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가뭄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3월 24일(금) 10시56분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조동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뭄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의 특위운영 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해 28일까지 현지조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지출동을 나가기 이전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단양군 관내 가뭄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단양군 관내 가뭄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뭄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의 특위운영 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해 28일까지 현지조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지출동을 나가기 이전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단양군 관내 가뭄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단양군 관내 가뭄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본 군의 총 답 면적이 1,665.9헥타고, 수리안전답이 1,322.2헥타입니다.
그래서 수리안전답율이 79%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뭄대책에 의한 한해장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관정이 총35개소해서 소형이 14개소, 대형이 18, 우물관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가 50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 모타가 10대를 보유하고 있고...
수리시설별 관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수리시설물이 369개소 중에서 저수지가 16개소, 양수장이 4개소, 보가 331개소, 관정이 12개소, 집수암거가 6개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한해장비 및 수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소류지에 대한 관리비를 1,600,000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관정관리비가 440,000원, 양수기 관리비가 1,800,000원, 양수장 운영비가 10,500,000원을 금년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대전지구 암반관정에 70,000,000원 예산이 금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고, 소류지 준설을 3개소, 우덕 지하수 개발공사, 하시 보 보수공사 및 농어촌 생활용수를 8개소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가뭄해소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본 군의 총 답 면적이 1,665.9헥타고, 수리안전답이 1,322.2헥타입니다.
그래서 수리안전답율이 79%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뭄대책에 의한 한해장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관정이 총35개소해서 소형이 14개소, 대형이 18, 우물관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가 50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 모타가 10대를 보유하고 있고...
수리시설별 관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수리시설물이 369개소 중에서 저수지가 16개소, 양수장이 4개소, 보가 331개소, 관정이 12개소, 집수암거가 6개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한해장비 및 수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소류지에 대한 관리비를 1,600,000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관정관리비가 440,000원, 양수기 관리비가 1,800,000원, 양수장 운영비가 10,500,000원을 금년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대전지구 암반관정에 70,000,000원 예산이 금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고, 소류지 준설을 3개소, 우덕 지하수 개발공사, 하시 보 보수공사 및 농어촌 생활용수를 8개소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가뭄해소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우리 지역에 한해가 급습했을 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자 불만사항을 몇 차례에 걸쳐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한해가 닥쳐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비가 오고 있고.
또 저희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서 아직까지는 농민들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상예측 관소에서는 앞으로 한해가 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또 한해라는 게 지금 농사철도 아니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지금부터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5-6월의 가뭄이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비가 좀 안 온다해도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일이 없는데...
그런데 작년에 관정을 우리가 뚫어 놓았던 것이, 그 동안에.
사실 작년에 마침 한해가 와 가지고 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거의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어려움 이상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완전히 복구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어느 관정이나 다 스위치만 넣으면은 충분히 물이 양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우리 의회가 설립되고 꾸준히 부실공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또 개선도 많이 되어서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보라든가 배수로...
논에 들어가는 배수로 같은 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4년 안에.
그 이전에 설립되어 있는데는 다 펑크가 나가지고 밑에가, 본 의원이 얘기를 들으니까 시멘트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밑에가 펑크나면 메우는 방식이 없답니다. 물을.
비닐을 깔아 놓아도 그 밑으로 다 내려오고, 흙을 채워놓아도 또 빠져나가고 해 가지고 매일 채워도 매일 터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우리 지역에 한해가 급습했을 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자 불만사항을 몇 차례에 걸쳐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한해가 닥쳐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비가 오고 있고.
또 저희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서 아직까지는 농민들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상예측 관소에서는 앞으로 한해가 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또 한해라는 게 지금 농사철도 아니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지금부터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5-6월의 가뭄이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비가 좀 안 온다해도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일이 없는데...
그런데 작년에 관정을 우리가 뚫어 놓았던 것이, 그 동안에.
사실 작년에 마침 한해가 와 가지고 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거의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어려움 이상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완전히 복구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어느 관정이나 다 스위치만 넣으면은 충분히 물이 양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우리 의회가 설립되고 꾸준히 부실공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또 개선도 많이 되어서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보라든가 배수로...
논에 들어가는 배수로 같은 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4년 안에.
그 이전에 설립되어 있는데는 다 펑크가 나가지고 밑에가, 본 의원이 얘기를 들으니까 시멘트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밑에가 펑크나면 메우는 방식이 없답니다. 물을.
