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00분
- ｏ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재무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소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소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덕기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재무과장 조덕기 현재 공유재산 매각 심의 결정된 이후에 그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매각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원칙 자체가 토지신탁하고 신탁 계획을 체결할 경우에만 매각을 하겠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경에 한국토지신탁하고 신탁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쪽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신청해 오지 않았고, 현재 상태는 한국토지신탁하고 토지 매각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으로 넘겨서 신탁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 승인 부분도 아직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명의가 변경 되고, 한국토지신탁에서 매각신청이 오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그리고 지금 9월 30일 현재 지방세가 132억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 세외수입이 118억 5,3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럼 목표 대비 거의 130% 되어 있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너무 낮게 측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세는 123억 3,2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05억 4,300만 원으로 잡혀있지요? 그리고 9월 30일 현재 목표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목표액을 다운 시킨 것을 보면 예산이 적절하게 조기에 집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비비로 간다든가 우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조덕기 세외수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16억 원을 책정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00억 원 정도로 측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28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16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2억 원 정도 감소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 2회 추경 때 감소를 시켰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기 집행이 집행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유하는 자금이 작게 든다고 하면 이자수입은 올해 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은 작게 잡았고요.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방 소득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지방 소득세 부분은 회사에 법인회 경영이익에 따라서 지방 소득세가 많이 붙고, 늘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작년도에 지방 소득세가 한 1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일시멘트가 경영이익이 좋아서 전체가 17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과하게 지방세를 잡아놓았다가 만약에 또 깎이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상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세입부분을 잡아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방 소득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지방 소득세 부분은 회사에 법인회 경영이익에 따라서 지방 소득세가 많이 붙고, 늘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작년도에 지방 소득세가 한 1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일시멘트가 경영이익이 좋아서 전체가 17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과하게 지방세를 잡아놓았다가 만약에 또 깎이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상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세입부분을 잡아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작년보다는 9% 정도 떨어지게 잡혀있고, 실제로 목표액은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로 1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임시로 물었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방세가 도민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지방소득세보다 도법인 소득세에서 나타나는 면적 비율로 해서 거기도 한 13% 정도 증가된 예산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방세가 도민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지방소득세보다 도법인 소득세에서 나타나는 면적 비율로 해서 거기도 한 13% 정도 증가된 예산이 있었지요?
○재무과장 조덕기 그 부분은 면적에 대한 증가 부분이 아니고 기존 면적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 혹시 우리가 누락된 사업장 면적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 부분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액이 너무 낮게 잡혔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이번에 목표액 대비 130억 원으로 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그렇게 낮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목표액이 너무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포함시켜서 상업이라든지 뭐든 할 수 있는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1차, 2차, 3차 추경예산이 있다 보니까 3차 예산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덕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만 세입 잡아놓고, 과하게 세입을 잡아놓았을 경우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추계상으로 가능한 부분만 잡아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동춘 의원 그리고 우리가 330 징수 목표로 정해 놓았지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덕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범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부수적으로 세입 잡고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금년도 말하자면 세입은 과세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97.몇 %까지는 징수가 다 되었는데 지난 것들 과년도 목표가 30%가 좀 넘잖아요. 정리율이 32.43%인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행불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높일 수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볼 때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부수적으로 세입 잡고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금년도 말하자면 세입은 과세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97.몇 %까지는 징수가 다 되었는데 지난 것들 과년도 목표가 30%가 좀 넘잖아요. 정리율이 32.43%인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행불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높일 수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재무과장 조덕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중점 방향을 잡은 부분이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해소부분을 중점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김광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전년도 체납액이 과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출부분들 통해서라도 차례대로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징수팀에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 한 명을 보충 받아서 체납액을 해소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었거나 행불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계속해서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나가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저당을 잡아놓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정리를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덕기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세수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14억 원이 증가된다고 했지요? 증가되는 것 제가 좀 궁금한 게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소요가 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14억 원 추가 세수를 위해서 4명 인력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83페이지 세수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14억 원이 증가된다고 했지요? 증가되는 것 제가 좀 궁금한 게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소요가 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14억 원 추가 세수를 위해서 4명 인력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조덕기 4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방 소득세는 국세로 해서 국세청에서 국세, 본세를 부과하고, 10%에 대해서 각 지방에 지방세에서 10%를 받아서 징수만 하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되면 그에 따라서 과세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현지 관리조사라든지 부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광직 의원 정원 증가 부분 때문에 그 고민은 없어도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조덕기 지금 금년도까지는 2명 정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발표로는 내년도에도 2명까지 증원시켜 주겠다는 총액이 인건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에 대해서 4명을 증가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럼 4명이면 지금 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되어서 4명이 필요한데 2명 밖에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조덕기 현재는 정원이 2명이 늘어난 상태이고, 총액이 인건비에서 행안부에서 승인해준 것이 2명이고, 2015년도에도 2명을 더 추가로 해준다는.
