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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6당초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8일(월) 14시00분


'96 당초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4차)
○위원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 특위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5분 개의)


먼저, 일정이 바쁜 관계로 오전 조례심사 특위활동과 함께 수정예산 심사를 병행하여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후 세부적인 사항은 매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3,473,817, 000원이 늘어난 53,952,13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특별회계는 31,670,000원이 감액된 3,251,468,000원으로 하는데, 이중 상수도사업에서 40,473,000원이 증액된 1,007,940, 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가 감액되는 바람에 72,143,00 0원이 감액된 542,430,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총 규모는 3,442,147,000원이 늘어난 57,203,605,000원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이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장용두   
  예.   질의하세요.
김종태 위원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내용중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47,000,000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내년도 현 조례를 오늘 합의가 된 상태인데, 23%...
시설비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단계별로 있어서는 5단계를 3단계로 그렇게 축소해서 실질적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많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액수밖에 세입으로 잡지 않았는지.
○기획실장 임형규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김종태 위원님 지적한 내용대로 이 전체를 말씀드리면은, 상수도사업 금년도 인상되기전 총 세입이 700,000,000입니다.
700,000,000중에서 그 인상분을 반영해 가지고 1,007,000,000이 되었는데, 총 규모가요.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인상분 300, 000,000이 총 반영이 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300,000,000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더 부과를 하면서 발생되는 요인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장용두   
  예.   추가질의 하십시요.
김종태 위원   
  지금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이 예산서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모르지만 470,000,00 0,000이라면 당초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업을 시행할수가 없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을.
굉장히 시급한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당장 지금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최하라도 1회 추경에는 다룰수가 없고.
3개월만에 어떤 그런 추가요인의 발생을 할수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럼 2차 추경이라고 본다면은 7-8월 이후에 밀려있고,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몇가지 사업, 그...실험실의 구비라든가, 또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미 작년에 기 사업을 계획했다가 이미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데, 그점은 어떻게...
○기획실장 임형규   
  아, 그 관계...
지금 김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 상수도 세입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인상분까지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석중에 있는데, 현재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당초예산안에 포함을 하지 못했는데, 단지 추정치 300,000,000정도 늘어나는 부분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1회 추경에 반드시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실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지난 2회 추경때 삭감된 부분 전체를 반영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두   
  예.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임형규   
  다음은, 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총선에 따른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3,300,000원 일반수용비 등 해서 선거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다가 4,65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선을 치루는데 따른 최소금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의정활동 홍보광고료가 4개사해서 3,5 00,000원이 추가되었고, 의회 카폰...
의회 1호차에 있는 카폰을 대체구입하고, 휴대폰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다가 사진기 후레쉬 구입 1대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1대 반영을 했고, 휴대폰 등록비 74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부문의 기획관리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5,000,000원을 반영했는데, 금년까지는 10,000,000원을 지금까지 불입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5,000,000원으로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공보관리의 자산취득비중 기자실에 FAX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이 있었고, 또 원활한 군정홍보에 따라서 기자실에 FAX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FAX 1대 설치비 2,5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 업무추진용 컴퓨터 1대 3, 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 및 망원렌즈 구입비로다가 3,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TV 난시청 지역은 적성면 하진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린 보조사업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장짜리로 다가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것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행정감사의 감사사례집 제작비 800,000원을 반영했고요.
내무행정에서 여직원이 총 5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직원들을 피복을 안해주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외래객들이 볼때도 공무원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되고, 각자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입고다니다 보니까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으로 해서, 55명에 대해서 2분의1을 계상한 것입니다.
2,200,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서 농산물 직거래 운영 출연금은 현재 종로구청하고 저희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의 파고다 공원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놓은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담당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을 싣고가서 판매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되돌려줄때 까지 기금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애로점으로 있고, 문제가 되어서 기금으로다가 30,00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 돈을 쓰는것이 아니고, 계속 미리 농민들한테 거두어들일때 자금을 지급했다가 그게 판매되면 도로 채워넣고 이렇게 해서 환원사업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0,000원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시설사업은 전체가 위원님들 기 나누어드린 표하고, 또 저희군에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다가 받은것 중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서 I.C카드 소모품 구입비가 2,000,000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자주민등록 발급용 PC구입이라든지 민원전산망 연결용 모뎀구입이라든지 등등해서 내년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전부 각 읍.면에서... 지금은 읍.면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군에와서 접착을 해가지고 배부가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PC로다, 컴퓨터로다가 작성을 해서 아주 인쇄까지 되어 가지고 현지에서 바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I.C카드 2,000,000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든지 해서 총 44,800,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단양군에. 그래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계의 여비를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입니다.
