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류호원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토지매입과 건물증축, 토지교환, 토지매각, 재산임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건에 있어서는 사인암 집단이주에 따른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개발 및 주변 관광지의 관광중심지를 형성해서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어 단양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아울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변환경 정화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하고자 하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방곡 도예촌 부지를 당초 구방곡분교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매입가격이 협의되지 아니하여 인근의 토지로 위치를 부득이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건물증축건에 대해서는 본청 후관을 3층으로 증축해서 등록세 업무이관이라든가 군금고외 출장소승격, 내무과 및 재무과의 전산실 설치 및 종합 민원실 설립에 따른 부족 사무실을 확보해서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 써비스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시설공간을 마련해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코져 신축승인 받은 문화체육센타에 경영수익 사업장을 설치해서 문화체육센타 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도 증대코자 합니다.
  토지교환은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위생적인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쓰레기 매립장 확장 부지와 우리군 임야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매각에 있어서는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중 영세서민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지 및 행정 쇄신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온 매포읍 가평리 동막골과 영춘면 하리 밤수동의 건축물축조 묘지 부분을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영세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인암 집단이주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에 따른 부지조성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나 그간 분할 및 지목변경이 완료되지 않아서 매각하였던 재산을 금년도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산임대에 관해서는 한일시멘트에서 석회석 채광을 위해서 기존에 대부받아 사용중인 후곡리 채석장에 채광량 부족 사유로 인접지 대부를 추가로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대부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광진산업에서 석회석 채광을 위해서 기존에 대부받아 사용중인 영천리 채석장에 채광량 부족 사유를 인접지 대부를 신규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같이 세외수입 차원에서 대부코져 합니다.
  세 번째 것은 장자에서 대부 사용중인 매포읍 영천리 채석장에 우리군 토지가 대부기간이 만료되어서 재대부코져 합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어상천면 대전리 서영식이 본인이 운영하는 목장 주변에 우리군 토지의 초지를 조성 사업을 확장코져해서 이 대부코져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 건에 있어서는 사인암 집단이주 단지 두건의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뒤편 9p 도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p 도면을 보시면은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 상단부 하천내에 있는 것은 지금 사인암 집단이주 단지로 지금 부지매입을 해서 추진중인 단계입니다. 청색부분에 주름져있는 부분인데 이부분의 토지가 앞으로 남조유황 온천 개발 또는 울산목장 개발등 해서 이일대가 관광지화 됨에 따라서 이 남조천의 중심지역이 되는 사인암 지역의 토지를 미리 확보해서 앞으로 이 지역개발에 대비하고자 매입코져 합니다.
  11필지에 총지적은 27,368㎡ 매입금액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74,441,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혼탑정비사업 편입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면 10p 와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p도면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3필지를 한번에 매입하고자 하는데 충혼탑을 올라가는 그 계단 못미쳐 좌우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주변이 상당히 미간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져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3필지로써 387㎡입니다.
  매입금액은 6,38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곡 도예촌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11p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은 구방곡 국민학교 부지와 국민학교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도예촌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교육청과 매입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보다 무려 3배에 가까운 감정가로다가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이 실행될 수가 없어서 위치를 변경하고져 합니다.
  11p 도면을 보시면은 녹색으로 표시한 방곡리안에 있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바로 현재 방곡 국민학교에서 조금더 올라가서 길 건너편에 오른쪽의 위치가 곳입니다. 5필지에 8,827㎡ 공시지가로 천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증축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증축은 본관후관에 지금 경량철골을 들여서 150평정도 소요사업비는 2억4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센타 증축에 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건물만 가지고서는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문화체육센타를 좀 확대해서 1,487㎡를 증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여기에다가 볼링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이 건물 운영비를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유치하므로 인해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보충하고져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증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p 도면하고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p 도면을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상단부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모형이 되겠고 아래부분은 그안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추진과정에 있었던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부지내에 저희들이 일부 대부허가를 받거나 또는 확장조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를 우리군이 갖고 있는 성신양회 채광장에 산 59번지 이미 이것도 위원여러분께 여러모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두부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토지는 4필지에 34,126㎡ 공시지가로 75,813천원이 되겠고,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가곡면 여천리 산 59번지에 63,471㎡ 재산가액으로는 공시지가로 96,476,000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간에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채광장으로 쓰고 있는 단양군 토지를 주었을 경우에 이것이 부락하고 인접해 있어서 지역주민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신양회와 교환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인접되어 있는 여천리 전체를 완전 이주하거나 아니면은 여천리 주민이 전체 동의를 얻을 때 까지는 동 지구에 대해서는 산림훼손등 일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를 징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또 지금 현재 각기 재산가액을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교환할적에 저희 단양군과 성신양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2개 감정사의 감정을 통해서 감정가대로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군의 소유토지가 감정가가 높으면은 그 차액만큼은 군에서 받아들이고 만약에 낮게 책정이 되어서 오히려 상대것이 높다고 하면은 그 차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7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0필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총 집행이 80필지에 21,070㎡ 지금 매각면적은 20,179㎡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을 따지면은 공시지가로 238,94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93년도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가 저희가 우리주민들이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팔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한데 묶어서 재산관리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돈을 재차 승인을 재차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매각을 할려고 추진을 하다가 전체가 지목변경도 안되었고 일부 또 분할이 전체가 되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당해 주민들과의 이의가 제기되고 문제점이 있어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매각이 늦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업무추진을 좀더 철저히 못한 점으로 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항 관계는 특별히 도면이나 이런 것을 붙이지 않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재산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일시멘트 채석장 부지의 대부에 관해서는 13p 도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p 도면을 보시면은 기존대부지와 연접해서 신청지가 황색으로 2필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신규로 대부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써 이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여러번 논의가 되었던 지역이라서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곡리 산 7번지와 장림리 산 2-1번지 2필지에 지적은 560,619㎡중 금번 대부하고져 하는 것은 37,600㎡입니다. 대부료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5,700만원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광진산업 채석장 부지 대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4p에 보시면은 기존에 허가를 받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채광장하고 인접해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매포 영천리에 산 19-1번지 484,471㎡중 금번에 대부하고자 하는 것은 19,545㎡입니다.
