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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18일(토)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95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
  3.  2.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1. o 부의된 안건
  2.  1. '95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
  3.  2.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14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5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위활동의 사안이 중요하여, 제1차 본회의를 마친후 바로 오후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각 실과소별로 듣는 등 일상생활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적극적 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위원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각 실과소장님들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수일 의원으로부터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허수일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나 봅니다.
 세월의 흐름에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군정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가 있으신 정하모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님, 그리고 500여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 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2대 의회 개원후 처음맞는 예산안 심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미숙한 본인이 이 엄숙한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여러의원님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본 특위에서는 여러가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충분한 의견으로써 심의결정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을 나눈바 있어, 동 내용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임하여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곧바로 삭감내역에 대한 설명과 동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는 말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0,584,000,000원과 11,474,775,000원이 증가된 72,059,648,000원으로 2.3%에 해당하는 268,37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본 재원은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 앞서 예산심사원칙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신세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기 편성된 예산 을 보다 알뜰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제2의 재원으로써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 사업의 시기성, 투자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예산은 더욱 삭감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일치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간에 다소 의견의 차와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 행정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분야별 삭감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침위반사항으로 군정시책광고료 10,560,000원, 군정홍보료 5,760,000원, 각종 시설공사 명품화 추진 여비 1,500,000원, 관사 난방연료비 821,000원, 관광시설업무 추진여비 1,500,000원, 공설운동장 잔디 식재자 기념비 제작대 3,000,000원등 6건에 23,14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물량조정으로 군청사 개보수 및 누수방지 시설 설계비 3,728,000원, 군청사 개보수 및 누수방지시설공사 135,000,000원, 침전용황산 알루미늄 구입비 3,500,000원, 정수용 소석회 구입비 500,000원등 4건에 142,728, 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단비조정으로 국내여비 풀 5,000,000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3,300,000원, 도시시설물 도색 2,310,000원 3건에 10,610,0 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시기미도래 사업으로 의회본회의장 냉.난방기 구조변경 공사비 14,000,000원, 상수도 수질검사용 시험기구 구입비 12,00 0,000원등 2건에 26,000,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물품구입비로써 금년도 물품정수 계획에 미반영된 3건에 4,400,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여섯째, 시책사업추진비로 명문고육성 용역비 15,000,000원 삭감요구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제1회 추경시에도 삭감요구된 것을 삭감치 않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회에 재삭감 요구한것에 대하여 본건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집행기관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건에 대한 사업비를 금회에 한해서도 삭감치 않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계구입 군비부담 금 16,500,000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의원은 물론 특위활동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신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계법을 위배한 예산요구의건입니다.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도 없는데 선집행 후예산요구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엄연한 관계법령의 위반임에도 예산요구는 무엇이며 관계공무원의 소신없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로 군정추진의 연계성 미흡입니다.
 지역내 대형건물의 신축과 호텔의 개장, 앞으로 개발지역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사항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고 적절한 예산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 그러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셋째로 상수도 운영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년 1,000,000, 000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함에 대하여 이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군에서도 군민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운영에 손실이 없는 새로운 대처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중 상수도 보수비가 풀로 기장된 60,000,000원에 대하여 부기상 20,000,000원씩 3개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의 개념이 아니라 20,000,000원이면 단위사업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는바, 지금은 월동기입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상수도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아 군민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여러곳에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3개소로 못박아 두는 것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 전위원님들이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이기 에 사전협의 결정하신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허수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각 특위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이니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5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5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95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은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허수일의원과 장용두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제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수일의원님과 장용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은, 산회하기전에 의원님들과 각 실과소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다음주 토요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알찬 정기회의의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및 군정질문 자료 등 각종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장님들께서는 다가오는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 및 '95 군정업무실적 및 '96 군정업무 계획보고와 군정질문시 내실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안건들의 준비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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