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장 임종만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금액은 정확치 않지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과 단양·매포읍사무소, 보건소, 상진보건지소와 신협에 설치해 운영했던 결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지금 고충 직소민원처리는 담당 쪽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그 외에 민원은 일반 민원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조정협의는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관계는.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그것은 11월 중에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보고한 수치입니다.  그 용역결과는 78대가 맞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은 결과내용이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부터 도와 같이 추진하는 것은 24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예, 도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도 일정에 따라서 일정을 추진하려는 중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하상 주차장에 대해서 엘리베이터하고, 진·출입로 설치 내용과 군청 후문 앞쪽부터 단양 고등학교 앞까지 다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지역 여론을 다 수렴해서 일방통행 구간이 다누리센터 앞쪽이나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곳부터 해서 단양 고등학교까지 연장되는 부분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단양-매포 주차장 우선 설치에 관한 건은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단양 농협 주변하고, 시장 상가 주변, 상진리 가야쇼핑에서 대덕아파트 부근에 주공아파트나 두진아파트 쪽을 해소하는 방안, 또 매포 평동5리 부근에 시장상가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종만  제안된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릴 때도 인구 얘기가 나왔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도 걱정이고,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저도 천동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농공단지나 자원순환단지는 지금 다 분양이 되었고, 단양 산업단지가 24.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28%였는데 아시다시피 영동상사가 철수를 하고, 3,600평 정도였던 분양률이 성우는 1,500평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률은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말에 10월 31일 날 평택에서 제천 간 고속도로가 준공된 것으로 의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남제천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좀 더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택까지의 물류비용도 1시간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저희들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일 고민도 많은 그것이 물류비용과 현재 수도권과의 접근성,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 인력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인력센터를 통해서 현재 가용자원 인력을 많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단양 산업단지는 분양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초기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아직인데, 내년도에는 주변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 걱정인 것이 좋은 기업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는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은 빼고 하려니까 우리가 수도권 같이 유치조건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주 우량한 첨단산업은 들어올 수가 없고, 지역에 공해만 없으면 제조인력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 거주와 채용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선 관외 큰 기업 업체를 방문해서 우리과,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회의할 때도 인구 얘기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거주자 비율을 본다면 백광소재 같은 경우는 약 48% 정도 되고, 한일이 18% 정도 관내거주자 1,600명 정도 되고, 성신이 35%, 삼보 37% 인원이 작은 곳은 3명씩 10명씩 해 봐야 100% 해도 높은 비율을 차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걱정하신 것과 같이 기업체 나갈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입이 닿도록 기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기업체 유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수도권에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충북 투자유치기금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지적하신대로 작년보다 110세대가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은 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지원하는 것인데 연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쿠폰으로 지급을 합니다.  쿠폰을 하는데 하나의 가격이 16만 8천 원으로 한 330장정도 연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읍면에서 이 정도 들어 왔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여건이 됩니다.  왜 줄어들었나 보니까 보일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말리는 기계라든가 난방에 대해서 만하고, 난방 이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기존에 연탄을 쓰던 가정에서 가스로 바꿔가지고 안 쓰는 가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조사가 110세대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에너지재단과 협의해서 충분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이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9월 말까지 7억 8,8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약 10억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0억 5천만 원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목표달성에는 5월 말까지 7억 8,900만 원 되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관내기업체에서 상품권을 추가로 구입해 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구두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 구입하는 것으로는 사실상 군청하고, 읍면 직원 500여 명 정도 되는데 5만 원에서부터 간부님들은 10만 원, 15만 원 하고 있는데 3,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갑니다.  1년에 3억 8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군청과 읍면으로 파는 것이 3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일 같은 곳에서 8천만 원 정도, 지알엠에서 2,500만 원정도, 그 다음 성신에서 2,300~2,400만 원 정도 되고, 백광에서 1,800만 원정도 되고, 교육청에서도 한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도 200~300만 원 회원들한테 나가고, 매포 청년회나 단양 청년회를 통해서도, 민간단체에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큰 곳에서 나가는 것이 5억 7천만 원정도 나가고 개인별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쓸 수 있는 곳이 단양사랑상품권은 단양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상을 주든가 또 기념품을 줄 때도 이걸로 주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경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도 같이 통용을 하고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은 단양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전통시장을 다 쓰게 되는 것이고, 단양사랑상품권은 단양만 쓰는 것인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달성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단양의 판매촉진을 위해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마을에 그런 일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달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 회장 만나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마을에서 포기하면 마을 공동명의서에 대해서 포기서를 내라, 종용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군에서 직접 하느냐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안 생기도록 몇 명을 필두로 포기서는 내라, 그게 지금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주차장은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예비 추가로 만일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사용은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난간보수는 다 하고요.
