 법적인 하부기관의 일, 기관의 요원으로다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의 차이가 있었고,
  또 앞으로 이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나 이러한 자녀에 대한 이러한 것도 다시 검토 정돈해 가지고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이장 자녀 장학금을 10%에서 15%로 올리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거기에 그 15%로 올릴 것 같으면 4백8십8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당초 예산에 3백5십6만원을 계산을 해놓고 있고, 부족액 백십 2만 5천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질의할분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분은.....
  (이규양의원 손듬)
  예. 이규양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 찬성토론
  이규양 의원입니다.
  우리군 전체 151명의 이장중 15명의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중학생은 6만 9천원씩 8명에게 지급되고, 고등학생은 9만 5천 5원씩 7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행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년간 이장 정수의 10%이내로서 15명만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장님들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며 군정 전반에 걸친 고유사무는 물론 심지어는 국가사무까지도 처리하고 있어 각자의 생업마져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시골 이장님들은 농사일을 전폐하고, 지역주민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말초신경으로서 수많은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님들이 받는 보수는 월 7만원의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3천원 그리고 년간 14만원정도의 상여금을 받고 있어 이돈으로는 읍면사무소 다니는 차비와 점심값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장님들의 희생과 봉사에 대해 다소나마 보답을 해드리자는 의도로 마련된 자녀 장학금이 군내 151명 이장의 10%에 불과한 15명에게만 지급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를 호소드리며 찬성 토론에 가름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7명 - 의장 이완영, 부의장 조동형, 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수입중지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진택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양군 수입중지조례 개정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1990년 12월 31일 법률 4273호로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전산 정보처리하는 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규정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 91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13264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91년 2월 1일 내무부령 제522호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사항중 지적공부의 열람 수수료 등본의 교부 수수료 및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열람등 등본 교부수수료가 신설됨으로서 그 내용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취지적등본의 교부수수료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적공부정리 민원중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분할 신청 수수료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76년 7월 31일 조례 308호로 개정되어 11차례 개정된 현행 단양군 수입증지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행중지의 종류는 40원권,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의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및 발급량이 많은 지적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현행 증지발행종류의 400원권과 700원권의 2종을 추가 발행하도록 단양군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요 개정내용은 단양군 수입증지조례 제5조 제1항의 증지발행종류의 400원권과 700원을 추가 삽입하고 수입증지 관리와 관련된 수입증지매수, 청구서, 수입증지불출증, 수입증지수불부, 수입증지판매대장 수식에 400원권과 700원권 란을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단양군의회 제출한 조례 안건은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예. 이규양 의원님......
이규양 의원   
  이 보조자료에 볼 것 같으면 말이죠.
  타시군과 단양군하고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임야대장등본, 지적도, 임야도 등본 수수료가 말이죠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번기회에 다소 상향조정을 할 수가 없는지 말이죠.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단양은 400원인데 타지역에는 1,000원씩 1,500원 이렇게 가네요.
  이 비교가 너무 차이가 많은데 말이죠. 지방세수입을 볼 때도 다소 상향조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그런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진택   
  그 내용중 다시 검토해서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수입증지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했는데, 400원권은 지금 나오고 있는 300원권에서 100원권을 추가하면 되고,
  700원권은 500원권에서 200원권을 더붙이면 될텐데 주민편의도 좋지만 인쇄비까지 부담하면서 두가지 종류를 추가로 인쇄할 필요가 있는지요?
  두가지를 추가로 인쇄할 때 그 소요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진택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수입증지조례 개정안의 내용중 400원권과 700원을 추가 발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은 발행권을 다양화하여 민원발급을 신속히 함으로서 주민편익증진과 행정능력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일 뿐 기준 발행수량마다 발행량을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를 들면, 종전 300원권을 첨부하여 발급되던 지적공부등본이 400원권을 첨부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400원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300원권을 그 수량만큼 감량을 해서 또한 700원권을 발행시에도 500원권을 감량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액은 필요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통용되는 최저수입증지의 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묻는 의미는 요 10원짜리도 실질적으로 지금 10원짜리로 붙여야 하는 그런 수입증지를 붙여야 하는 것도 서류를 뗄 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장진택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0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종에는 최하가 40원권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안건에는 보면은 말입니다. 10원권도 있는데요.
○재무과장 장진택   
  40원권,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에서 10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렇게 지금 10원짜리는 없애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진택   
  예.
김종태 의원   
  그럼 서류 명시가 우리한테 보낸게 잘못 기록돼서 그래요. 그 10원짜리가 한군데도 쓰일때가 없을텐데도 불구한데도 필요없는 것은 없애야 하니까요.
○재무과장 장진택   
  예. 10원짜리가 된 것은......
