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3월 30일(화) 11시00분
- ｏ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주요단위사업현지조사및조사계획서승인의건
- 3. 공해피해주민청원채택의건
- 4.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지금부터 제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양 의원께서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의원 : 윤리강령낭독)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양 의원께서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의원 : 윤리강령낭독)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오늘 부임 첫날부터 본 회의에 출석해 주신 박만순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부임 첫날 바쁜 부임일정을 밀쳐 두시고 우리 의회에 출석해 주셨음에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금년도 사업이 발주되기 전에 작년 일년 동안 시행해 온 각종 공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고 앞으로 발주되는 금년도 사업이 좀더 견고하고 주민들의 뜻에 맞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발동하는데 있으며 또 한일시멘트 공장과 인접되어 30년동안 공해피해를 보고 있는 매포읍 평동6리 1반 16가구 주민들의 청원이 접수되어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출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군수님 인사에 분주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심려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요즈음 금년도 사업에 대한 입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 이전에 작년도 사업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사업이 좀더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와 함께 오랜 기간동안에 재산상의 손실과 공해피해를 보고 있는 평동6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임시회 소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에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두손을 맞잡았을 때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이라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 속에서 협조하는 것만이 지역발전의 지름길임을 이해해 주시고 출석요구가 없었지만 몸소 본회의에 출석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부임 첫날부터 본 회의에 출석해 주신 박만순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부임 첫날 바쁜 부임일정을 밀쳐 두시고 우리 의회에 출석해 주셨음에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금년도 사업이 발주되기 전에 작년 일년 동안 시행해 온 각종 공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고 앞으로 발주되는 금년도 사업이 좀더 견고하고 주민들의 뜻에 맞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발동하는데 있으며 또 한일시멘트 공장과 인접되어 30년동안 공해피해를 보고 있는 매포읍 평동6리 1반 16가구 주민들의 청원이 접수되어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출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군수님 인사에 분주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심려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요즈음 금년도 사업에 대한 입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 이전에 작년도 사업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사업이 좀더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와 함께 오랜 기간동안에 재산상의 손실과 공해피해를 보고 있는 평동6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임시회 소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에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두손을 맞잡았을 때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이라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 속에서 협조하는 것만이 지역발전의 지름길임을 이해해 주시고 출석요구가 없었지만 몸소 본회의에 출석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에 대신하겠습니다.
(11시06분)
○의사계장 신경주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군수 박만순
존경하는 이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단양군수로 부임한 박만순입니다.
역사적인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연 새 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향해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나가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차원높게 발전시켜야 하는 값진 시기에 군수의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만 군민과 더불어 화합과 협조속에 그간 익힌 지방행정의 경험을 살려 헌신적으로 열성을 다해 소임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5만 군민의 대변자이시고, 또한 여러분의 뜻과 열정은 바로 우리 군민의 소리요, 군민들이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군정의 모든 일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맡겨준 직무를 다하는데 전심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내세운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깊이 새기고, 변화와 개혁 의지에 맞춘 군정, 군민의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군민의 맨 선두에 서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무엇인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군민의 기대에 맞추어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수준높은 의회운영의 전통을 세워왔으며, 어느 시·군 보다도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나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회와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는 그 역할을 다하시기 위하여, 이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단양은 충북의 북단에 위치한 군으로 지난 2-3년간 각종 재난과 재해를 수차례 입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은 지역으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대변화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살기 좋은 단양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은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단양은 충절의 고장이며 훈훈하고 순박한 인심으로 소문나 있으며 소백산맥의 준령과 심산계곡, 남한강 상류의 빼어난 경관 등 그 어느 곳보다도 자랑거리가 많고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5만 군민 모두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의 우리 단양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믿음속에 5만 군민에게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주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정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깨끗한 군정 신뢰받는 군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행의 이름으로 정도가 아닌 행정행타가 잔존해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군수인 저부터 깨끗한 군정을 이끄는데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수행을 언제나 다수의 군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편의주의와 타성 그리고 일부 사람만을 위한 행정은 과감히 혁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의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고장 단양은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능동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군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한 차원높은 삶을 향하여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군수께서 년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도 알차게 추진하면서 변화와 개혁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정운영의 양대 수레바퀴로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군민의 화합과 단결속에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이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는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역주민 의견을 낱낱이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더불어 군정의 어려운 일은 의회와 행정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자치풍토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군정발전을 이루는 수준높은 지방자치 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배전의 편달을 당부드리며, 단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단양군수로 부임한 박만순입니다.