  신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소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탄산칼슘 상용화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아직까지 자립 역량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적인 연구하고 활용방안을 거치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참석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광물자원과가 있어 그곳을 방문해서 국도비를 받도록 현재 접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연구한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시장 아케이드는 우선 비를 안 맞고 난방하고, 아케이드를 통해서 더울 때는 위에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5일장도  설 수가 없어요.  아케이드는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한 것은 유해연기가 안 빠져서 공기가 탁한데 새로 하는 것은 리프트 식으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해서 공기가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시장에서 다누리센터까지요?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다누리센터에서 수라정 쪽으로 가는 골목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예.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다 같이 아까 소년소녀 가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도 포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금년도 나간 것이 17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일반 가게는 금액이 적게 나갑니다.  몇 백만 원 단위로 나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수도권 이전기업 운영자금 지원도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 관계는 금년에는 서울 강남, 교대3거리에 홍보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렇고 전광판을 보면 진천 산업단지, 음성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많이 있고, 우리가 상·하반기 2-3번 걸쳐서 수도권 기업 유치 CEO 초청해서 단양군에 산업단지 현황과 명함하고 돌리면서 간단한 3-4천 원 정도 되는 기념품을 마련해 서울에서 홍보를 또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지금은 이프로, 이모야식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입구 미장원 있는 곳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 건물 전체 다는 못하고 일단은 이모야식 건물 한 동 철거해서 안에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별도로 집을 짓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천막치고, 토요장터해서 전통 부침개 팔고 하는 그런 식으로 미장원 있는 입구가 중간이 좁으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시장 있는 곳은 나아지는데 놀이터 공원 바로 옆으로 좁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시장이 있는 곳은 그것이 가능한데 시장을 지나서 두 집이 걸리는 곳이 있어요.  놀이터 정자 바로 옆 맞은 편 두 집이 걸리는데 그것도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앞으로 차량이 그쪽으로 늘어나면 이쪽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차량도 많고 할 텐데 확대하려고 관련과인 균형개발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선은 일단은 상진에서 중간에 간선도로로해서 중앙지구대에서 군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군청까지 들어오면 미소지움도 그렇고 여기가 거점이 되는 거니까 군청도 들어오면 버너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쪽에 가구 수가 많은 별곡3리 정도는 하고, 앞으로 공동주택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3억 원을 보상을 해주었는데 그 중 2억 1,200만 원이 2011년도 분양대금을 낸 납부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이자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갖다 내는 은행이자 하고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소유권 때문에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은 소유권에 대해서 손을 떼기로 단양군에서 처분하도록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봐선 크게 손실이 난 금액이 없으며, 2011년도에 이루어진 행위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자고 한 사항인데 고의나 구상권 관계는 중과실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단양 시장가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일 같은 곳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LPG보다 화력이 약해서 시장에 음식점 같은 곳은 LNG 쓰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가격은 싸지만 LPG 가스 화력에 많이 못 미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12회라고 한 것은 복지회관도 종류가 민방위대원, 노인, 주부 다 있지만 읍·면 복지회관에서 실시할 때는 이분들이 다양한 계층이 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회가 적다면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하고 같이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노인 분들이 피해당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만병통치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말을 믿고, 구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입을 합니다.  은밀하게 그 사람들이 침투를 합니다.  저희들도 정보를 접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나가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내년도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 경로당 개소별로 1천만 원인데 올해 연말까지 계획하는 것은 8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임대사업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준다고 해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곳이 있어요.  투자기금 관련해서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관한 것도 방문해서 꼭 그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좋은 시책이면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예.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천동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 중에 특히 군정설명회 중에서 건의사항을 다루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참고하여 군정설명회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출향인 중에서 특히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잘 관리 하고 있지 않지만 평소에 나름대로 네트워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단양장학회 장학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단양군장학회 설립목적이 당초에부터 지역에 고등진학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고등학교의 명문학교 육성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20여년이 지났는데 내년부터는 관외고 출신 대학생, 지역출신인 단양고 출신 대학생들한테 정기적인 장학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추진 외에 할 수 있는 격려금이라든가, 선별이라든가 금액을 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장학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단양장학회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 목적이라든가 사업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장학회 이사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방법을 논의하고, 그런 쪽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서 시행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알겠습니다.