김종태 의원   
  지금 40원짜리는 붙이는 서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진택   
  예.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진택   
  그 10원짜리로 오기된 것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의장 이완영   
  질의하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적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지적민원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수입증지의 발행종류를 확대하여 판매 및 행정능률을 높여 결과적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기 위한 것임으로 우리 의회에서 마땅히 원안대로 가결시켜야 될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군 수입증지는 40원권으로부터 1만원까지 10종이 있으나 400원권과 700원권이 없어 지적 민원처리에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본 400원권과 700원권을 새로 만듬으로 인해 중지매수청구서와 불출증, 수입증지 판매대장 및 수불부등 관련서식과 대장정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지 인쇄비가 좀 들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하실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분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다음,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7명 - 의장 이완영, 부의장 조동형, 이규양의원, 지성구의원, 김종태의원, 김영주의원, 장용두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진택   
  안건 4항 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개정의 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등의 직접 공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공공용지로 지정한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등으로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사권 제한 토지만을 불균일 과세하여 종합토지세중 경감하여 주던 내용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지적고시된 구역내의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사권제한 시설용지 모든 토지에 대하여 경감을 확대하려고 하는 개정안으로서 경감시점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가 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사유주에 대하여 건축제한등 경제적 손실등을 감소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분이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예. 지성구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 찬성토론
  지성구 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사권제한 시설 용지에 대해서만 불균일 과세했던 것을 전체 시설용지로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도 경감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 조례가 부결된다면 지정 고시가 되지 않은 사권 제한 시설용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없게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개정 조례안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지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7명 - 의장 이완영, 부의장 조동형, 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진택   
  안건 5항 단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실시로 시대적 감각에 적합하도록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 조항을 삭제하여 세출 예산의 누수방지 및 선진 세정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먼저 지급범위의 개정입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즉 별정직, 임시적, 계약공무원을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즉,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 다라고 내용을 개정코져 합니다.
  즉, 현재는 계약공무원 제도가 없으므로 계약공무원을 삭제하고 그 외 기능직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능직을 삽입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지급구분의 개정 및 삭제입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1건당 500원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200원을 지급하고 5,000원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되어 있던 조항을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개정하여 지급기준을 축소, 세출예산의 절감을 꾀하였으며,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또한 세정향상과 지방수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는 순수익의 100분의 5 상당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이 조항 역시 시군 조례로 결정된 조항이 못되므로 삭제하였으며, 또한 4조의 제안의 심사결정규정은 상기 제안제도 포상금 지급기준의 삭제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의하실 의원......
  (조동형 의원 손듬)
  예. 조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나타난 얘긴데요.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 2항을 삭제했습니다.
  과세 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해서 부과한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과세 시가표준액이 적고, 인근 거래 가격이 비쌀 경우 비싼 액수에 적용하지 않고 금액이 적은 가격에 적용하게 되어 세입에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값싼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면 세수 감소요인은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또한 제3조 2항이 삭제되면 세수 증대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재무과장 장진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방법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비업무용 토지나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중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세액을 부과한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현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부터 세무조사 전담요원이 주문 배치된후로는 전담공무원 업무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일이 업무니만큼 포상금 지급금지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되거나 또한 사기저하로 인하여 재원관리자세가 흐트러지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에 채택된 제안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조항이 삭제된다고 해도 일반행정업무개선 제안자에 대한 포상이 있으므로 제안자에 대한 포상 혜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세입부서 공무원이 사기가 저하될 사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동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 의원......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으면은 제 생각으로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해가 지난 다음에 받으면 그 받은 공무원한테 그 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 많은 금액 같은게 지금 현재도 저희가 못받고 있는 금액같은 것은 그 포상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백만원정도까지 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는데 작년도에 이 포상금 금액을 얼마나 포상이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진택   
  90년도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한 총액수는 불과 한 7십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용두 의원   
  정확한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진택   
  정확한 금액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를 한 7십만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미징수한 금액을 징수하면 공무원 보상관계도 좋지만 자기 임무를 다했을 경우에 보상을 안하면 안되고 그걸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진택   
  이것은 아까 설명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전에는 1년이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했을 때는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1년이 경과한 것, 즉 예를 들것 같으면, 90년도에 미수액을 징수, 91년도에 징수했을 때는 그 지급을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받지 못한거요. 그 받은 사람에게 포상을 안주면은 영영 못받나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장진택   
  아닙니다. 그건은,
  과년도 지금 미수액이 생긴 것은 거의가 의지에 적을 둔 자
  그리고 행방 불명된 자 요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만약 담당공무원이 법조문을 잘못 해석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누를 끼쳤을 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진택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다시한번......
이규양 의원   
  그게 바로 말이죠.
  작년에 우리 단양군의 임대료에 대한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작년에 받던 것을 금년에는 해석을 법조문을 잘못 해석해서 100분의 5를 받음으로해서 4천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안됐다 말입니다. 부족이 됐으니까 그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누가 잘못이냐 하는 것은 공무원인지 담당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된 사람에게는 상벌이 없느냐 이겁니다.
  상을 주는게 있으면 벌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진택   
  그것은 지금 저희들 자체감사나 도감사에 지적이 돼서 문책을 받게 됩니다.
이규양 의원   
  그럼 문책은 받아서 끝나는 겁니까, 그래?
  징수가 됩니까?
