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신경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원님들을 제외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이상으로 계획식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13일, 의장님과 부의장께서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철쭉제 행사를 대비하여 경상남도 진해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 및 향토문화행사인 군항제 행사를 견학하셨고,
  4월 15일, 개원 1주년을 맞아 관내 기관단체장님과 유지여러분을 모시고 기념식을 갖고 자축연을 가진바 있으며,
  4월 17일, 장용두 의원께서 영주지방철도청을 방문하여 애곡 폐철도 재활용문제를 협의하였고,
  4월 20일, 군민회관에서 있은 새마을운동 22주년 기념행사에 전의원께서 참석하신바 있습니다.
  4월 24일, 의장님께서 청와대에서 있은 대통령과의 환담에 참석하셔서 지방자치에 관한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셨고,
  같은날,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분의원께서 평통사무총장이신 송한호 총장님을 모시고 남북관계에 대한 특강을 들으시고 통일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4월 29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14회 임시회 집회공고가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번 제1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다라서 본 조례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본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한후 상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및 도유재산관리조례가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내용은 90년 6월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체계를 개편해서 종전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또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토록 되어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바 있으나 사용료 개편이후에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이로 인한 임대자의 부담과 문제점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된 조례입니다.
  지난번 제1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본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만은 부결사유로서 본군의 경우에 공장 및 광산에 대부하는 재산이 많은데 이 조례가 개정될시 영세민보다는 공장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한바 이본조례는 공장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할경우에는 본군에서는 국.도유재산 대부료와 군재산대부료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부자로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등의 민원이 제기될때에는 본군으로서 대응할 수 잇는 방법이 극히지난하며 타시군과의 과세공평에도 위반되므로 부득이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표를 기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0년도 임대료는 재산평정을 과세시가 표준액과 감정가격을 적용한 것이고 91년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연번 1번에 공장부지의 경우 재산평가액의 상승률이 32%인데 본 조례를 적용하면 14%정도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표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례표를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 해주시고 의원들이 염려하시는 공장 광산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볼수 없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부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한 토지는 본조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본군에서 임대되고 있는 재산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본군유재산이 농경지 및 대지가 대부받은 사람이 264명이고 공장용지를 대부받은 업체는 3개 업체이며, 광산용지는 1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료를 보면은 약 1억7천만원정도가 저희들 대부료입니다만은 가장 많은 대부료는 기타 인것으로서, 기타라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여러분이 잘아시는 죽령휴게소, 관광안내소, 구내식당 등등 관광호텔부지, 주차장등으로서 이러한 부지는 입찰에 의해서 임대하는 부지는 동조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나면 나머지가 약 7천만원에 해당되는 년간 수입에 해당되는 재산이 본조례와 연관이 있는데 본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더 많은 재산을, 임대료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히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표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내는 금액보다는 어떤 대지를 임대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562% 또는 많게는 800%까지의 오른 임대료를 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를 다시 의원님들께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감사합니다.
  지성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본 안 상정조례가 기히 통과가 되어서 다른데에서는 본 조례안이 적용되고 있고 임대료의 사유로 인해서 국유재산인 것, 본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중에서도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기히 본 조례와 똑같이 저희들이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똑같은 국공유재산중에서 본군의 재산만은 임대료를 더 많이 내야되는 문제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고 본 조항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서 신설돈 것이 아니고 제안 사유에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그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임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빈약한 본군의 재정을 향상염려해 주시고 세외수입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본 조례의 개정이 본군의 세수증대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균등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본 조례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세수증대를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고 임대료 산정시에 과세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른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들의 급격한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것임으로 지난 13회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만은 조례의 기본원칙인 공평균등 과세를 위한 조례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해서 보완조치 또는 조례의 아무런 변경을 하지않고 수정 보완을 하지않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조례안은 위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일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적용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적인 공평균등과세를 위해서 수정보완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김종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먼저 본조례에 기본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어떠한 그 임대료를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들을 개정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적용하는 임대료의 수정 기준을 임대료를 부과할때에는 임대료의 산정하는 기준이 과거에는 과표라고 하는 과세표준시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을 이번에 90년 9월 18일자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표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3개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그표는 13군데의 샘플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서 이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단양읍 천동리의 경우에 대지입니다.