○조선의 부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도 내용을 다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셔서 효과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 3개 단체는 우리가 참여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송파구라든가 인천에 남동구라든가 이런 구청하고 되어 있는 자매결연대상 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직거래 행사 추진 종류는 잘 아시겠지만 7월 달부터는 마늘 같은 것이 주 종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최근 올해부터 판매행사를 하게 되면 아로니아 같은 것도 병행해서 지역의 특산물 위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들은 550명인데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는 직원들은 720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직은 550명이고, 나머지 무기 계약직에는 청원경찰, 읍·면 단위에 있는 미화요원, 수로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복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200명 정도는 기타 무기 계약직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말씀하신 주민자치역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이 아닌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한 개 사업을 한 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소양교육이라든가 관련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소양이나 이런 것을 늘려나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그것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1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실적인데요.  내년에 직원이 50명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올해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결원이 있으면 550명 중에서도 현원은 530명이다 그런 숫자까지 한다면 올해 한 것은 총 정원 750여 명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그 관련 수치는 다시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지금 말씀하신 단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이 아니고 6년 전 우호교류 협정만 체결한 것이고, 그 이후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사실 그것 때문에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식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교류 협정만.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강소성 단양시와의 실질적인 교류사업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말씀하신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매년 시행해 왔는데 배낭여행은 4-5명씩 팀으로 시행합니다.  갔다 와서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전산시스템에 등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보고회는 안 하고 있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월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지금 말씀하신 이장 수당에 관해서는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예산편성기준에 명시가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군에서 임의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검토는 해본 적 없고,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지금 말씀하신 특히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은 저희들이 사실 원칙상 안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시군이라든가 국가지원 시책의 방향이 변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 군도 적절하게 맞추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신분상의 문제하고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한 시책상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원칙상 그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다시 재 채용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보건소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관련 근거는 법이 아니라 조례예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망이나 탈상 시는 제가 알기로 직계존속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총5일이라든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일수 확대를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3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장례일 빼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삼오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5일로 일수 확대하는 것이 있고, 자녀입영에 관한 것은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하루 정도 특별휴가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당연히 유급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지금 좀 어려운 말씀이신데 자녀입영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부분에 관한 시행을 하면서 다른 직종이라든가 일반근로자하고의 형평성 같은 것은 비교를 안 해보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특별휴가가 필요한 부분을 하다보니깐.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예.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말씀하신 휴가일수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회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사고발생 원인자의 자녀가 변제를 했고, 나머지 7천만 원 정도는 특별히 채워 넣은 것 없이 사실상 결손을 하는 것으로 자체적인 결산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분야 외국어교육 서비스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 30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향 같은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  이것도 전문용어인데 가상화 시스템이 무엇인지는 담당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문화관광과장 윤상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석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세척기라든지 균열부분에 수지처리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돌이 부식이 될 염려를 우려해서 암석강화 처리라든지, 표면에 이물질처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수리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광고판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름다운 수양개 버드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충혼탑 이전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부지 관계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하고 연락을 했는데 부지매입이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고, 한편으로 옮기다 보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저도 가보니깐 금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옮길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승지 금석문 관계는 우리 지역에서는 향토문화 연구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  산재 되어 있고,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다 수집을 해서 도록도 만들고, 전시회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후년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수영장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서 아이템이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그것은 제가 잘.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김광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아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관내에 공연단체들이 많습니다.  색소폰이라든지 연극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행사에 올해도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만 동호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도담삼봉 노래방 관련 문제는 지금 아직 없애고 이런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은 지 오래 되고 해서 이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동관광지 도시계획정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시설 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 의회간담회 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어장 문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만학천봉 전망대 사업은 양방산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망대만 하나 달랑 있는 것 보다는, 그 안에서 전망대 오시는 분들이 간이 취사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라고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주변과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사 배구대회가 제가 알기로 매년 8월 15일날 전후로 해서 영춘면에서 계속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문제로 인해서 단양공설운동장에서 매년 하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인사에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녁에 4시부터 5시 사이에 뷔페를 하고, 오후에 공연이 있는데 지역 식당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협회 측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 날 아침과 점심을 지역 식당을 배정해서 예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숙박업에서 숙박을 안 해준다고 해서 협회에서 2,500명을 대명콘도로 예약했다가 1,80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인원을 예약 하겠다고 하고, 숙박업지부장님하고 250개 객실을 예약해 달라고 했는데 숙박업지부장님은 250개 까지는 안 되고 120개를 해서 오후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펜션이나 이런 곳으로 유도를 하고.  