○재무과장 장진택   
  문책을 받게 되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규양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분이 없으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사기를 높여주고 징수 포상금 지급 비율을 같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정공무원이 세수증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은 부득이한 문구 수정과 공무원 제안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례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주요골자임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분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 - 의장 이완영, 부의장 조동형, 이규양의원, 지성구의원, 김영주의원, 장용두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금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육위원 추천 후보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교육위원 추천 후보 선출요령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교육위원 추천 후보 선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출요령 설명이 끝난후 의장님의 소개에 따라 각 후보자들께서 5분간에 걸쳐 교육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측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를 보시고 발표시간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발표가 끝난후 의원 여러분들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으신 분이 후보자로 선출되겠습니다.
  후보자 선출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를 최소한 한분 이상을 선출하여야 하나,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순서대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두사람의 성명밑에 기표하신후 투표용지를 두 번 접어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를 기표하실때는 교육 경력자 한분은 반드시 기표하셔야 하나 두분 다 교육경력자를 선택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력자를 한분도 기표하지 않으신 투표용지는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개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같은 득표를 했을 경우에는 경력자가 당선되며, 경력자가 2인이상일때는 경력순으로 하되 경력이 같을때는 연장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비경력자에 있어서도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일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 후보 선출요령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선출요령에 대해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후보자들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발표는 등록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경력자로 등록하신 조성진 후보의 소견발표가 있겠습니다.
○조성진 후보   
  경력후보 조성진이올시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셔서 아마 어려운 시험 같습니다.
  등록하면 그냥 선출해 주시는지 알았더니 의원님들께서는 또 시험까지 뵈이고 대단히 어려운 시험에 임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이러한 일을 해보겠다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지표 방향은 그 초점을 달리 좀 찍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날 너무나 못살았기 때문에 전부 물질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학교나 가정이나 치우쳤어요.
  그래서 반면에 하자가 생겨서 그 극성맞은 교육열이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이 되고 풍요로운 사회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여기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모두 의원님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어요.
  인간교육, 정직하고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인간교육이 결여됐다 이겁니다. 훌륭한 인간으로 기르는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로, 이 한국 국민을 교육해야 합니다.
  한국민족을 교육해야 돼요. 일본 사람을 교육해도 안되고, 미국사람을 교육해도 안됩니다.
  계승있는 한민족의 우월감, 이걸 심어야 돼요.
  민족의 교육이 없이는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정신이 해이되고 썩었을때는 멸망한 것을 역사에서 배웠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이 이런 허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빠진 인간이 전부 돼 가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단군 선조의 개국이념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뭡니까? 민족의 복지입니다. 평화입니다. 나가서는 세계인류의 복지와 평화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5천년에 이러한 사상이 있었다는거 세계학자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 예절 우리나라보다 훌륭한 도덕이 없습니다.
  이 모든 미풍양속 이것이 전부 허물어져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9백 32번에 침략을 받았습니다.
  한번도 그래도 외국을 침략한 일은 없습니다. 이 착한 민족성 왜 오늘날 이런 착한 민족이 이렇게 악랄하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육이 잘못 돼었다는거요.
  전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초점을 이제는 좀 바꿔나가야겠다 구심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에 청교도정신 가쁜히 걸프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독일의 게르만 민족정신 국토는 잘렸지만 게르만 민족정신은 안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김일성이가 말살시켰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국토의 1/5밖에는 안됩니다.
  세계 열강에 이스라엘이라함은 국민학교 1학년도 압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가장 민주주의가 앞서져가는 나라, 박사만해도 65만명 그런나라의 교육이 어떠냐면 1학년은 문자로 감각 문자 관리 교육이 아니다 이겁니다. 문자보다 지식보다 우선 사람을 가르치는, 우리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지식을 가르치는게 교육이 아니요.
  물론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요. 일본이 세계 경제에 제1의 국가로 성장한 것이 불과 40년만입니다. 일본 정신이 있어요. 야마도다마시 모두 아시겠지요. 협력한다는 정신 우리나라 어떻게 된 것이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본 사회가 부정부패, 비리 나가서는 폭력 여러 가지 말못할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조상의 피를 받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느냐 교육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한민족교육을 해야돼요. 이 이상은 우리 문화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좋은 한글 우리말 우리의 도덕 세계 인류에게 홍익인간 이념으로 우리가 세계에 뻗어나가야 돼요. 위대한 민족으로 이런 긍지를 심어줘야 돼요.
  민족혼을 길러야 합니다. 100년후가 될는지 200년후가 될는지 몰라도 지금부터 우리 국민은 한민족으로서 이 긍지를 심어서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된다는 지도국이 된다는 이런 긍지를 지금부터 심어줘야 합니다.
  새캄하게 한치앞을 못내다 보는 이 사회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의원이지만 이 교육을 민족교육으로 강력히 주장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로, 사도에 확립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면은 올바른 교육 못해요.
  오늘날 지상이나 우리에게 들리는 얘기에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는 얘기가 많이 들여옵니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제가 교육자로 된 것은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육자가 된 겁니다. 그 때 배운거는 아직도 전 이해하고 있어요.
  내 생활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라 새벽 4시서 5시 사이에 평생을 두고 안 일어 난 일이 없습니다.
아침 보건체조 그 때는 라디오 체조입니다만 하루도 라디오 보건체조 안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아직도 병원에 한번 안갔습니다.
  감기 약 한번 안 사먹었어요. 설사 한 번 해 본 일 없어요.
