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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5제3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1일(목요일) 15:20


 ’95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1차)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후,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별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이 675억5천6백6십6만2천원에서 이번에 4억3천1백4십7만8천원이 증액된 679억8천8백14만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45억2백9십8만6천원에서 1억3천2백1십9만1천원이 증액된 46억3천5백17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720억5천9백64만8천원 보다 5억6천3백66만9천원이증액된 726억2천3백3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회기별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이번 추경규모가 4억3천1백47만8천원중 세외수입이 11억3백7십만5천원은 재산임대수입에서 1억5천2백97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사용료 수입에서는 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에서는 648만원이 감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2천5백4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9억8천4백1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에서 2천7백4십6만6천원이감액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억8천3백6십5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9천2백33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9천1백32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정재원으로써는 2회추경에서 수해복구부담금 15억8천4백88만2천원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의정활동 광고료로써 88만원해서 4개사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3백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본청직원들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이부분을 반영을 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백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 이는 위원님들이 전체가 평통위원이신데 평통에 있는 여직원을지난 1회 추경시 정규직원으로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 집행과정에서 평통기존 운영비 가지고 봉급을 지급을 했고 우리 일용인부임 세우는 자금은 집행을 안했어요.그바람에 평통운영자금이 현재없는 상태라서 그 인건비 3백만원을 감을해서 평통에 주고자 해가지고 임의보조금으로 3백만원 증액시킨겁니다.
 다음 38페이지 본청직원 인건비가 잔액분이 발생을 해서 3천8백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고, 상여금도 1천만원 남아서 이것도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직원 초과근무수당도 2천만원감액하였고, 정액수당도 아울러서 3백5십만원 집행잔액 감액했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청원경찰보수 인건비 7백2십9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한동안 결원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미 집행부분입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은 실적이 없어서 7십2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1일, 현장체험운영비 30만6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었는데 이것도 운영이 안되어서 30만6천원 전액감 조치했고 군정보고회 식비보상금 70만원도 집행이 안되어서 70만원 전액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초대의원 기념품 구입비 집행잔액175만원 감액 조치하였고, 41페이지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자 보상금 30만원을 세워 놓았었는데 신고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30만원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재해예방대책협의회 급식비 잔액 9만9천원 감액 조치하였고, 사업체 및 농업기초통계조사 수용비도 집행잔액 225만3천원감액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우편료사용료도 집행잔액 70만8천원 감액하였고, 인부임도 53만5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광고료로써 88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된 사항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실 직원 대민특수활동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21만원 추가 계상을 하였고, 단양군 자유총연맹 운영비 3백6십만원 추가계상을 했는데 이는 당초에 총 우리단양군의 자유총연맹의 운영비 지급액이 1천2백1십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360만원을 감액을 하고서 당초에 승인해서 그 미지급분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해서 360만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내무과의 업무보조 인부임이 3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조치했고 공무원 피복비 부족분은 사전에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만은 공무원중 미계상된 사람들이 발생을해서 추가 소요액 342만5천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1백만원 부족이 생겨서 그 1백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 내무과 직원 대민특수활동비 부족분78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이 상당히 발생을 했는데 3천4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연말에 청소부, 그러니까 가로환경 미화원이정년퇴직자가 여러명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금년도에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3천4백만원 추가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한겁니다.
 47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이 집행잔액  5백59만2천원 감액조치했고, 신규이장 직무교육비도 집행잔액 50만7천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시범육성으로 도비 2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 향토 가꾸기 추진협의회 교육교재 발간비 전액집행이 안되어서 감액조치했고 국민운동 평가보고회 보고서 작성비도 집행이 안되어서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으로써 현황판 정비비 50만원과, 리후렛 제작비 100만원, 스티카 제작비 전액감 조치했습니다.
 49페이지도 집행잔액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반공계도 시설비 과목 경정증 해가지고 60만원과 49만5천원이 서있는데이것은 뒷페이지에 보상금으로써 신고계도요원 집체교육 수당 97만5천원이 감액되고 또 반공계도 초빙강사 수당 12만원합한것이 앞으로 과목경정 된겁니다.
 다음 인명장비 구조용 장비로써 219만2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겨울에조난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최소금액만 반영해 준겁니다.