  음식업지부장님은 자기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음식점을 나누어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먹도록 하는 것이 좋지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못하겠다고 지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뷔페 간단히 하고, 시장으로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먹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1차적인 식사보다 그 이후의 내용으로 노래방이나 주점으로 1,500명 정도 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당초에 우리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봤는데 시장에서 이것을 할 경우에 주변에 시장사람들은 자기 집에 팔아야 되고, 농민들이 팔 자리나 다른 곳 일반인 주택가진 분이….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3천만 원 지원하고, 비용정산해서 1천만 원 정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단양 상상의 거리 잘 만들어 놓았으니깐 마늘만 팔기에는 그것 보다는 수박까지 같이 그 시기를 맞추어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바깥으로 내서 마늘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고, 농가도 나올 수 있고, 수박도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하는 것으로.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미리 상의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견지협회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농어촌지역 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해서 농업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농업인 기준은 일반농업인 기준하고 1,000㎡와 똑같고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농업인 기준이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그런데 인구로 볼 때는 작년 경우에도 한 350가구 귀농한 사람이 547명 되었는데 우리 인구로 봐서는 귀농유치를 안 하면 상당히 인구가….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지금 체험마을 7곳 있고요.  그 중에 국비는 2곳, 군비는 5곳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한 곳만 줍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최초 시작해서 8년차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체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인근마을에 맡기면 처음 활성화가 되기 어려워 처음 그것을 틀 잡기 위해서.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체험마을사무장은 본인이 하지 않고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7개 마을 간다고 해도 채용이 안 되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안 된 마을은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체험마을이란 외지사람을 불러와서 체험도하고 해야 소득이 되는데 사무장하고, 마을 리더가 잘하는 곳은 활성화가 되어서 소득이 되는데.  만들어 놓고는 만든 것이 상당히 운영이 안 되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8년 최고 기간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사업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숙소를 만들고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제가 1층하고, 2층을 한번 돌아봤는데 인원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1층만 군비로 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국비로 하다보니까 한번 하면 다시 손대기 힘드니까 1층, 2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농림부에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운영비도 포함된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지금 3년 동안은 운영비를 주는데, 그 외의 것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권역사업 운영하시는 분하고, 애초에 마을 전체 운영하는 전기세 부담도 크다고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쪽하고 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이 자기 쌀을 학교에서 납품을 계약하면 학교로 도착하는 것이 농가에 부담이 크니까 농가에 운송하는 비를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농가에서 안 가져오면 학교에서는 쓰기를 꺼려하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만 인증을 가지고 와야지 계약을 해주는 것이고, 단양군에 친환경인증농가가 쌀이 23농가가 있고, 면적은 15ha 정도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학교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계약을 할 때 학교에서 원하는 친환경 인증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하게 되면 그 인증 계약한 물류비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 계약한 재배농가, 학교에 납품할 때 그 비용만 지불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저번에도 단고을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 초에 본인들이 사용계획을 내면 협의하고, 심사해서 사용승인을 해주는데 본인이 사용승인을 받고, 저희가 농가별로 방문해서 미리 맞느냐 확인을 일부 농가만 하기 때문에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알겠습니다.  단고을상표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서 보완쪽으로 나중에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