  우리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만 물어보세요.
  내가 그 선생님의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때문에 오늘날 70여세가 돼도 이렇게 건강해요.
  교육의 힘이 위대합니다. 국가의 승세흥망은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을 바로 잡는데는 교사에게 있습니다.
  스승을 본 받아야 돼요. 감수성이 강합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게되고 아버지의 생각을 닮게되고 어머니의 생각을 닮습니다.
  형을 흉내냅니다. 학교에 와서 생활하는 학생들 선생님을 닮습니다. 만일에 이런 스승을 스승에 생활 지탄하는 사람은 월급을 받기 위해 교단에 선 사람은 어서 물러가라 이겁니다. 저는 지금도 교단에 서 있습니다.
  제가 천직이니까요. 천직이니까 저는 정년도 없습니다.
  노인학교 강단에서 쓰러지는 날까지 교육을 할겁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집념입니다. 월급을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뭔 소득있습니까 참소득이 많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맨날 공부해야 합니다. 또 내가 수범생활을 해야만 큰 소리하고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제가 저는 모범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큰 소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육이 천적이고 평생교육으로 교단에 쓰러지는 날까지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집념을 가지고 지금도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은 학교 교육만 가지고 되느냐, 가정교육만 가지고 되느냐 아닙니다.
  사회교육이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배운게 뭐입니까
  문 나서면 집나서면 사회인데 배워야 하는데, 봐야하는데, 들어야 하는데, 뭘 들어야 되고 뭘 배워야 합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의 비행 당연한 일이예요. 우리 기성인들이 기성 시대가 비리, 부패, 이기주의만 팽창해서 나만 잘 살겠다는 민족심에서 사는 사회가 우리나라 이 사회입니다.
  염통 부위가 썩고 있어요. 민족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의심 걱정을 안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항에 이런걸 적었어요. 사회교육 뭔가 지역적으로 만들어 보자.
  점심 먹으면서 우리 삼락회 엊그저께 23일날 제가 처음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발언했습니다. 우리 삼락회원이 16명 있잖습니까 모두 박사급입니다. 정년퇴직 하시고 평생교육에 종사하시고 서울 대학에서 강의하려고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죽을 때 기왕가져 갈랍니까.
  전수도 안하고 그 아까운 지식 그 아까운 공부한 것 아직도 건강하니 써 먹을 날 있고 이 사회는 이런데 우리 좀 써 먹는 방법 없습니까하고 얘기 꺼낸일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만일 교육위원이 된다면 이걸 추진하겠습니다.
  안된다면 노인학교 교장힘으로는 이게 안됩니다. 우리 삼락회와 노인회가 중심돼서 성인대학 가치 있나 이런 간판을 걸고 청년부, 부녀부 혹은 장년부, 노년부해서 이 종합대학을 하고 일년같이 교육시켜가지고 지도자급부터 교육시켜서 사각모자에서 졸업장 줄라면 그러면 그 사각 모자쓴 영광 졸업장을 받은 그 책임 반드시 사회 정화 나가는데 큰 일꾼이 모두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으로 보내주셔요.
  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나와 왜 이번에 이렇게 나왔느냐 비난도 들었습니다만 건강해요. 일전에 종합진찰하고, 검사했더니 아주 50대 초반이라 해요. 조직세포 그만치 제가 건강한 사람이요.
  임기까지 절대 안죽을 테니깐 교육위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의장 이완용   
  예. 조성진 후보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력자로 등록하신 이규형 후보입니다.
○이규형 후보   
  존경하는 이완영의장님과 군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도 교육위원 입후보에 즈음하여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매포읍 평동리에서 태어나서 매포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어서 서울에 경기고등학교에 전신인 5년제 경기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교육은 국운을 좌우한다는 신념아래 국민학교 교사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생활신조로 삼고 교사생활교감을 거쳐서 단양초등학교 교장 단양군 교육청 학무과장을 역임한후 제천 남당초등학교, 제천 동명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한 후 현재 매포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서 국민훈장 석류장,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40여년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저 역시 제가 먼저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 또는 교육행정 현장에서 늘 느끼고 이런 것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면은 참으로 이래서는 안되는데 그런 정도를 평소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에 개선할 수가 있을 까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은 공업입국의 국가정치에 밀려서 개선은 많이 됐지만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우리의 주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교육재정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텐데 교육위원에 주어진 예산 심의건이나 감사기능권을 통해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느정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급당의 학생 교사 1인당 담당수를 줄인다든가, 또 교육 학생교육에 직접 필요한 교육 기자재를 확보를 한다든가 또는 불요, 불급한 것은 제쳐놓고 우선 학생들 교육에 뭐가 필요한가 이것을 우선 순위를 매겨서 여기에 사용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행동에 대하여는 우리들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하루빨리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길러야 하겠다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통된 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그러한 행동이 그렇게끔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직접 교육위원들이 관여할 수 있다고 그러한 점은 입시제도의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학시험제도가 점수에 연연한 나머지 아까 어느 위원말씀대로 전인교육에 소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중에 저해 요인으로서 가장 뚜렷한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금전제일주의, 이러한 외래사상이 도도히 흐르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또는 교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는 무엇인가, 입학시험제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교육위원의 힘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고친다느니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도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에 주어진 어느 권한범위내에서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정도는 어떻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전에 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입학시험 제도의 전진적인 개선과 아울러서 일선학교의 현장에서는 도덕교육, 윤리교육, 지식을 위주로 한 교육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사람을 기르는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데 더 주력을 해야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우리 청소년으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단양은 오지라고 해서 사고 교사의 좌천지로 또, 신규교사의 대량배치, 그러한 땅으로서 이러한 인사제도를 평중화 시책에도 어긋난 일이고 또한 이렇게 신규교사가 많이 유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력과도 집결되는 문제이겠습니다.