○김광직 의원 예를 들면 2명은 구멍이 나는 거지요. 총 여기 소요 인력은 4명인데 이번에 승인된 2명은 예를 들어서 군수 직소민원처리 때문에 정원이 2명 늘어난 거잖아요. 이전에 늘어난 정원이 그럼 토탈 4명이 필요하잖아요.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체 명수가 4명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명이 더 필요한 거지요.
○재무과장 조덕기 정원 승인에 대한 부분에 4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광직 의원 증원을 얘기했으니까 아니면 552명 내에서 예를 들면 세수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내부 정원이 있어서 활용하면 필요가 없지만 여기는 지금 14억 원 추가로 되고,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4명을 더 준다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덕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정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럼 그건 별도 정원으로 빼고?
○재무과장 조덕기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광직 의원 제가 볼 때는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정원 내에서는 들어가 있고, 거기에 분야가 좀 다를 거예요. 그것 나중에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체납액 관련 정보를 묶어서 서로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거나 지원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체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게 발견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 부서끼리 유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체납액 관련 정보를 묶어서 서로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거나 지원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체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게 발견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 부서끼리 유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덕기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리고 189페이지 조달업무 관련해서 조달청에 위임해서 하던 것을 직접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조달해 오는 제품들이 그렇게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구매 전담인력, 구매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재무과장 조덕기 지금 일시적으로는 전체에 대한 조달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 군에서 구매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해서 구매를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달로 일단 시범적으로 일단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든지 조달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가 없는 부분들이지만 실제로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각종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조달을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직접 하게 되면 조달수수료에 대한 감액 부분도 있고, 조달하면서 낙찰가도 떨어트릴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두 품목 정도만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에 TV에 교통봉 심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인천에 어느 공무원이 조달해서 받던 것을 자기가 직접 구매하니까 한 20-30% 할인된 가격에 시설까지 다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조달품목은 감사를 안 받는데 우리군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 구매한 것은 자꾸만 감사를 받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비용도 절약하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만 하면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입찰을 받든 구매를 할 때 한 회사가 여러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말하자면 엉터리 자료를 써내서 그런 것들이 걸리는 예지 실제로 웹사이트를 뒤지거나 다른 회사들 것 자료로 받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거지요. 효과는 있는데 어쨌든 시범사업이 잘 되어서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는 게 이번에 저희들 교육해 주셔서 고마운데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공유재산담당 하시는 사무관이 저희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공유재산 사고팔 때 자기 것처럼 하라고요. 요즘 시가 보상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팔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그래서 왜 우리가 꼭 공유재산 같은 것을 매각할 때 꼭 공시지가나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거 옳지 않다, 시가를 반드시 파악해서 공정가격에 그렇게 팔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만 하면 말하자면 그분 말씀이 낭비되는 세금을 많이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는 게 이번에 저희들 교육해 주셔서 고마운데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공유재산담당 하시는 사무관이 저희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공유재산 사고팔 때 자기 것처럼 하라고요. 요즘 시가 보상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팔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그래서 왜 우리가 꼭 공유재산 같은 것을 매각할 때 꼭 공시지가나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거 옳지 않다, 시가를 반드시 파악해서 공정가격에 그렇게 팔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만 하면 말하자면 그분 말씀이 낭비되는 세금을 많이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덕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덕기 아닙니다. 사업장 면적입니다.