반공계도시설 설치비라든지 등등해서 재무행정까지는 전부 경찰서로 가는 예산인데, 당초안에 반영을 안했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이것은 맞춰서 편제를 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다소 전체로 보면은 한 5,000, 000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원 야간급식비를 금년도에는 2분의1 세웠다가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 외에는 추경에 해줬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은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드리겠고, 재무행정에서 지방세 전산화용 고속프린터기 한 대 구입비를 45,000,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제일 규모가 작은 것이 45,000,000이고, 제일 용량이 큰 청주시 같은데는 80,000,000원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전산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규모가 적으니까, 우리 단양군이.
그래서 제일 적은 규모로다가 45,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서 각종공사 추진에 따른 간담회 급식제공비 600,000원인데, 이것은 재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을 했고요.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 현실화 추진에 따른 지목변경 분할측량수수료라든지 그래서 2,60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국유재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인부임등은 전액 도비로 온 사항인데, 여기서 보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보면은 죽령휴게소 방수공사 실시설계비 1,143,000원, 다음 시설비로써 죽령휴게소 방수공사 일시불해서 30, 000,000원, 본청사 내외부 도장공사 해가지고 75,449,000원, 의회청사 내외부 도장공사 14,600,000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정비해서 10,000,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회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는데, 그동안 건물 지은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었고 해서 외부에 많이 퇴색이 되어서 이것을 일제 도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예술문화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온달산성제 행사 지원비를 20,000,000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내년이 충북 정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겠는데, 저희군에서는 온달산성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충북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선사유적관 홍보안내 팜프렛 제작에 3,000매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3,000,000원 계상을 했고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으로 해서 국비 5,000,000, 군비 5,000,000해서 10,000,000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시설 관계는 가곡면사무소의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1식으로 해서 20,000,000원 계상을 했고, 가곡면 청사뒤에 군유지가 같이 한 700평 정도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0,000원 반영을 했고, 단양읍 연식정구장 조명시설건은 30,000,000원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표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원들이 가져온 것 중에서 재원대체가 된 사항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보건소 소관인데 직원들 특수근무지 수당이 4명이 당초에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특수직 근무수당이라고 하면은 어디인고 하니 결핵환자하고 상담하는데라든지, 진료하는데 전염성이 우려되는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는 월 일인당 15,000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도 마찬가지 3명이 누락이 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농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 추진여비와 시범 보건소 운영 추진여비등 해서 5,000,00 0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누락된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농특세 재원등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계속 우리 단양군 의료사업 진작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중앙에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써 특별히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과용 열구 전색광선 조사기 구입비가 국비, 군비 일부해서 1,600,000원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구입비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11,18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환경보호과에 있는 12명에 대해서 피복비가 당초에 반영을 안해서 640,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금년에도 반영을 안했다가 이번 정기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내년은 아주 당초에 포함해서 반영을 하고자 해서 8,000,000원 각 읍.면당 1,000,000원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으로 해서 고치겠습니다.
폐비닐이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으로 해서 8,000,000원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 동대리 전분제조공장 정화조 시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18,000,000원 있습니다만은, 총 20,000,000원중에서 실시설계비 1,398,000원, 뒤에 보면은 시설비가 18,386,000원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엄격히 구분을 짓는다면은 회사에서...   그 전분공장에서 자체시설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에 유일하게 있는 전분제조공장인데 재정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또 주민들이 직접 먹는 물을 정화를 시켜야지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데 그 정화시설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곤란을 겪어서 다소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을 좀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
동대리 주민들한테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000,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건 법에도 없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예.   원칙따지면은 사실 특정인 지원해 준다는 얘기도 되겠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공장을 좀 키워주고 또 동대리 주민들을 위해서 맑은물을 준다는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매립지 선별장 전기시설은 15,000,000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 얘기가 이것은 당초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금년도에 해야 될 사항으로 얘기되어서 저희들이 미처 설명을 잘못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설명을 잘못들어서 그런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휴지통 설치를 위해서 1,2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여러곳 있는데, 우선 4개소에 두개씩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풀로해서 300, 000,000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선 관내에는 간이상수도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서 300,00 0,00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소관으로써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988,000원 반영을 했고, 재료비로써 협작물 제거 인부임 1,2 00,000원, 저류조 청소비 3,000,000원, 액상 부식조 설치비 3,000,000원등 해서 7,200,0 00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컴퓨터 한 대 구입비 3,000,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같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만은, 침사지 청소 수거료 6회 정도 하는 것으로 600,000원 반영을 했고, 실험실에 에어콘하고 전자복사기 한 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 수질환경소 생긴지 얼마나 된다고 벌써 대체구입이 들어와요?