  교육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열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수업지도 기술이라든가 또는 20여세의 아직 젊은 그러한 나이로서는 교사로서 스승으로서의 인격을 갖추기에는 아직도 조금 세월이 흘러야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들 학생의 인간교육면이나 학력을 기르는 면이나 그런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적에 인사제도를 좀 고쳐서 유능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지방인사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사를 우리 단양군에도 많이 좀 배치를 해서 좀 평균화를 시켜주시오. 그런 것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교육내용만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에 못지않게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부모님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다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중에 하나가 급식제도입니다.
  우리 단양군에도 몇군데 지금 급식을, 학교 급식을 하는 곳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급식문제는 참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급식학교를 하는 그러한 현장을 많이 보고 또, 때에 따라선 그것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급식제도는 이러한 급식을 단체적으로 함으로서, 우선 학생들에게 편식문제를 고쳐줍니다.
  여러분을 고루고루 섭취를 한다든가 또는 식사의 예법지도를 한다든가 특히, 농촌지역의 어머니들의 도시락 반찬만들기의 걱정덜어주기 또는 도시락 반찬을 잘 싸가오고, 못싸온 사람의 그 위화감, 저도 그런예가 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된장, 고치장, 짱아지를 이렇게 넣어서 또는 바쁘고 이럴적에는 고치장만 이렇게 탕기에 묻혀가지고서 도시락을 줄적에 그것을 제대로 열고서 이웃학생들하고 먹기에 창피해서 뚜껑을 닫고 먹는 예를 또, 제가 숱하게 보아왔고 저도 그런 경험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리에서 모두 모여서 네가 먹는 거나, 내가 먹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볼 적에 그것의 위화감은 사라진다고 이렇게 볼적에 전에도 정부에서 이 급식문제 확대를 위해서 장기계획을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볼 적에 가능한한 도시보다는 농촌부터 먼저 해주고 농촌지역에서도 좀 덜어지인 그런데보다는 아주 오지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 줘야지만은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을 평소에 그렇게 느껴왔고 그렇게 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몇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낙후된 단양교육이 좀 더 다른 시군하고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뭐가 급한가 그런 것을 가려서 앞으로 제가 교육위원으로 절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은 제가 성심성의껏 노력을 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단양에서 태어나서 단양에 뼈를 묻히려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단양교육에 대하여는 몇십년동안 단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는 잘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과 그러한 지식을 살려고 분골쇄신 있는 힘을 다해서 향토교육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한가지 있습니다.
  이번 교육위원선거는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가 되리라고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후보자들끼리 자기의 당선을 목표로 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수단으로 누구는 위에서 내리미는 사람이라느니 누구는 권력을 얻고나 왔다느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적에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스스로의 비열한 인격을 들어내는 것으로서 신성한 우리 교육계를 위하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리미는 정체는 누구이며 압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또 신성한 투표권 자기 뜻대로 행사를 못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평생 정직과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번 선거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봐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 왔다고 거듭거듭 의원여러분들께 맹세를 하고 또한 저는 그렇게 지금 마음속에 아무부담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의원님들 부디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조리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력자로서 등록하신 김인종 후보입니다.
○김인종 후보   
  저는 매포읍 가평리에 사는 김인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방청오신 분들 의식해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가평학교 태생으로서 거기서 6대조째 살고 있습니다.
  학력으로서는 별로 배운 게 없지요. 다만 일정 말엽에 청주 공립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학력은 그것이고 경력으로서는 제천군 농회에 2년동안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1년 5월 이후 지난 20일까지 43년동안 줄곧 교원으로서 국민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거쳐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는 항상 생활을 여기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겁니다만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틀에 박힌 생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생활 또, 아주 어떤일을 잡으면 끝까지 이렇게 해내는 끈질긴 생활, 이렇기 때문에 우스운 얘기로서는 저의 별명이 어려서는 좋지 못한 차진득이라고하는 이런 별명까지도 듣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거로 저는 배우고도 적고하지만은 그래도 열정과 끈기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못지않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서 교육위원이 만약된다고 했을 경우 그 소임을 다하기에 노력한다고 하면은 족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소심에서 이 자리에서 오늘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우리 두분, 또 선배, 연배되시는 분들께서 그야말로 아주 열정적으로 그것도 아주 광범위하게 문교지표로부터 교육전반을 거해서 틀림없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다만 저는 7월 20일 이전까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꼈던 점 이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느끼고 있는 것은 아까 선배, 후보어른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사실 우리는 우리 단양같은데는 오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을 느끼고 우리 단양출신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입시제도에 급급해서 모두가 도시로, 도시로 또, 적어도 내가 경제여건이 허락되는 한이 있어서는 내 자식만은 도시에 가서 내가 이 고생하고 밟아온 자취를 다시는 밟지를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집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지역감정해소 이런 것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웃간에 우리사람끼리, 서로서로의 이해감에 고을이 깊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은 두 말 할 것 없이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가 더욱 내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향향열에 열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라고 생각이들고 그러면은 내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해서 잘 가르치느냐, 도시로만 보내서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당국의 시책이라도 우리 교유관계 교원들이 바라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아니하고 편안한자리, 또 더 생활의 여건이 좋은데 뭐 이런걸 추구하고 있지요.