역사적인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연 새 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향해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나가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차원높게 발전시켜야 하는 값진 시기에 군수의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만 군민과 더불어 화합과 협조속에 그간 익힌 지방행정의 경험을 살려 헌신적으로 열성을 다해 소임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5만 군민의 대변자이시고, 또한 여러분의 뜻과 열정은 바로 우리 군민의 소리요, 군민들이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군정의 모든 일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맡겨준 직무를 다하는데 전심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내세운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깊이 새기고, 변화와 개혁 의지에 맞춘 군정, 군민의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군민의 맨 선두에 서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무엇인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군민의 기대에 맞추어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수준높은 의회운영의 전통을 세워왔으며, 어느 시·군 보다도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나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회와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는 그 역할을 다하시기 위하여, 이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단양은 충북의 북단에 위치한 군으로 지난 2-3년간 각종 재난과 재해를 수차례 입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은 지역으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대변화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살기 좋은 단양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은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단양은 충절의 고장이며 훈훈하고 순박한 인심으로 소문나 있으며 소백산맥의 준령과 심산계곡, 남한강 상류의 빼어난 경관 등 그 어느 곳보다도 자랑거리가 많고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5만 군민 모두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의 우리 단양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믿음속에 5만 군민에게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주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정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깨끗한 군정 신뢰받는 군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행의 이름으로 정도가 아닌 행정행타가 잔존해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군수인 저부터 깨끗한 군정을 이끄는데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수행을 언제나 다수의 군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편의주의와 타성 그리고 일부 사람만을 위한 행정은 과감히 혁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의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고장 단양은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능동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군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한 차원높은 삶을 향하여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군수께서 년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도 알차게 추진하면서 변화와 개혁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정운영의 양대 수레바퀴로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군민의 화합과 단결속에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이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는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역주민 의견을 낱낱이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더불어 군정의 어려운 일은 의회와 행정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자치풍토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군정발전을 이루는 수준높은 지방자치 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배전의 편달을 당부드리며, 단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오늘 처음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인사말씀도 하셨고 군수님께서 또 오늘이 첫날이시기 때문에 지역에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김종태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오늘 처음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인사말씀도 하셨고 군수님께서 또 오늘이 첫날이시기 때문에 지역에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김종태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오늘은 첫날인만큼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쁜일이 있더라도 한 20분만이면 끝날 수 있는 의회이니 만큼 이 자리를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날인만큼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쁜일이 있더라도 한 20분만이면 끝날 수 있는 의회이니 만큼 이 자리를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네, 또 다른 의원님....
(『동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네, 또 다른 의원님....
(『동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제25회 임시회 소집 경위 및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3월 24일 이규양 의원 외 5인의 연서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 되었으며 당일, 단양군의회 제26호로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금일 상정의안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김종태 의원 외 5인의 연서로 발의된 주요사업 현지조사 계획안이 발의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는 3월 26일 매포읍 평동6리 1반 이병인 외 15명이 제출한 공해피해 보상 청원이 동 지역구 의원이신 이완영 의장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제25회 임시회 소집 경위 및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3월 24일 이규양 의원 외 5인의 연서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 되었으며 당일, 단양군의회 제26호로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금일 상정의안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김종태 의원 외 5인의 연서로 발의된 주요사업 현지조사 계획안이 발의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는 3월 26일 매포읍 평동6리 1반 이병인 외 15명이 제출한 공해피해 보상 청원이 동 지역구 의원이신 이완영 의장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공사에 대한 조사특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시설공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5일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기를 잡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공사에 대한 조사특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시설공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5일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기를 잡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주요단위사업현지조사및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발의 의원이신 김종태 의원께서 취지설명과 함께 조사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단위사업현지조사및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발의 의원이신 김종태 의원께서 취지설명과 함께 조사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각종 단위사업 현지조사의 목적은 92년도에 시행한 토목, 건축공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에서 완료에 이르기까지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앞으로 시행하게 될 금년도 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주민숙원 사업이 더욱 견고하고 성실하게 시공되어 한푼의 군비도 낭비없이 주민들의 편익을 중시하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실시기간은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했으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규양 의원을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본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님들께서 의원을 맡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사범위는 92년도에 시공된 토목,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했고, 조사방법은 계약부서에서 제출된 공사대상에 의거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각종 단위사업 현지조사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조사계획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각종 단위사업 현지조사의 목적은 92년도에 시행한 토목, 건축공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에서 완료에 이르기까지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앞으로 시행하게 될 금년도 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주민숙원 사업이 더욱 견고하고 성실하게 시공되어 한푼의 군비도 낭비없이 주민들의 편익을 