  이것도 실지적으로써 대부료는 28,731,0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에 장자광업소 채석장 부지 대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5p에 있는 도면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 장자광업소가 채석장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천리 산 19-1번지로써 대부면적은 103,611㎡ 대부료는 8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대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6p에 보시면은 어상천 대전 산 53번지 임야 65,851㎡중 10,000㎡를 금번에 대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 하단부에 지금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 초지를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건에 염소를 사육하는 토지입니다만은 지금 초지가 부족해서 일부 상부에 있는 저희 군의 임야를 대부해서 사업을 확정하고자 신청한 대부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해 놓고 난 뒤에 바로 일부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은 함께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같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릴 자료는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이고 무상사용허가 2건입니다.
  우선 건물취득을 통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매포읍 평동8리에 저희들이 군비 2천5백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 건축을 우리군 토지에다가 평동8리 952번지 우리군 소유토지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해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매포읍 평동리 952번지 201㎡에 벽돌스라브 2층으로 198㎡를 건축해서 건축비는 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2천5백만원 지원금을 포함해서 8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평동8리에서는 바로 착공을 하고 자하는 여건이라서 부득이 이번에 함께 추가분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단양읍 도전리 632번지에 수양개 선사 유적 박물관과 복합건물로 신축된 단양군 노인회관에 대한 노인회 단양군지회에 무상사용 허가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현재 도전 632번지에 라멘조스라브로써 지하 247.5㎡, 지상1층 412.5㎡, 지상2층에 149.5㎡ 이것을 총 809.5㎡를 단양군 노인회 지회에다가 무상사용하고자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최종 저희들이 토지교환하는 업무는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공증은 확실히 받고서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까지 제일 늦었던 사유중에 제일 큰 것은 등록사항 변경(지목변경)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분할을 할 적에 현지에서 현재있는 상태대로 분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일부 지역별로 좀 마찰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부는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점용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금을 부과해서 정리하는 기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와함께 저희군에서도 일을 좀 매끄럽게 추진을 못했다 이런점을 함께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도 일부 문제도 있었고, 항의도 있었고, 중간에 분할하는데도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군에서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전제했듯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우선 분할이나 등록사항변경은 했기 때문에 이집들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따른 매입협의를 1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1차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은 그 문제의 유형별로 군에서 대치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 사인암 집단이주단지 토지매입관계 그 필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11필지에 27,368㎡ 근 한 8,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매입금액 74,441,000원을 했던 것은 뒤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매입 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일대가 사인암 지역주민들이 옮겨가는 위치하고 동일한 위치입니다. 동일한 위치에 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고 반은 지역주민들이 이주단지로 쓰는데 거기에 현재 지금 현실 매입가격이 35,000원에서 40,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매입금액을 의회에 요구할 적에 현실가격을 준해서 표시하다보니까 이것이 곧 의회에서 승인된 보상가격인 것 마냥 착각이 되어서 매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로 표시를 한 것이 7천4백만원이고 이것이 8천평규모가 되기 때문에 35,000원에서 40,000원까지는 3억정도는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주위에 있는 토지매각 관계도 공시지가로 산정해 놓은 것이고 그럼 이것은 또 역으로 질문을 한다하면은 이것도 공시지가니까, 그정도 값은 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말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미 대지로 있는 부분에 공시지가 차액은 크게 많은 차이가 아니고 일반 전답이 일반 공시지가하고 대지로 보았을때에 관리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재무과장 류호원   
  이번에 새로 매입해가는 땅도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주단지하고 별개로 저희가 앞으로 이 지역이 남조천 일대의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지역을 사둠으로 인해가지고 산재되어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여기에다가 잡종재산을 형성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군재정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관리는 다시 마을회관이나 또는 노인정 노인회관 같은 것은 그 마을회에다가 무상사용허가를 기부채납 받는 대신 무상사용허가를 하기 때문에 관리는 향후 부락에서 해 나가도록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이 토지가 당초에 평동택지 조성을 할 적에 3필지를 노인회관등 마을회관을 부지로다가 요소요소에다가 떼어 놓았던 상태의 마을회관겸 노인회관을 짓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것을 아예 어차피 기부채납 받아서 군재산 안되고 군에 도움이 안되는 재산이라면은 마을회에다가 땅을 팔아서 마음대로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떠느냐 하는 뜻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 마을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2천5백만원의 군비를 자본적 보조를 줘서 이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일부 보태고 또 지역의 기업이 보태고 해서 8천만원짜리 건물로 짓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부락에서도 이땅을 사가지고 영구히 마을재산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락의 재정적인 여건이 군 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짓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하여간 8천만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 건물을 2천5백만원 군비보조 받은 것으로다가 자기들 돈을 적어도 5천5백만원 보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8천만원짜리 건물을 군에 기부채납한다. 