  또 당국에서도 아까 그 말씀계셨습니다만은 훈련된 교사를 이런 오지에 보내지 아니하고 갓나온 사범교육대를 갓 나온 사람들이나 그렇지만은 무엇을 잘못 한사람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따기 위한 노 교사를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현 실정이지요.
  이것은 비단 우리도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위원이 됐다고 했을 경우 교육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은 본도의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 이런 것은 심의하고, 제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직임할 인사제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즉 말하자면은 경험있고 잘 가르치고 인품을 갖춘 이러한 중견급 교사들을 도시, 농촌할 것 없이 고루고루 배치해서 또 그 사람들이 적어도 동일교, 동일지역에서 3년내지 4년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고가점수를 벽지점수를 주는 모양으로 고가점수를 준다든지 관사를 마련해준다든지 또는 보수면에서 약간의 우대를 해 준다든지 무엇인가 유리한 조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근무 의욕을 돋아주는 이러한 조치로 강구가 되었으면 그러한 쪽으로 저는 노력을 할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제정문제인데 대개 보면 이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죠.
  또 부락에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말로 노비를 잘한다고 할까. 뭐 좋은 말로 성의를 보인다고 하데요.
  성의를 보이면은 예산 배정을 적절히 잘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데보다 기울게, 말하자면 억울하다고 할까요.
  뭐 이러한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육계도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겪어 보기에는 예산을 편성할때에 말단 기관인 학교에서의 예산은 묻지 않아요.
  다만 중간 기관인 교육청 임의로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바라고 있는 일은 제대로 못 이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을 말단기관인 학교를,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교로 하여금 사전 교사라든지 또 자료를 교육청에서 수집해서, 그걸 규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집행에 있어 가지고서도 목적적인 예산 배부에 있어서는 전혀 그 목적을 달리 할 수 없어요.
  단양국민학교에 수도를 놓으려고 했다가 수도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딴 사업을 할라고 할 것 같으면 목적적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변동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만 되는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표증이 돼서 그때그때 아주 맞는, 그 실정에 맞는 이러한 예산집행이 되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저는 그냥 평교사로서 또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만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런 것을 절실히 느끼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딴 기관에도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일반 행정에서도 이런데 교재 교부 이러한 것들, 그 학교에 실정에 맞지도 않는데 일괄해서 교육청에서 구입 배부하는 경우 또 집행하는 경우 이런 것은 말단기관인 학교장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말단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을 적극 교정을 해나기 위해 노력을 할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다만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덕으로 해서 교육위원으로 됐을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음은 교원업무에 관하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권태를 느끼면은 안되요. 뭐든지 내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어야 하지 하고싶지 않은일 어떻게 합니까? 소를 물을 먹여보세요. 잘 안먹습니다. 강제로는 그 모양으로 우리 교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네들에게도 사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은 드릴것이 아니로데 이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있습니다만 다같이 4년제를 나온 동등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교대나 사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수업시간이 우리초등학교 교사들은 30시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편 또는 업무가 과다합니다. 말하자면 서무직원이라고 하는 것도 인원수가 적은 학교를 보내야될텐데 큰 학교만 있어요.
  큰 학교에서는 사무 맡을게 없어서 거의 참 안일하게 학급담임만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학교에 있어서는 업무를 열가지 이상 맡는 경우 또 업무만 과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 따른 제반 처우도 도시만 못 하지요.
  그래서 이 교원들에 사기 앙양책을 위해서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약 군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보내주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세가지에 대해서 특히 노력을 하고 그 외 것은 정열과 끈질김으로서 기어코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완영 의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경력자로 등록하신 장충호 후보입니다.
○장충호 후보   
  저는 비경력자로 등록을 한 장충호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또 지금 저희들 후보의 소견을 들으시는데 아마 좀 지루하셨을 겁니다.
  시간을 봐도 1시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정된 시간 5-6분내에 간단히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 교육위원을 군의회서와 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단계적인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 일찌감치 대학을 졸업하고 사범학교 고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획득해가지고 단양공고에서 4년동안 봉사한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덕하고 부족한점이 많은 불초가 비경력자로 입후보하여 군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초도 과거 학원에 잠시 머물렀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제한된 학원에 테두리 밖에서 교육을 보고, 듣고한 것을 여러분께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단양에 2년제 실업전문대학이나 혹은 명칭을 공업전문대학이나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아무래도 3-4년 이상 시간을 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 학교를 유치할려하느냐 우리 단양은 3개 대단위 시멘트 공장이 있고 또 2개 농공단지가 설립돼있고 또 4-5개 석회석 광산공장들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 적합하고 해당하는 학과가 있는 실업전문대학 또 단양은 자고로 산수가 수려해서 많은 시인, 명인 거의가 다녀간 고장입니다.