비닐을 깔아 놓아도 그 밑으로 다 내려오고, 흙을 채워놓아도 또 빠져나가고 해 가지고 매일 채워도 매일 터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양수장 관계는 저희가 기계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해 가지고 단양지역에 한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필요할 시만 가동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시운전하는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 지역을 저희가 다 양수장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수기 가지고 있는 것은 먼저 번에 1차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하등에 지금 고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로 보수관계는 저희가 면에서 수급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건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저희가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양수장 관계는 저희가 기계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해 가지고 단양지역에 한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필요할 시만 가동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시운전하는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 지역을 저희가 다 양수장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수기 가지고 있는 것은 먼저 번에 1차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하등에 지금 고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로 보수관계는 저희가 면에서 수급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건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저희가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데 대부분 그런게 군에서도 집계 안되는 이유가 아직도 우리 일선행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래, 지금 용수로 안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부보고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바깥에 나가면 자주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다 이겁니다.
"우리 용수로는 말이에요. 한 5년 전에 한건데, 중간에 펑크가 났는데 도저히 물을 메꿀 수 없다." 조금만 가물면은...
물이 많이 흐를때는 그리 빠지고도 넘어 오는데, 물이 흐르는 양이 있으니까.
물이 졸졸 흐르면 그리 다 빠져들고 없어서 앞으로 가문다면 큰 문제다 하는 지역이 우리 의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설립되었던 용수로에서는 길이가 길면 서너군데가 그런데가 다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멘트를 섞어다가...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분인데, 섞어다가 그걸 메꾼다 든가 부분 보수라도 예산을 설립해 가지고...
어차피 꺼내고 다시 해야 되지만, 언젠가는 지금 당장 그럴 예산이 우리한테 없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한번 세심한 부분을 신경 쓴다는 입장에서 실질적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거다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그런게 군에서도 집계 안되는 이유가 아직도 우리 일선행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래, 지금 용수로 안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부보고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바깥에 나가면 자주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다 이겁니다.
"우리 용수로는 말이에요. 한 5년 전에 한건데, 중간에 펑크가 났는데 도저히 물을 메꿀 수 없다." 조금만 가물면은...
물이 많이 흐를때는 그리 빠지고도 넘어 오는데, 물이 흐르는 양이 있으니까.
물이 졸졸 흐르면 그리 다 빠져들고 없어서 앞으로 가문다면 큰 문제다 하는 지역이 우리 의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설립되었던 용수로에서는 길이가 길면 서너군데가 그런데가 다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멘트를 섞어다가...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분인데, 섞어다가 그걸 메꾼다 든가 부분 보수라도 예산을 설립해 가지고...
어차피 꺼내고 다시 해야 되지만, 언젠가는 지금 당장 그럴 예산이 우리한테 없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한번 세심한 부분을 신경 쓴다는 입장에서 실질적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거다 이렇게...
○건설과장 정동춘
우리가 그 관계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노선다...
우리가 그 관계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노선다...
○건설과장 정동춘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장 조동형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관리 상태는 점검을 해 보셨는지 어떤지 그 문제하고, 세 번째 상수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뭔가.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의 어려운 부분은 뭔가하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농사일에 지장이 초래되는 데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저수율, 관내 저수지의 평균저수율 하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관리실태, 상수도 분야, 그리고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농사에 지장이 되는 지역은 없는지 그 네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관리 상태는 점검을 해 보셨는지 어떤지 그 문제하고, 세 번째 상수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뭔가.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의 어려운 부분은 뭔가하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농사일에 지장이 초래되는 데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저수율, 관내 저수지의 평균저수율 하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관리실태, 상수도 분야, 그리고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농사에 지장이 되는 지역은 없는지 그 네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저수지는 저희가 16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85%의 저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관계는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것을 3월초에 전부 일제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고, 또 수해복구관계는 저희가 농번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려고 하였는데 작년에 이것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 3월초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공사진도가.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급수관계는 농번기가 되면은 저희가 하상이라도 굴착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수지는 저희가 16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85%의 저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관계는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것을 3월초에 전부 일제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고, 또 수해복구관계는 저희가 농번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려고 하였는데 작년에 이것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 3월초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공사진도가.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급수관계는 농번기가 되면은 저희가 하상이라도 굴착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담당관장님께서는 그 공사자체가 완벽한 공사도 해야 됩니다. 필히 따라야 되지만 공사로 인해서 농사에 지장이 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두 가지를 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현지조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뭄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장님께서는 그 공사자체가 완벽한 공사도 해야 됩니다. 필히 따라야 되지만 공사로 인해서 농사에 지장이 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두 가지를 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현지조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뭄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