  단양천동리 328번지에 555평방미터 대지를 임대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입방미터당 공시지가가 과거에 과세표준액이 24원으로서 13,430원의 임대료를 90년도에 납부했습니다. 연번 3번에 있을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후에 이것이 91년도의 임대료는 개정을 의원님들께서 동법을 개정하지 않고 과거에 있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때에 이사람이 내야될 돈은 얼마를 내야되느냐하면 88,930원을 내야됩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24원에서 입방미터당 160원으로 오르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1년동안의 임대료를 562%를 내야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600%이상이 올린다 그러면 물가의 상승, 그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이러한 것이 바로 군민에게 바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가는 사항이 크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서 이것을 10%이상 올리는 것을, 그요인을 지금 의원님들께 기히 보고드린 그 개정조례안과 같이 증가요율분에 얼마 몇크로, 몇프로를 승해서 계산을 했을경우에는 약 전년도 대비 27%가 상승된 17,100원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공장관계를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크다고 하는 9번의, 연번 9번을 봐주시면 매포 상괴리 산 4-1번지가 면적이 4십8만5천9백5십2입방입니다. 가장 큰 면적인데 이것이 90년도의 임대료가 천3백7십5만2천3백8십원입니다.
  거기에 개정된 세액이 9백2십3만3천5십원으로 했고 개정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돈이 적은 것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바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5의 임대료에서 100분의 10으로 이것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반이 줄은 건데 여기에서 표에서 보시면 개정전에 9백만원 개정후에도 9백만원이라는 얘기는 매포 상괴리 산 4-1번지의 경우에 과거의 과세지가표준액이 28원이었습니다. 입방미터당. 그래서 91년도에 적용할 때에 과세지가표준액은 38원입니다.
  이것은 올른 것이 상승요율이 38원으로해서 약 10%가 상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선정하는데서는 변함이 없이 하나도 여기는 법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우리가 또는 이 공장용지라든지 이런데에서 많이 상승되는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주민들에게 갑자기 임대료를 많이 부과되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공시지가가 10%이하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무면적과 임대료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군유지의 대부현황을 보면은 농경지 및 대지 대부자가 264명으로서 대부면적은 2십8만8천8백6십7만6백7십2입방미터이고 임대료는 4백3십8만천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공장용지는 3개업체에게 대부를 했는데 만4천5백4십7 입방미터입니다.
  임대료는 2백십1만9천원입니다. 광산용지는 16개업체에게 우리군 재산을 임대를 했는데 or5십8천3백십5 입방미터이고 부과된 임대료는 6천3백만원입니다.
  기타는 31개업체에 임대를 했는데 대부면적은 3십4만8백16입방이고 임대료는 1억8백4십7만9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때에 기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군유 임대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휴게소, 관광안내소, 구내식당 초지조성 관광호텔부지, 주차장 등에 따르는 것이 1억이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면적으로해서 돈으로 계산을 할때에도 가장 큰 군의 임대료를 단양군의 임대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타 물권이고 광산용지로한 것은 약 6천3백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김의원님께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본 조례는 지역실정에 무관하다 하시는 말씀은 조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도 있고 또 공유재산중에서도 도유재산도 있고 군유재산 3가지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본 재산에서 국유재산이라든가 똑같이 대부를 받는 사람중에서 국유재산이라든가 도유재산을 받는 사람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게됨에 따라서 임대료를 급격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서 표에서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562%까지 상승된 고시율이라하면 어떤때는 1,000%이상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논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물가를 우리가 갑자기 얼마를 올려놓았을 때에 주민에게 부담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사람이 싸게 대지를 대부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압니다만은 여기에 나와있는 천동리라든가 대강 장림이라든가 사평이라든가 등등에 있는 분들은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군유지 국유지에다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경작을 하고 있는 농경지를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금액으로 봤을때에는 만원에서 3만원이 올려서 %수는 300%가 올랐다고 하지만 본인들에게 느끼는 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드리고 본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국유재산법과 재방재정법에서 개정해놓고 거기에서 하위조치로 동조례를 같이 전국적으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모든 사용료 변상등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과거의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공시지가로 부과액에 따르는 차액을 주민과의 어떠한 문제점 또는 100% 200%상승되는 그러한 것을 반감 시켜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과 또 의원님들께서 본군의 재정을 생각해 주시고 또 본군의 재정이 충분해야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도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개정 조례안은 우리모든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문제임으로 의원님들께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이것은 아직 91년도 임대료, 92년도 임대료는 임대료 부과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가 있어서 아직 부과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공장용지는 먼저위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상당히 차이가 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는 조례를 100분의 5를 부한 것이 조례를 100분의 10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시 작년에 기 부과됐던 것을 다시 부과를 못시켰기 때문에 안시켰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100분의 10으로 부과를 하면은 그것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는 다시 이해를 해주셔야될 사항은 여기에서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년 지가를 현실화로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과거에는 과세표준을 세가지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과표토지등급이라면 과표 그 다음에 일반 현실화를 표준으로 하면 현실화, 그리고 감정가격에 의한 감정가격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일정하게 금액이 안된다 예를 들어서 광산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부과할때에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감정가를 감정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통일을 한 것은 앞으로 공시지가를 5년 내에 현실화율과 맞추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과 맞추다보니까 현재 과표가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현실화로 맞추다보면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여기 땅이 여기도표에도 나와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30원, 100원 200원하는 땅이 단양에 어디있습니까? 