○김영주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보면 행정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1천만 원 했다, 2천만 원 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한 단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업자들이 제안을 하고 그래서 자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보면 행정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1천만 원 했다, 2천만 원 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한 단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업자들이 제안을 하고 그래서 자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조덕기 수의계약을 1천만 원을 하는 것하고, 2천만 원으로 하는 것하고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천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1천만 원이 너무 적고, 입찰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가는 데만 잘 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또 있겠지만 2천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그 이하에 대해서는 다른 입찰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이 안 된 업체들 해서 어려운 곳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주는 것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그런 측면도 바람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에 있는 것처럼 2천만 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또 있겠지만 2천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그 이하에 대해서는 다른 입찰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이 안 된 업체들 해서 어려운 곳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주는 것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그런 측면도 바람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에 있는 것처럼 2천만 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탁 의원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그게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천만 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덕기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 의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결손처분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준공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보수를 하셨으면 2013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결손처분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준공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보수를 하셨으면 2013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의원 조선희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190페이지에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에 공사가 들어오면 제 생각입니다만 사업자, 시공하시는 부서에서 간단하게 30~40분만 시간을 내서 이장님 이만 저만해서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지도자님 이렇게 했습니다, 공사 하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들도 제 경험에 의하면 우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기분이 좋고, 또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전체적으로 봐서 좋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 중에 민원문제도 훨씬 해결이 잘 됐어요. 사전에 와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하면 그 동네 소소한 민원도 훨씬 잘되고. 그래서 이것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셔서 사업하면 꼭 먼저 마을에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하고 해서 감독관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정하시더라도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평소에도 했었고 전에도 가끔 했었는데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190페이지에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에 공사가 들어오면 제 생각입니다만 사업자, 시공하시는 부서에서 간단하게 30~40분만 시간을 내서 이장님 이만 저만해서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지도자님 이렇게 했습니다, 공사 하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들도 제 경험에 의하면 우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기분이 좋고, 또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전체적으로 봐서 좋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 중에 민원문제도 훨씬 해결이 잘 됐어요. 사전에 와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하면 그 동네 소소한 민원도 훨씬 잘되고. 그래서 이것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셔서 사업하면 꼭 먼저 마을에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하고 해서 감독관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정하시더라도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평소에도 했었고 전에도 가끔 했었는데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덕기 예, 알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조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환경위생과장 방인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주민복지실은 여러 차례.
○천동춘 의원 제가 계단을 통해서 2층에 올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은 환경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든 너무 열악하고. 외부에서 조사요원들이 2층에서 근무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한번 가 보시면 지난 추경 때도 2억 원인가 잡혀서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원들 근무 분위기가 들어야 되는데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명예환경 감시단이 9월 1일 날 발족이 됐잖습니까? 거기에 활동 내역과 감시원 위촉 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예환경 감시단이 9월 1일 날 발족이 됐잖습니까? 거기에 활동 내역과 감시원 위촉 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먼저 주민복지실 2층에 사무실에 대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 관계는 제가 청사에 쾌적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환경개선이 되어 근무자로 하여 사기진작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부 내부적으로 협조를 하겠으며.