○기획실장 임형규   
  실험실을 설치해놓고 보니까 약품하고 등 해서 에어콘이 별도로...
김종태 위원   
  아니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이 들어왔는데...
○기획실장 임형규   
  이것은 전자복사기를 당초에 새것으로 사준것이 아니고, 옛날에 보상사무소에서 쓰던 낡은 헌것을 갖다가 배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예.   알았어요.
○기획실장 임형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집관로 및 침사지 퇴적물 제거비 10,000,000원을 반영했고, 폭기조 및 산기관 교체 수선공사비 6,000,000원, 중계 펌프장 안전휀스 시설비 3,000,000원을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입니다.
행려사망자 장의비가 4,000,000원 추가로 경정이 되었는데 당초 6,000,000원, 당초안에. 이번에 4,000,000원해서 10,000,000원을 반영한 것은 이것이 단비가 인상이 되었어요. 해서 20구에 250,000원씩해서 한 구 처리하는데, 10,000,000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당초안은 683,000,000이 있었는데, 964,000, 000원으로다가 변경이 되어서 추가계상이 되었고,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풀로다가 21,000,000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 전체하고 공공시설에 필요해서 우선 정확히 장소가 파악이 안되고 해서 총 소요액 21,000,000원을 풀로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이동 노인대학 교육비로다가 825,000원, 모범어린이 유공자 표창해서 각각 240,000원씩 해서 480,000원 계상을 했고,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 건의가 그전부터 많이 되었었는데, 본소는 지원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분회는 현재까지 지원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때 월 50,000원씩 8개 읍면이니까, 월 5 0,000원씩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800,000원 반영을 했고, 노인회관 체력단련장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2,0 00,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자체 체력단련장이 되었든 시설을 해주고 나면은 자기들이 수입사업을 해서 꼭 자기네들이 지원요구를 안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현재 도저히 그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노인군지회에서 이 체력단련운영비를 월 1,000,000원씩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12,000,000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이 2,000,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안에 4,000,000원 있었는데, 4개소만 해주려고 했더니 우리 관내에 6개소가 되어 가지고 개소당 1,000,000원씩해서 총 6, 000,000원으로다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은 보조 도비인 10,000,000원하고 군비인 4,00 0,000원으로 해서 14,000,000원 추가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경로당 지원비는 도의원 지원에 따른 사업비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여성대학 교재유인비 1,250,000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여성대학 읍.면 순회교육 강사수당 1,200,000원하고, 여성전문강좌 강사수당 2,000,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도 1,200,000원 추가로...
현장학습하는데 따라서 1,2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격려는 보조가 감이 되어서 국비 1,000,000원, 도비 1,000,00 0원, 군비 1,000,000원 각각 1,000,000원씩 감이 되어서 이것은 보조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도담지구 유원지 시설결정 용역비 30,000,000원은 당초에 도담삼봉 개발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것이 계상이 된 것인데, 현재 당초안에 1,000,000,000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도담지구 유원지 시설결정부터 마무리 짓고 난 후에만 도담 개발계획을 할수가 있어서...그런데 이 설계는 도담유원지 시설결정 용역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개발계획하고 같이 포함해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다음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30,000,00 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동택지 감정수수료를 6,000,000원 반영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아직 92필지중에 현재 10여필지를 아직 매각을 못하고 거의 태반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정을 해서 적극 홍보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0,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신단양 보도블럭 사업은 도비 250,0 00,000, 군비 250,000,000해서 500,000,000이 계상되었고, 매포 가로망 정비사업도 도비 300,000,000하고 군비 600,000,000해서 900,000,000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용두 이석 및 간사 박창수 위원 교대 14:33)
이에 따른 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 따른 것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93 평동택지개발지구 비탈면 보호공사는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평동택지 개발지구 뒷면에 비탈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낙석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비탈면 보호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매각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지지만 전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수가 있어서 반영을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매포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1식으로 해서 200,000,0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국도4차선 나가는 국민학교 옆에 당초 매포 평동택지를 만들면서 가로망을 미처 거기 뚫어놓지 않아가지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이것을 길을...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가로망을 뚫어주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밑에 별곡리 일원 가로등 설치비 5,000,00 0원은 위원님들한테 기 나누어드린 그 사항하고 동일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드리고, 지적측량검사 서식유인비 750,000원, 일일마감 관리용 전사기록지 구입비 400, 000원을 수용비에 각각 계상을 했고, 등기촉탁 업무추진 여비로써 이것은 지적과가 생기면서 등기촉탁하는데 따른 여비로써 1,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부본 보관상자를 본청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읍.면에는 보관상자가 없어서, 읍.면에 각 하나씩해서 4,800,000원 반영을 했고, 지적관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 5kw짜리 공급장치를 한 대 7,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산업과에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한 대 계상을 했고,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 국비 등 감이돼가지고, 보조가 감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이고, 농어촌 특산단지도 보조내시중에 부기가 1,100,000원 감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직파재배기 확대지원도 전액감이 되었어요.
