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8일(수) 10시00분
○ 위원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
중식시간 정회(12시00분)
중식시간 종료 속개(13시00분)
(감사실시)
○위원장 이완영
지금까지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지적사항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주신 감사위원이나 감사를 받아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운영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나 건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지적사항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주신 감사위원이나 감사를 받아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운영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나 건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 대해서 한마디 당부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저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료, 기초자료를 산정해서 이와 같이 감사자료가 좋은 것은 좋은데, 너무 그 외에 자료를 나무 불성의하게 작성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전혀 감사를 이해하는 쪽에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서류고 수치 나열에 그치고 있는데, 사실 핵심을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속 나가서 다시 뭐를 해와라, 해와라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그런 서류는 다음 감사때부터는 요구되어 있는 감사를 하겠다고 요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밑에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원본을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전체 서류를 다 배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사전에 한나절 정도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 내려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또 서로간에 성의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차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된 입장인데 꼭 감사가 나쁜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감사하는 입장에서 잘못되면 제도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생이 심했습니다.
꼭 다음부터는 필수 우리 요구 사항입니다.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만두더라도 필수적인 것은 배치한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 대해서 한마디 당부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저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료, 기초자료를 산정해서 이와 같이 감사자료가 좋은 것은 좋은데, 너무 그 외에 자료를 나무 불성의하게 작성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전혀 감사를 이해하는 쪽에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서류고 수치 나열에 그치고 있는데, 사실 핵심을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속 나가서 다시 뭐를 해와라, 해와라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그런 서류는 다음 감사때부터는 요구되어 있는 감사를 하겠다고 요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밑에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원본을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전체 서류를 다 배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사전에 한나절 정도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 내려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또 서로간에 성의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차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된 입장인데 꼭 감사가 나쁜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감사하는 입장에서 잘못되면 제도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생이 심했습니다.
꼭 다음부터는 필수 우리 요구 사항입니다.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만두더라도 필수적인 것은 배치한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영
네, 김종태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3일동안 감사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본 위원이 느낀 몇가지 사항을 의회차원과 집행기관 차원에서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차원입니다.
첫째, 감사대상사무의 구분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무엇이 고유사무이고, 무엇이 기관위임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번 감사중에도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모두가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명분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인만큼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서로 양해가 되어야 할, 양분이 되고 또 서로 양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수집의 미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각자의 생업과 현행 지방의회제도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충분한 정보수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치 못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군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행. 재정적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감사는커녕 업무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민원관련 자료나 집단민원 자료들은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차원입니다.
먼저 공평성 보다는 편의성 행정집행입니다.
행정의 집행효과는 군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나 이번 감사를 통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일용노임단가나 사용료,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사정노력이 없거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도 공평성 보다는 편의성에 치우친 점을 그 실례로 들을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 입장이 아닌 공무원 입장의 민원처리문제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원행정의 쇄신을 부르짖고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많은 군민들은 고마워하고 또 박수를 보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무원의 입장만 고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가곡면이나 매포읍처럼 신시가지에 여관이 갖추어지지 못하게 또 졸속 도시계획과 이주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단양읍 가산리 무허가 건축물 철거문제 같은 것은 민원인 입장이 아닌 공무원 입장을 고집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네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나 집행기관의 공동목표가 군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인 만큼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연말을 맞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준비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수감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종태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3일동안 감사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본 위원이 느낀 몇가지 사항을 의회차원과 집행기관 차원에서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차원입니다.
첫째, 감사대상사무의 구분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무엇이 고유사무이고, 무엇이 기관위임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번 감사중에도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모두가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명분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인만큼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서로 양해가 되어야 할, 양분이 되고 또 서로 양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수집의 미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각자의 생업과 현행 지방의회제도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충분한 정보수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치 못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군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행. 재정적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감사는커녕 업무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민원관련 자료나 집단민원 자료들은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차원입니다.
먼저 공평성 보다는 편의성 행정집행입니다.
행정의 집행효과는 군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나 이번 감사를 통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일용노임단가나 사용료,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사정노력이 없거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도 공평성 보다는 편의성에 치우친 점을 그 실례로 들을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 입장이 아닌 공무원 입장의 민원처리문제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원행정의 쇄신을 부르짖고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많은 군민들은 고마워하고 또 박수를 보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무원의 입장만 고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가곡면이나 매포읍처럼 신시가지에 여관이 갖추어지지 못하게 또 졸속 도시계획과 이주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단양읍 가산리 무허가 건축물 철거문제 같은 것은 민원인 입장이 아닌 공무원 입장을 고집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네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나 집행기관의 공동목표가 군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인 만큼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연말을 맞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준비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수감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