명예환경 감시원에서는 금년도 9월 1일 날 위촉이 되어서 열명의 감시원이 지난 9월과 10월에 두 차례 걸쳐서 월 1회씩 지금 합동으로 우리 군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하고 10월에 폐기물 취약업체 시멘트사, 폐기물 업체, 휴게소, 관련해서 9개소를 점검했는데 거기에 점검할 때는 항상 저희가 대기, 수질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꼭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분석, 의뢰해서 거기에 배출 초과 여부 상태를 확인을 받고, 소환 업체가 폐수 업체 한 곳 대강 농공단지에 대한 행정조치와 추가배출 부담금을 부과했고, 또 나름대로 개선명령도 조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그분들이 읍면에 한, 두 명씩 위촉됐는데 위촉된 만큼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도 제대로 장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고, 꼼꼼히 살펴보면서 본인이 환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관심 있게 보고, 점검한 뒤에 회사 측과 짧은 시간 보완 개선을 요구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도 저희가 수집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성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에서는 금년도 9월 1일 날 위촉이 되어서 열명의 감시원이 지난 9월과 10월에 두 차례 걸쳐서 월 1회씩 지금 합동으로 우리 군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하고 10월에 폐기물 취약업체 시멘트사, 폐기물 업체, 휴게소, 관련해서 9개소를 점검했는데 거기에 점검할 때는 항상 저희가 대기, 수질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꼭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분석, 의뢰해서 거기에 배출 초과 여부 상태를 확인을 받고, 소환 업체가 폐수 업체 한 곳 대강 농공단지에 대한 행정조치와 추가배출 부담금을 부과했고, 또 나름대로 개선명령도 조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그분들이 읍면에 한, 두 명씩 위촉됐는데 위촉된 만큼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도 제대로 장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고, 꼼꼼히 살펴보면서 본인이 환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관심 있게 보고, 점검한 뒤에 회사 측과 짧은 시간 보완 개선을 요구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도 저희가 수집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성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그리고 관내를 다니다 보면 군유림 농․축산 인근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처리 결과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농촌지역에 우리, 축사라든가 그러한 악취 냄새는 사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또 그런 신고와 관련해서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사에서 하천으로 우선 오, 폐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처리하는 조치 관계, 그 다음에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톱밥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제거하는 방법, 그것도 업소로 하여금 그러한 냄새를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또 민원 상황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이해시키고 앞으로 더욱 더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운영하는 농, 축산 농가들이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갈등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매립시설을 증설한다고 30억 원 정도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한다든가, 소각처리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을 같이 합동으로 증설이 되어서 우리 관내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관광지라든가 읍내 빼고는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도 지난번에 말씀 들으니깐 음식물 처리시설이 너무 좁다든가 매립시설이 적어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무엇보다도 환경이 청정하려면 사실은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불편한 부분은 좀 참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불편한데 잠시 불편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단, 특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매립시설을 30억 원 가지고 하신다니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소각시설이라든가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같이 해서 100억 원이 들어가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이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지라든가 각 읍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같이 해서 100억 원이 들어가든 먼저 각 읍내에 있는 음식물을 빠른 시일 내에 수거가 될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는 미화원들이 여름철에 보면 쓰레기 다 뒤집어 쓰고, 생활쓰레기들 하고 섞이고 그런 것 수시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위생이나 미관상 안 좋으니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매립시설을 증설한다고 30억 원 정도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한다든가, 소각처리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을 같이 합동으로 증설이 되어서 우리 관내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관광지라든가 읍내 빼고는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도 지난번에 말씀 들으니깐 음식물 처리시설이 너무 좁다든가 매립시설이 적어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무엇보다도 환경이 청정하려면 사실은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불편한 부분은 좀 참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불편한데 잠시 불편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단, 특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매립시설을 30억 원 가지고 하신다니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소각시설이라든가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같이 해서 100억 원이 들어가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이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지라든가 각 읍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같이 해서 100억 원이 들어가든 먼저 각 읍내에 있는 음식물을 빠른 시일 내에 수거가 될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는 미화원들이 여름철에 보면 쓰레기 다 뒤집어 쓰고, 생활쓰레기들 하고 섞이고 그런 것 수시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위생이나 미관상 안 좋으니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군 직영 종합처리장이 4개 동이 운영 중에 있는데 12년째 운영 중이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이 지금 사실은 음식물 발생량 대비용량은 작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의 발생에 최소화가 제일 답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량 증설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에 침출수하고, 소각하고, 매립장 하고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실무내용을 토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실무내용을 토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민감한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전에 군수님 공약이 환경감시단이었는데 이 감시단이 명예감시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으면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제가 민감한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전에 군수님 공약이 환경감시단이었는데 이 감시단이 명예감시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으면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서에 보면 감시단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위원으로 바뀐 이유가 사실 민간인들이 관심있게 함께 지역에 환경저감을 함께 공감하고, 같이 살펴보는 입장에서 감시단이라고 공약서에서는 나와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 감시단에 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시위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뜻에서 감시위원으로 발족과 위촉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감시단인데 감시단원과 감시위원, 나름대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는 감시단원보다 감시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분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무보수 자원봉사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겠나 해서 단원과 감시단과 감시위원의 보수로 그렇게 실무적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공약사항을 확정한 겁니다.