  또 지금에 와서는 3개 동굴까지 개발이 돼서 연간 삼사백만명에 관광객이 왕래하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고장이기 때문에 관광학과를 포함한 그런 실업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렇게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임해서 인적자원을 자급자족해서 우리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제가 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고장출신 교육자가 많이 배출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군내 국민학교 선생님이 280명, 중학교선생님이 170명, 고등학교 선생님이 101명 이렇게 해서 도합 551명이란 교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군 출신에 교직자는 불과 42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프로테즈로 계산할 것 같으면 10% 이상이 안 되는 그런 참, 미약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 교육자치화가 되면은 단양출신들에 대해서 특혜를 좀 주어서 단양고장에 와서 교직에 봉사하도록 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기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이렇게 저는 고장출신 교육자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8월달에 정년퇴임하시는 단양초등학교 김창환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하신다면 정식교장 자격을 가지신 우리 고장출신으로는 오로지 현재 교육장으로 계시는 이창규 교육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단양 교육계는 낙후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양심적이고 성실한 교사에 권익을 옹호하고 사기를 앙양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보고 느꼈습니다만은 학교 선생님이 실험실습을 하다가 아이들이 잘못해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부상을 당한다든지 또는 학교 체육시간에 있어 가지고 부상을 당할적에 여지껏 예로서 그 담당교사에 책임이 철저치 못하고 감독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그 선생개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서 한달에 기 십만원 그 월급에 일년치되는 몇백만원의 보상을 해준 예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간역활을 해서 또 조정도 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더우이 선생님으로서 자라나는 제자들이 앞길을 올바르게 인도 하기위해서 조금 뺨을 때렸다든지 매질을 했다해서 상해고소를 해가지고 제천 검찰청에 오라가라 할적에 제가 한두서번 가서 검찰청에가서도 선생님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얘기를 한일도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양심적이고 성실한 교사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우리 농촌학생들도 도시 학생과 똑같이 균형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된다.
  즉, 시설면이나 인사면에 있어가지고도 그렇게 농촌학생이라 해서 도시 학생같이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점을 시정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어느 후보도 잠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사고나 문제난 선생님들은 단양으로 발령을 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단양은 그런 분들의 유배지입니다.
  또는 신체 부자유자, 병역자 교사를 단양으로 많이 발령했습니다.
  단양이 마치 그분들에 휴양지나 요양지 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만날 자습이란 명목아래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이런 실정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실력이 있고 유능한 교사를 단양으로 발령돼서 부임하기가 바쁘게 자기고장 아니면 도시로 발탁해 나갑니다.
  제가 통계상 얘기를 들어 보니깐 연간 심할때면 단양에 신규 발령교사가 오육십명씩 온답니다.
  특히 국민학교 선생님에 한해서는 50%이상이 신규선생님만 부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고장에 학생들 도시학생들에 비해서 억울하게 교육을 잘 못 받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험실습 기구도 항상 도시보다는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제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육내용에 개선입니다.
  그것은 윤리도덕을 바탕으로한 국적있는 교육을 아동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6천불에 달하고 과거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됐지만 정신적으로 나날이 황폐하여 세상이 어지럽고 사회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초의 소견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인륜 도덕교육에 시간을 많이 확대하여 지적교육보다 국적있는 인간교육에 치중하는 한편 성인, 노인을 포함해서 성인교육에도 국가적차원에서 주력하여 우리나라에 전통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켜 지금과 같이 그릇된 자유와 개인이기주의, 금권만능주의가 팽배만연하는 이 저급 사회를 탈바꿈시키는 도덕 재건운동을 대대적으로 강력히 추진전개 해야만 우리나라가 영원히 잘 살 수 있다고 불초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불초에게 이 고장에서 마지막 봉사할 기회를 마련해주신다면 여러의원과 굳게 손잡고 남은 여생 기꺼이 바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충호 후보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경력자 한설환 후보입니다.
○한설환 후보   
  좋은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분이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저 자신도 괴롭습니다.
  아다시피 저는 매포읍 하시리 315번지에 출생한 한설환올시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걸로 생각이 들고 저가 일정때 출생을 하고 일정때 교육을 받었기 때문에 일정때 중학교 다니는 사람수가 과연 몇이나 됐겠느냐 저희 읍에 열도 꼽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중학교에 그래도 가볼려고 무수히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올시다. 여러분들 그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제가 오늘에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에 주경야독해서 배운점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교육위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 동안에 면의원도 치르고, 군의원도 치루고 도의원도 치렀습니다만은 거기 여러 가지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도 결심을 했지만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교육위원은 꼭 좀 해야되겠다하는 것은 저의 소신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아까 어떤 의원들이 말씀을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단양에 본적을 두고 있는 교원이 없습니다.
  과연 10%정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갑이올시다.