또 사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천원, 2천원도 아니고 이것을 한꺼번에 끌어올렸을 때에 조세마찰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년을 주기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오려가는데 그 올리는 속도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무려 500% 600%의 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그것을 우리가 세액을 더 받는 것은 앞으로 공시지가 금액을 올려받을 때에 공장이라든가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세수를 위해서는 공장용지라든가 광산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공시지가를 빨리 올려주려면은 더 많은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재무과장 이건표   
  네, 조동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3조 2항에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소급 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법적인 사항에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는 90년 11월 10일 이후에 대부료 결정으로 소급적용시킨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이 가격형성 방법이 종전의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조정된 시점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급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재무과장 이건표   
  네, 장용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 여기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세 시가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화율을 적용을 해서 공시지가가 모든 율을 현실화와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했습니다.
  과세과표가 지금까지 현실화율과의 얼마를 보고있느냐면은 20%에서 30%, 40%밖에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현재과표가, 과표하고 현실, 즉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하고의 차이는 그것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지금 현실화율이 50%에서 60%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5개년 계획을 두고서 공시지가하고 현실화율하고는 어느정도 90%선까지 맞추기로 한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까지 과세는 과표는 현실화율이 20%있는 것도 있고 30%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표의 운영 맨뒤에 보면은 한꺼번에 50%고, 100%고 올릴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30%내지 50%안팎에 20%-30%내에서 과표를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각부동산이 작년 것을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이 1년에 100%, 200%막 올라가는데 이구역에 있는 과표는 그것을 따라 갈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과표를 가지고 이땅이 지금 100원짜리 땅이 내년에 갈 것 같으면 천원, 2천원으로 뜁니다.
  그러면 현실화율은 2,000%, 3,000%가 차이가 많이 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표조정안은 세부일정에서는 이것을 같이 물가와 똑같이 1,000%, 500% 과표를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표를 과거에 부과하는 것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공시지가를 그거와 맞춰서 올리는, 그 과표를 올릴때에 과세표준액을 올릴 때, 올라가는 것을 못 올라가게 돼있는 것을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의 몇%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공시지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국적으로 법을 이번에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서 이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 이러한 과거에 있는 과표를 가지고는 부동산에 올라가는 것 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어느정도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거의 임대표 부과가 물가상승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전국적으로 볼때에는 여기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실정으로 봐서는 거기에 부담되는 율이 얼마안된다고 생각하고 공장용지가 많으니까 공장에다가 많이 부담하니까 별거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을 놓고 볼때에는 막대하게 정부에서 물가를 억제를 얘기하는데 500% 600%에 세금이 갑자기 올라가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갑자기 금년도에 임대료를 백만원 내는 사람이 2백만원을 낸다 그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10%이상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반감을 해주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시지가가 오는것 만큼 세금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과표에서 공시지가로 표준이 바뀌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세금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폭은 둔하시키는 것이 조례개정 본문에 보시면은 올라간 500%이상일때에는 25%에서 0.5로해서 약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이 45%내지 55%까지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가서 오른거에서 또오르기 때문에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이나 5명이 올라가다보면은 현실화율이 거의 비슷해 질꺼 아닙니까?
  그러면 10%이하가 됐을 때에는 공시지가 그 금액으로 그대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이세율을 적용을 받지만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이내에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이꼬르 세금부과하는 금액이 같아지는 겁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입니다.
  두 번식이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매포도시계획 재정비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포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천편입지역 변경과 집단이주 주변지역변경, 국도 4차선 확포장에 따른 주변지역 변경, 기존도시계획의 미비한 사항 변경, 결정고시와 지적고시의 축적상이에 의한 오차를 기 시행되고 있는 선형으로 변경하여 합리화하고자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기 제출해서 여러의원님들께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전체 면적은 16.7평방키로미터입니다.