국비 2,000,000원, 도비 250,000원등해서 전체 2,800,000원중에 보조가 당초안에 되었었는데, 이번에 전부 도로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7,200,000원 수용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뒷부분의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 설계비도 1,500,000원 감이 되었고, 또 시설비도 13,500,000원이 감이 되었고 해서 밭기반 정리사업으로다가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가로등 시설공사는 풀로다가 70등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장소는 아니고, 우선 풀로 묶어놓고 70등 정도만 해서 농어촌가로등은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라든지,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비라든지, 유통지원 사업비도 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그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 부분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경정감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을 도의회에서 수정예산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임형규   
  농산물 포장센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태 위원   
  아니요.   특작생산...
○기획실장 임형규   
  아, 특작생산요?
김종태 위원   
  예.   이것은 증액을, 상당한 액수를 증액시킨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데요.
○기획실장 임형규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온 것은 보조가 감이 된 것으로 왔어요.
김종태 위원   
  알았어요.
다른것을 깎아가지고 다시 이것을 또 증액했다고...
○기획실장 임형규   
  아, 그렇게 되었어요?
김종태 위원   
  예.   상당한 액수로.
○기획실장 임형규   
  현재까지는 이것이 저희들한테 보조가 안왔는데, 그러면 1회추경에 아마 변경보조가 올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렇게 내가 전화연락을 받았어요.
○기획실장 임형규   
  예.   현재까지 보조내시로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써 도비 100,000,000, 군비 50,000,000해서 150,000, 000이 반영되어 있고, 축수산진흥에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비.도비 등해서 9,800,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촌진흥에서 농토의 종합건강진단 인부임을 140일해서 한 명을 반영했는데, 그것이 단양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농토를 전체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험하는 사업비는 당초안에 반영했는데, 직원으로서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 이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당초안에는 반영을 안했더니 한 명정도 140일 동안만 꼭 필요하다해서 3,10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단지에 따른 도비가 75,000원, 군비 75,000원해서 반영되었고,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단지의 운영수당으로 해서 도비.군비해서 210,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이것에 따른 재료비로써 도비.군비해서 각각 50%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범단지 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에 도비.군비해서 1,091,000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돌아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꿩 케이지 사육 시범 사업으로써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해서 10,000,  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에서 4-H 야영교육 참석자 급식보상비가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계속하던 사업으로써 1,800,000원 반영을 했고, 기타출연금중에서 농촌지도자회 운영 기금과 4-H 연합회 출연금을 금년도 10,000,000씩 각각 지원이 되었는데, 지도소에서는 내년에 한번만 더 주면은 이것이 아마 마무리가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들은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사업으로써 10,000,000원씩 더 출연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생활개선마을 육성사업은 도비 6,000,000, 군비 6,000,000해서 12,000,000원을 보조에 따라서 반영을 했고, 지역경제개발에서 소비자 연맹 운영비 보조 3,000,000은 현재까지 소비자 연맹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1원도 지원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소비자연맹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단양은 운영비가 없다보니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한 실적이 별로 없는 실정이라서 소비자 연맹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000,000원을 처음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복사기 대체구입비 한 대 3,500,000원 계상을 했고, 방곡 도예촌홍보 팜프렛 유인비해서 2,00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참석자 간담회 급식보상비 5 00,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만은, 야경가꾸기 조명시설 전기사용료가 월 250,000원, 수변개발지구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월 200,000원 등해서 5,4 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숙박업협회 관광홍보 보조금은 10,000,000원으로써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도의원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드리겠고, 향산지구 고수부지 개발사업비 이것은 실시설계비하고 해서 100,000,000을 반영했고 뒤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사업은 포괄적으로 그냥 개소당 2,000,000원씩해서 5,000,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 해당부서에서는 최소한 10,000,000원은 가져야 고치겠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선 노후되거나... 교체하는 것은 못하지만 도색을 하고 정비하는 것은 한 2,000,000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2,000,000원씩해서 5개소 반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0,000,000 사업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10,000,000원이 증이되어서 반영을 했고, 시설비중 임도시설사업비가 158,630,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는 1,000,000원이 감되었고, 도비가 15 9,000,000이 증되고 해서 158,630,000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임도시설 보수사업도 6,198,000원이 증되었고,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사업비는 보조가 감이 되어서 43,160,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피해목 벌채 사업비는 474,000원이 증되었고, 나무솎기 사업비는 전액 감이 되었는데, 저희 당초 보조에 82,362,000원이 있던 것이 전액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보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을시킨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앞에 있던 것에 따른 부대비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진도를 빨리하죠.