중시하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실시기간은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했으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규양 의원을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본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님들께서 의원을 맡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사범위는 92년도에 시공된 토목,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했고, 조사방법은 계약부서에서 제출된 공사대상에 의거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각종 단위사업 현지조사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조사계획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것입니다만 이 조사권 발동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지만 기립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또 이번 기립표결은 먼저, 김종태 의원의 제안대로 주요사업 현지조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김종태 의원 제안대로 주요사업현지조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7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찬성 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지만 막대한 군비를 들여 시공한 공사가 예산낭비 없이 주민편익을 위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수고해 주실 이규양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활동에 기대를 걸면서 다음 회기 임시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것입니다만 이 조사권 발동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지만 기립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또 이번 기립표결은 먼저, 김종태 의원의 제안대로 주요사업 현지조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김종태 의원 제안대로 주요사업현지조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7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찬성 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방금 가결된 조사특위는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집행기관에서 시공한 토목, 건축 공사 일부가 부실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아울러 앞으로 시공될 사업들이 보다 튼튼하고 알차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지만 막대한 군비를 들여 시공한 공사가 예산낭비 없이 주민편익을 위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수고해 주실 이규양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활동에 기대를 걸면서 다음 회기 임시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공해피해주민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청원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매포읍 평동6리 1반 16가구 주민들은 한일시멘트 공장에 인접되어 있는 곳으로서 30년동안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공해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고 재산상과 생활상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에 인접한 안동2리가 추가로 공해보상에 포함되었으나 아직까지 본 지역은 공해보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서 금년 3월 2일자로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의회에 청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 지역이 20년이상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와 주택 개·보수를 규제를 당해 왔으니 안동2리와 같이 공해보상과 함께 이주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16가구 평동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도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표결로 청원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공해피해지역 주민 청원을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공해피해지역 주민 청원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7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공해피해지역주민 청원 채택의 건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공해피해주민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청원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매포읍 평동6리 1반 16가구 주민들은 한일시멘트 공장에 인접되어 있는 곳으로서 30년동안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공해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고 재산상과 생활상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에 인접한 안동2리가 추가로 공해보상에 포함되었으나 아직까지 본 지역은 공해보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서 금년 3월 2일자로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의회에 청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 지역이 20년이상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와 주택 개·보수를 규제를 당해 왔으니 안동2리와 같이 공해보상과 함께 이주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16가구 평동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도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표결로 청원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공해피해지역 주민 청원을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공해피해지역 주민 청원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7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공해피해지역주민 청원 채택의 건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오늘부터 5일동안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를 위해서 부득이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은 휴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휴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협의드린 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지성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지성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만 이어서 오후부터 승인된 조사계획에 의해 토목, 건축공사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2년이 지난 지금 제도적으로 지방의회의 운신의 폭을 너무나도 좁게 만들어 놓았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알면서도 막상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자조섞인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4일 충주에서 개최되었던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도록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한다면 지방의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법으로 개정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로섬 개임이라는 논리가 팽배해 있습니다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그다지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조사권 발동은 우리 의회의 마지막 카드인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특위에서 신중을 기하여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해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활동상황을 계속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오늘부터 5일동안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를 위해서 부득이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은 휴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휴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3분)
다음은 이번 회기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협의드린 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지성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지성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만 이어서 오후부터 승인된 조사계획에 의해 토목, 건축공사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2년이 지난 지금 제도적으로 지방의회의 운신의 폭을 너무나도 좁게 만들어 놓았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알면서도 막상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자조섞인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4일 충주에서 개최되었던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도록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한다면 지방의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법으로 개정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로섬 개임이라는 논리가 팽배해 있습니다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그다지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조사권 발동은 우리 의회의 마지막 카드인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특위에서 신중을 기하여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해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활동상황을 계속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