땅값을 따져도 이지구에 분양가로 따져보면은 한 4천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마을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그렇게까지 마을회에 이장님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는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마을 이장한테 그런쪽으로 권고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내용을 보면은 2층의 일부를 노인회에서 쓰고 2층의 일부하고 3층은 향토사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직접관리하는 재산으로써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노인회에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허가를 할 적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쪽에 부과해서 사용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관리관계는 군에서 해줄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그것은 앞으로 각기 재산을 관리하는 아래층의 노인회관은 재산관리관이 가정복지과장 윗부분의 향토사료관이 재산관리관이 공보실장이 됩니다. 양쪽에 합의를 해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이번 사항은 점포를 포함해서 노인회관에다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결국은 건물유지 관리비를 논의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인데, 다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관리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런 부분은 양계과에서 조정을 해서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고, 지금 1층하고 2층, 3층에 공보실소관, 가정복지과소관 재산별로다가 전기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별도로 계량기를 마련해 놓았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이 보일러 시설은 통합으로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조금 있어서 이것을 지금 조정을 해가지고 점포임대를 포함해서 노인회에 주고 임대료는 거기에서 건물을 운영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우리 비용이 안들어가는 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할까 합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임야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과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산의 주관 관리과장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장자것 아까 15p 말씀하신 부분은 도면상으로 보니까 양쪽으로 튀어나온 것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기존에 그안 부분은 기존에 채광을 받아서 채광을 하던 부분에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도면이 그런 식으로 그려져 나갔으니까 기 대부받은 것을 재대부받는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이 부분이 점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류호원   
  개인 소유지입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지 군유임야를 남한테 대부허가를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군유임야내에 우리 임야를 이용해서 전.답에 출입하던 것은 그것에 지장이 없도록 조건을 구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15p에 있는 거기에는 기 대부해서 폐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상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3p에 있는 사항은 소나무하고 활엽수 잡목하고 해서 본 수로 봐서는 소나무가 142본에 17㎡에 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잡목은 한 6,000본에 264㎡정도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일반 조사가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이것이 산 19-1번지 갈번지 그뒤에 부분인데 영천리 마을 뒷산은 아니고요.
  이것이 광진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네. 그리고 광진에서 지금 신청한 것은 낙엽송 28본, 소나무 25본, 활접목 920본해서 낙엽송이 0.74㎡, 소나무가 1.31㎡, 그 다음에 활접목이 22㎡정도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우선 광진의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기 허가지 밑에 표시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신청지 부분을 더 광소에서 지금 필요해서 지금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느모로보나 중소기업의 범위는 벗어 났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이라고 표시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두가지로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대부기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자대부는 대체적으로 1년간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다만 1년으로 하다보니까 회기중간에 의회를 여는 것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대부신청 들어온 것은 그 이듬해 말까지 하므로 인해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말까지로 이렇게 대부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안했습니다만은 대부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강이남 대강면 후곡리라든가 이쪽에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공유재산 대부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것이 보존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느냐 특히 단양에 지역으로 봐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일, 성신이 기존의 광물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 광산을 들릴수 있는데 이것을 남한강 이남 지역에 우선 먼저 훼손하기 위해서 덤벼든다고 하면은 막아야될 사항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이것을 논의를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 지역을 보존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개발을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그 범주내에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 이것이 확실하게 의견이 안섭니다만은 우리군의 군정조정위원들의 중론은, 그래도 결론은 우선 환경영향 평가도 받았고 그 지역이 기 훼손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조금더 기울여졌다고 봅니다. 그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