○기획실장 임형규   
  예.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비로 3,518,0 00원 계상을 했고, 도담리 도선장 운영비 기존에 4,800,000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월 600,000원씩 영춘에 의풍도로하고 똑같이 차량운영비 월 600,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2,400,000원 추가로 반영을 했고, 도담 선착장 시설보수비는 30,000,000원이 소요가 되어서 부대비 등해서 30,000,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재해대책에서 재해상황 온라인 회선사용료 600,000원 추가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관리에서 건설기계 면허증 I-D카드 필름구입비 등해서 880,000원을 반영했고, 행정선 무선전화기가 없어서 그것 한 대 설치해서 사용료 480,000원 또 구입비, 등록비 등해서 각각 700,000원, 740,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군도개발사업은 현재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 예측을 해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음 1회추경에 보조결정이 되면은 그때가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비는 현재 떨어진 총액중에서 분할, 감정, 이전등록해서 각각 했고, 기본조사설계비로써 40,000,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실시설계비도 군도는 현재 추정치이고, 농어촌도로의 개발사업은 500,000,000 이상되는 것만 3개노선이 되어서 54,000,000원 계상을 했고, 사업비도 각각 반영을 했는데, 군도개발사업은 금년도 수준에서 군비부담분 200,000,000만 추가해서 반영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것은 1회추경 보조내시올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유지 관리사업비는 선형개량, 포장 등해서 297,000,000이 반영되었고, 이 깎은 것은 당초 안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덕천교 안전진단 기술용역비 1개소가 필요해서 20,000,000원 계상을 했고, 위험개소 교량 3개소 60,00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차선도색비가 추가로 군도 등해서 추가소요가 나와가지고 32,000,000 추가로 계상을 했고, 애곡도로 포장사업에 200,000,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에서 하시리 보행자 작동 신호등 설치 2개소 20,000,000원 계상을 했고, 상진4리 버스승강장 설치비 5,000,00 0원은 도의원의...
위원님들 기 나누어 드린 그 사업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에서 민방위행정 역점시책평가 우수기관 시상비로써 1,000,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년에 계속하던 사업으로써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구입비가 전액 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여기서 조정을 했고, 노후 싸이렌 시설교체로써 15, 000,000원이 국비 4,500,000원 나머지 군비가 10,5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서식유인비 등해서 600,000원 계상을 했고, 병무담당 직원 봉급이라든지 상여금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 부문에서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금년하고 똑같이 50명분해서 1,800,000원 계상을 했고, 도 경연대회 참가 보상비 85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가 추가로 519,000,000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직장동우회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이것이 위원님들이 건의말씀도 하셨고, 저희들이 금년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군하고 똑같이 읍은 1,000,000원씩, 면은 500,000원, 출장소 200,000원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서 사업비는 30,000,000원 이하는 전부 여기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상수도사업은 조금전에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회추경에 그 반영부분은 전액 추가세입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1회추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세출예산에서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한 대 구입비 3,000,000원, 가곡상수도 집수매거 확장사업에 10,000,000원, 영춘상수도 관로확장사업에 40,000,000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추가세입 잡은 것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1회추경에 전액 반영을 해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창수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1)
○위원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12)
제안설명 다 듣고 실과소별 설명도 다 끝났으므로, 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삭감내역을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획실장 한 분만 계시고 다 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도 비공개식으로 하는 하겠습니다.
∼∼∼ (이후 비공개식 계수조정) ∼∼∼
  이상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를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동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12월19일 개의되는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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