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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15일(토) 10시30분


o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1차)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규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주관과장으로부터 부의 안건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부의 안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농촌지역의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 안정된 산업구조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 중인 대강면 두음리 집단 마을 조성 사업에 편입된 재무부 재산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득한 토지를 매입 우리 군으로 이전 등기한 4필지 2,077㎡를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에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매각재산내역은 총 4필지로써 내각면적은 2,077㎡입니다.
  대강 두음 678-4번지 구거로써 매각면적은 520㎡, 두음 678-5번지 구거로써 매각면적은 5㎡, 696-3번지 도로로써 매각면적은 747㎡, 696-4번지 도로로써 매각면적은 805㎡.
  제안이유는, 온달동굴 및 주변개발을 함에 있어 토지매입비 재원조달이 어려워 군유잡종재산을 경영수익 사업의 지원 및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매각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능동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임대군유림은, 영춘면 만종리 산 93번지 우리 군 임야에 대하여 (주)동우 대표이사 조성주가 점토 채취를 위한 진입로로 활용코자 임대신청하여 이근 농경지의 농로파장은 물론 소규모 영세기업의 지원 차원에서 임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각 대상재산은 내역서 붙임과 같고 임대군유림은 토지소재지는 영춘면 만종리 산 93번지로써 대부면적은 8,105㎡, 재산가액은 1,215,750원이며 연임대료는 1,215,750원입니다.
  임차인은 주식회사 동우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총 16필지로써 505,361입니다.
  매포 하괴의 산 6-2 도로로써 대부면적은 1,388㎡, 산 6-3 도로로써 대부면적은 1,983㎡, 산 7-2 도로로써 대부면적은 793㎡, 산 13-1 도로로써 대부면적은 2,145㎡, 산 16-2 도로로써 대부면적은 474㎡, 31-1 도로로써 대부면적은 690㎡, 44 도로로써 대부면적은 198㎡, 300-4 공장으로써 대부면적은 370㎡, 398-1도로로써 대부면적은 1,892㎡로써 임차인은 성신양회이고, 매포 어의곡 101-1 잡종지로써 대부면적 3,018㎡이고 임차인은 백광소재입니다.
  매포 상괴 20-1로써 전이고 대부면적은 1,428㎡, 23-1로써 전이고 대부면적은 2,231㎡, 23-2로써 전이고 대부면적은 1,468㎡, 산 41-1로써 임이고 대부면적은 485,950이고 임차인은 한일시멘트입니다.
  단양 도전 644-2 잡종지로써 대부면적은 920㎡, 678 전으로써 대부면적은 413㎡이며 임차인은 광법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질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매포 상괴리 산 41-1번지 임야가 팔리지 않았을 때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
○재무과장 김석한   
  현재로써는 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답변.
조동형 위원   
  이번 추경에 다뤄야 될 이유와 내년 봄 예산에 다루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이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됐을 때 매각처리가 안 됐을 때에 대하여 질문.
○관광계장 방인구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지난하면은 내년 더 보상 관계라든가 지역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절차라든가 그러한 전반적인 사업성 추진이 약 1년 정도 지연.
  경영 수입차원에서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꼭 좀 처리되도록 당부 드린다고 답변.
조동형 위원   
  41-1번지 산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지 질문.
○재무과장 김석한   
  다른 산이 있기는 한데 현재 이 산을 개발이 다 끝 나가는 산이기 때문이라고 답변.
조동형 위원   
  이것을 팔았을 때 회사가 군청하고 관련이 전혀 없느냐고 질문.
○재무과장 김석한   
  장림리 것이 있기 때문에 상괴 것은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위원장 이규양   
  산림복구 관계는 계속 관계 있지 않냐고 질문.
○재무과장 김석한   
  산림복구 훼손허가는 계속 관계가 있다고 답변.
○위원장 이규양   
  질의 없는 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은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점과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세밀히 검토하고자 현지확인은 물론 신중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현지 확인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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