 52페이지 집행잔액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청사전기료가 부족해서 6백만원추가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족분이 50만원 발생을 해서 추가 계상을 했고, 군청 변압기 승압공사비가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먼저 2회 추경에 1천5백만원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1천5백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견적 받아보고 다해 보아도 3천만원이 소요되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5페이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장애인 의료시 지원이 증이 되었고, 장애인 교육비는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기타 56페이지도 마찬가지 보조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도 보조사항으로써 보조가 변경되어 가지고 조정한것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95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1천8백46만4천원을 추가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단양군에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되어가지고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지만이 4/4분기까지 전액 소요가 되어서추가로 소요액 1천8백46만4천원 추가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소년가장이나 결함 아동보호비는 보조가 변경되어서 계상을 한겁니다.
 59페이지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로써일부감된 부분도 있고 단양어린이 증.개축비는 추가 보조가 되어서 추가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 설명을 생략드리겠고, 60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축경정비가 2동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가 보조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조 부담 전액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62페이지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부담을 한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고, 62페이지도 집행잔액을 전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63페이지도 집행잔액 전액 조정한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65페이지도 위에 2개는 집행잔액을 경정 한 것이고 맨밑에 항결핵 징수교부금이 22만8천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 업무추진여비로다가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관련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8백만원계상을 했고, 쓰레기 매립장 전기수용시설을 한전부담금과 옥내 전기시설해서 1천6백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것을 먼저번에 삭감을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게된 겁니다.
 다음 68페이지는 보조에 농어민 자녀장학금으로써 2천8백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쥐잡기 사업은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보조 사업비도 깎이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밑에 있는경상보조금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정리한것입니다.
 70페이지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고, 다음 7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3페이지의 평동택지분양 중개수수료 650만원 집행잔액 삭감했고 도시이용계획 지도구입비도 집행잔액으로써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도 집행잔액 전부 정리한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75, 76도 집행잔액으로써 설명을 생략드리겠고, 77페이지는 군도개발사업 수용비를 일반 시설비로 사업비로 돌리고자 해서 과목 경정한사항입니다.
 다음 78페이지는 어상천 임현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먼저, 2회 추경에 선 부분에 대해서 감정수수료, 측량, 등기수수료로 과목경정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는 일반수용비도 전부 보조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재해예방 유암소하천 사업비가지난 추경에 세운것인데 이것도 보조사업비로써 등기, 감정수수료가 필요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84페이지는 기담설화 발간비로 해서 290만원 추가 요청이 되어서 이것은 추가 계상을 한것이고 농어촌지역 도서관 자료구입비로써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해서6천만원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한것입니다.
 85페이지는 과목경정한 것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를 일반수용비로써 과목경정해가지고 책을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것입니다.
 수양개 유적 발굴조사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을 이번 보조내시가 됨에따라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도 이것은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에 2건을 깎아 가지고 밑으로 내린겁 니다.시설비로 돌린 사항이고.
 87페이지는 보조 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생략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는 반환금으로써 도비보조금 뒤에 있는것 그것을 감해 가지고 앞으로  4천7백만원 국비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예비비가 13억8천7백99만7천원이 늘어나서 이것은 전부 예비비로 현재 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면예산인데, 면예산도 전부 집행잔액 삭감한 부분이고 추가계상한 사업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지금 상수도 사업이 7백만원수입증이 되어 가지고 그것 계상을 한것이고 이에따라 가지고 집행사업이라든지기타 의료보호사업 보조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적성농공단지 분양계약금 2억이 추가 세입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이것은 대강농공단지 융자금 상환된 것입니다.
 9천4백만원 받아들이고 해서 이것은 우선예비비로다가 농공단지는 우선 묶어 놓았습니다.그리고 별도 사업비로는 계상을안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로다 5억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시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수해복구 부담금이 10억8천5백만원이 있었는데이것을 이번 정리추경에 기채를 전부 삭감을 하고 기채를 안하는 대신에 일반 교부세하고 우리 삭감재원하고 포함해서 부담을 10억8천5백을 하고, 5억은 내년도에보조받을 계획으로 채무부담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교부세로 다가 5억을 받으면은 이것은 갚는 것으로 이렇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112페이지는 명시이월사업비가 여러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은 생략드리고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그래요.궁금한 사항있으신 위원님들계시면은 물어보세요.
 예, 장익환위원님! 물어보세요.
장익환 위원   
53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경정증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감이라고 그래야지 맞고...
○기획실장 임형규   
예, 경정감입니다.
장익환 위원   
90페이지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경정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정증이 되어야...
○기획실장 임형규   
이것은 좀 고쳐야 됩니다.
 예비비는 경정증입니다.
○위원장 장용두   
그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은 다끝났고,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알찬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12월26일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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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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