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조사특위와 일정이 병행되어 바쁜 일정이었음에도 알차고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을 위하여 바쁘신중에도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실태조사의 목적은 지상 구축물,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및 부실시공여부, 이용의 효율성등을 종합 진단함으로 써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대상은 행정재산(구조물) 133개소중 활용실태와 관리실태에 중점을 두고 20개소를 임의 표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점으로는 첫번째, 여성회관 증축 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동 증축건물로써 하중으로 인한 2층 소회의실 벽면 균열 및 조립식 증축 부분 지붕누수 현상 이 나타나는등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의 건축시공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관리운영이 뒤따르는 인건비 등 경영수지 균형을 고려한 운영방 향의 모색이 야간이용자를 위한 화장실의 개방등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이 요망되며 매포 분뇨처리장 증축공사는 시공상 문제점은 없으나, 분뇨 열처리후 스러지 공급방안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구 건물 사택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철거 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매포 복지회관은 '86년 5월29일 준공된 건물로 그동안 매포읍 청년회에서 일부도서관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었으나, 1층화장실의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가 장기간 방치되어 문짝이 부식되는 등 재산 관리 행정의 존재를 의심케 하였으며, 단성 복지회관은 '94년 11월3일 준공된 건물로써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지하층의 상.하수도 시설 미비와 화장실이 없어 민간임대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설보강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각기출장소 증축공사의 경우 금년도 증축 된 2층 일부가 지붕누수는 물론 벽면의 균열이 발생하는등 설계 및 시공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하자보수 등 제반조치를 이행치 않고 있는 등 전반적인 행정재산 관리 및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 설명이 되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말씀 드릴수 없기 때문에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지확인후 특위위원들이 공통지적한 문제점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건축.관리등은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관리부실로 인한 재산가치의 소멸 등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특히 각 읍.면의 관사와 복지회관등은 장래 활용성은 고려치 않은 방만한 건축으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의 불분명으로 정기점검, 정기보수 등 건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읍. 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의 도모 및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읍.면장 관사에 대하여는 원거리에서 출. 퇴근하고 있는 직원등 희망자에게 무상임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물의 노후방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문제행정재산에 대한 정밀 재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로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감리자, 시공자, 시공기간, 하자이행기간등 저희가 자체 충분한 정밀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사한 내용이니 만큼 본 특위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6일간 특위위원장 및 위원들이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이니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위위 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행정재산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위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전원)
 예, 내려 주십시요.
 표결결과, 행정재산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익환 의원   
 사업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 본 특위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수해복구공사 및 일반 사업장으로 1년동안 추진되어온 각종 수해복구 사업과 '95년도 시행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여부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하여, 문제점이 노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을 통하여 재시공 또는 감독책임을 물어 부실시공의 추방과 재해 예방에 목적을 두고 조사에 임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관내 '94, '95 수해복구 공사 및 일반사업장 중 표본추출한 19개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조사대상 사업장중 시공업체의 성실시공 노력과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견실시공 노력으로 예전보다는 견실한 시공 및 관리가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되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장중 '95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덕촌 소하천 사업장 외 대다수의 사업장이 피해구간에 적절한 낙차공 시설과 석축기초 및 뒷채움 상태가 일부 불량하여 붕괴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비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현지여건을 최대한 고려한 암거 하단부 세골방 지 시설공사가 안된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으며, 또한 담당공무원의 건축설계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지 조사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하나, 일부 지역의 사업장은 지형과 설계가 맞지 않아 재피해를 본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사발주후 감독의 부실로 인하여 석축의 기초가 노출되고 찰쌓기시 호박돌을 세척하지 않아 몰타르와 호박돌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것도 패해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제가 도출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외의 지적사항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장 조사결과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확인결과 보고서의 개선대책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중 일부구간이 기초 및 뒷 채움 상태가 외견상 부실한 것으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현장 출장 및 정밀판단후 시공업체로 하여금 부분 보강, 재시공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도 사후 현장상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집중호우시 또다시 피해가 예상되는 기초 세굴구 간에 대하여는 투자가능한 사업비를 확보 하여 낙차공 등 세굴방지 보강공사를 추가 시행하여 주기 바라며, 개선사항으로서는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발주전 제반사항에 대한 대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후 착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마을주변이 아닌 산간지역의 소하천 공사는 주민과 공무원이 협의를 거쳐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 필요치 않는 지역은 자연 그대로 정리함으로 해서 예산의 절약은 물론 미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전원이 본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건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4, '95 수해복구사업장 및 '95 일반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위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다음, '94, '95 수해복구사업장 및 '95 일반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위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94, '95 수해복구사업장 및 '95 일반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