  또 토요일날 되면은 다 집에 가길 원하고 있고 또 시간 땡하면 다섯시나 여섯시 땡하면 나갈라고 하는 것이 기정 사실올시다.
  옛날 스승과 같은 교사가 없듯이 지금은 교육자로 한 직업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중에도 과거에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분들이, 내가 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다 동감이올시다.
  허나, 과연 우리단양군에서 아동을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심지어 국민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돈푼이나 있고 한사람들은 전부 서울이고, 제천, 심지어 충주, 청주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할 수 없는 분들이 단양에 학교를 보내니깐 단양에 아동들의 질의 과연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숱한 사회사업도 해 보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라하는 유형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제 자랑거리가 돼서 감히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저는 단양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연구도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단양군에 장학사업제도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매포읍에 평동리에 사는 박서곡이라는 자가 자기 부인을 죽은 위자료를 받아서 삼천만원을 장학재단에다 내놨다는 얘기도 듣고 저도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나머지 얼마안되지만 교육사업에 다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생각을 항시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쯤 아시고 훌륭한 분이 많이 모이셨지만도 여러분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고 제가 감히 이 장소에 나와서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충분한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은 이상으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경력자 조국환후보의 순서입니다.
○조국환 후보   
  교육위원후보 기회가 온 것 같아 감히 여러분앞에 섰습니다.
  이제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던 우리 고장의 교육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은 내 고장 학교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타지로 나가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태어나서 우리가 키우고 가리킨 인재들만이 진정한 우리 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학교에 가감한 투자를 하여 컴퓨터교실, 어학실, 도서실, 첨단 교육사업에 힘쓰겠으며 특히, 국민학교에 예체능교사를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도록 힘쓰겠으며 특히 급식시실을 확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내 고장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조선 장학회를 설립하겠으며 어상천에 소재한 단산 고등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를 상업계 고등학교로 전환시켜 현실적이고 수준높은 기능인선, 인력양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과 위락시설 지역에 인접해 있는 단양공업고등학교를 교육 환경이 안정되고 보다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가 이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공고에 현재 토목과와 화공과 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산과를 다시 신설 단양 지방에 맞는 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사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서를 교육위원회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로 교육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이란 기구는 교사들의 의견이 수령되기는커녕 관의 교육방침을 상명하달식으로 전달하는 이였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일부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전교조가 조직되어 참교육이란 모터로 내걸고 출범을 했지만 불법이라 안타깝게도 교사들의 대량해직사태란 비운만 남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온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자체와 교육 교원 전체의 의견을 수렵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가 마련돼있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 생각하여 건전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시키기 위해 교육위원회에 부서를 설치하여 현장감있고 신선한 의견을 실제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양교육의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의 순환근무지를 실시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오랫동안 고생해온 무수한 교사들이 오래있는 만큼 청주시나 충주시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그만큼 오래 있은 만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벽지학교 지정을 확대하여 교사들의 지위향상과 승진의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택 및 후생복지시설에도 힘쓰겠습니다.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출범한 교육자체를 위해 봉사할 교육위원은 과연 어떠한 분들이 되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임명식 교육위원같이 자신의 명예와 이권을 위해 전개해온 명예직이나 감투가 아니라 정말로 이 고장 교육발전을 위해 획일화 열성으로 뛰어다니며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자가 되야 되겠습니다.
  저의 과거 교직의 경험과 많은 사회활동으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온몸으로 부딪치며, 정열적으로 일하며 추진할 수 있다고 여러의원들 앞에 굳게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교육위원선출에 앞서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조국환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마치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지역구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잠시 휴회를 합시다.
○의장 이완영   
  잠시 5분 정도 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규양의원부터 투표하시고 지역구 순서대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대강, 영춘, 어상천, 적성순으로 투표)
  (의장은 적성 장용두 의원이 투표한 후 의장석에서 투표)
  (감표의원은 의장 투표완료후 마지막으로 투표)
○의장 이완영   
  투표 다하셨습니까?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맹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메모 받은 후)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용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메모 받은 후)
  투표용지는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잠시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메모 받은 후 메모에 의해 발표)
○의장 이완영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표 결과 경력자의 조성진 후보 2표, 이규형 후보 2표, 김인종 후보가 3표를 얻었고 비경력자의 장충호 후보 4표, 한설환 후보 3표를 얻어
  비경력자의 장충호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으며,
  경력자에게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투표도 지역구 순서대로 투표하시되 반드시 경력자 한분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께서는 한번 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양의원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대강, 영춘, 어상천, 적성순으로)
  (의장은 의석에서 투표, 마지막 감표위원 투표)
○의장 이완영   
  투표 다하셨습니까?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메모 받은 후)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용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메모 받은 후)
  투표용지는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메모 받은 후 메모에 의해 발표)
  경력자 대한 2차 투표결과
  이규형후보 2표, 김인종 후보 5표로서 1차 투표에서 선출하신 장충호후보와 함께 김인종후보가 충청북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신 두 분께 축하드리며, 충청북도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고 추천에서 제외되신 네분께서도 계속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교육자치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앙망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7항 제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데로 김영주의원과 장용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제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랜 장마끝의 더운 날씨에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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