  그중에 주거지역이 7십9만6천백 평방미터이고 상업지역이 7만5천4백평방미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백7십5만8백2 평방미터, 녹지지역이 천4백7만7천6백9십8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 용도변경 사항은 30개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92년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쳤고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에 주민공청회 미흡사항이 있어서 매포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4월 16일날 오후 3시에 25명이 모였습니다만 직접 모인장소에서 서명을 마치셔서 참가하신 분이 19분입니다. 공람공고시에 건의되었던 안건이 4건이 있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의된 안건이 3건, 그것이 중첩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공람공고시에 건의된 안건이 용정뜰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로 3-18, 도시계획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평동 1리 본부락내에 소로폭이 6미터에서 8미터로 넓혀 달라는 것과 또, 매포에서 어상천간도로 덕문곡재 진입하기 이전에 삼보광업소에 있는 장소에 도로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도로 지정 결정돼있지 않으니까 그 도로를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결정해달라는 것과 그 다음 수자원 공사에서는 작년에 보상해주는 하천전지역을 하천으로 고시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월 16일날 매포 주민과의 공청회에서는 대표자 이범윤씨외에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내용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용정뜰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달라는 것, 평동택지개발지구 내 중심가를 상업지역으로 확대지정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평동리 도시자원공원을 해제해서 일부 택지개발로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 사항중에서 저희 군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용정뜰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은 필요하다고 결정을 해주시면은 입안자체를 수정해서 도에 올릴 계획은 도 사전 실무자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로 폭은 6미터를 8미터로 공람공고 시에 되어진 사항은 저희 사전검토에 의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별 개정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매포 어상천간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필요한 사항으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수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매포 주민들과 대화시간에서 건의된 용정뜰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평동택지 개발지구 내 중심상가 상업지역 확대지정 문제는 기 지정돼있는 면적이 7.54㏊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효능 시점에서 16.7 평방미터내에서의 인구에 비례한 상업지역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만가하니 6㏊박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72년도 지정 있는 도시계획의 상업지역이 더 넘기 때문에 추가지정은 불가능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 평동리 도시자연공원의 해제문제는 도시공원은 주민 정서함양 및 건전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유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결정이 미비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말입니다만 본 도시계획 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도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개선은 현재 법적인 어려움 없이 지역개발 할 수 있음을 첨언해서 참고적으로 같이 보고드리면서 재심의 간략한 이유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장용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해보상지역 내에 재건축관계는 자연녹지 지역내에서의 농가주택 건설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30평미만까지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할지라도 농지전용을 맡아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해보상지역 안에서의 복합민원처리는 도시과, 환경과, 산업과 또는 매포읍사무소 이런 곳이 복합적으로 처리 해야됨으로 공해보상지역 내라고하는 것을 추가건축은 불허할 저희 도시과의 원칙입니다.
  복합민원 과정에서 앞으로의 일정기간 동안 공해지역내에 입주를 허가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아까 제안이유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포주민 공청회는 공람기간 이후에 저희가 19명의 주민대표를 모시고 공청회 했던 3가지 안건에서, 제가 지금 도면을 가져다 놓고 저쪽에 빨간 싸인펜으로 용정뜰 도로관계는 표시가 돼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대표들께서 건의해주신 평동택지개발 중심상가 상업지역 지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또, 도시자연 공원 해제문제도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은 장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면서 개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자신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도시계획의 정밀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발주되었던 것이고 또 지난번 공청회의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았고 용역회사와 저희 상급기관인 도에 사전 심의를 받아서 오늘 다시 요구하게 됐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지방제정법 제16조 2조의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명을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군의회의원, 군의 과장급공무원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10-13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재정운영의 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는 전문 9조 부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 관한 전문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군 조례로 규정된 위원회는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 단양군지명위원회, 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각위원회마다 서로 상이한 목적기능이 부여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다만 종전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오던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연구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세부기능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과 도에서 시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등으로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조례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 종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본조례안을 상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규정은 91년도 12월 31일 신설되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정조정위원회와 같이 중요정책을 조정 심의 결정하는 기능이 아니고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므로서 본 심의위원회는 자치법 시기와 목적이 상호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사전자문에 응하는 그러한 기능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기획실장 이황근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군의회에 보고드리기전에 재정의 내실있고 계획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투자사업의 효과를 제고함에 있어 지역실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군 의원님들의 폭넓은 자문을 얻어 보다 충실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