군수님 공약서에 보면 감시단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위원으로 바뀐 이유가 사실 민간인들이 관심있게 함께 지역에 환경저감을 함께 공감하고, 같이 살펴보는 입장에서 감시단이라고 공약서에서는 나와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 감시단에 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시위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뜻에서 감시위원으로 발족과 위촉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감시단인데 감시단원과 감시위원, 나름대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는 감시단원보다 감시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분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무보수 자원봉사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겠나 해서 단원과 감시단과 감시위원의 보수로 그렇게 실무적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공약사항을 확정한 겁니다.
○김광직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약화되고, 군수님의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제가 생각해도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위원들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금 그냥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냄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녹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위생과에 특히나 환경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숫자가 적어서 지원 요청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한번 여쭈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인데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르바이트를 쓰든 어쨌든 좀 상시적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이 감당이 되겠는지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서 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혹시 이렇게 그냥 500만 원 하겠다고 하신 건지.
그 다음에 206페이지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인데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르바이트를 쓰든 어쨌든 좀 상시적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이 감당이 되겠는지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서 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혹시 이렇게 그냥 500만 원 하겠다고 하신 건지.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이 우리 대강면 용부원3리, 2리에 돼지풀, 가시박이라고 있는데 그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국립공원하고 접한 곳, 국립공원 밖에 있는 돼지풀이라는 것은 뽑아서 다 소각을 해야 됩니다. 외래에서 유입 되어서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국립공원에도 일부 있고, 밖에도 용부원 2리에도 자연서식하고 있어서 국립공원에 저희가 예산 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실 물량과 예산 따지면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기관이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 차원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저희가 협조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개의치 않고 나름대로 협조를 해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이 우리 대강면 용부원3리, 2리에 돼지풀, 가시박이라고 있는데 그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국립공원하고 접한 곳, 국립공원 밖에 있는 돼지풀이라는 것은 뽑아서 다 소각을 해야 됩니다. 외래에서 유입 되어서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국립공원에도 일부 있고, 밖에도 용부원 2리에도 자연서식하고 있어서 국립공원에 저희가 예산 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실 물량과 예산 따지면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기관이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 차원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저희가 협조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개의치 않고 나름대로 협조를 해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는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돼지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황소개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국립공원에 주는 것은 국립공원에 주는 대로 하고 예를 들어 이쪽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생태계 교란 관련한 야생동, 식물 갖다가 억제하는 방안을 좀 세우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생태교란종 번식 면적도 감안하고 해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 해서 필요하다면 국립공원 외에 지역주민 등 참여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도 함께 동참해서 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래서 실질적인 생태교란 퇴치사업이 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혹시 남한강에 기형 물고기 자꾸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조사할 계획이 없는지. 낚시 하시는 분들이 등이 휘거나 피부가 벗겨지거나 이런 물고기들이 있어서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혹시 남한강에 기형 물고기 자꾸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조사할 계획이 없는지. 낚시 하시는 분들이 등이 휘거나 피부가 벗겨지거나 이런 물고기들이 있어서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우리 남한강 수중에 기형 물고기까지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축산과에 수산팀하고 수중내 민물고기에 대한 생태서식, 그 다음 증식, 방류, 기형어 이런 것은 그쪽 부서가 지금 총괄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도 검토하도록 협조를 의뢰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감사합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같은 것 할 때 비점오염 같은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천이고, 서울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운송차량이 가장 큰 문제 같거든요. 운송차량이 제대로 세척이 안 되며, 세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바퀴쪽만 하고, 덮개나 차량 상부 쪽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브레이크 잡으면 땅바닥에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점오염 관리차원에서도 특히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이 부분을 저희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점검을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207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같은 것 할 때 비점오염 같은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천이고, 서울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운송차량이 가장 큰 문제 같거든요. 운송차량이 제대로 세척이 안 되며, 세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바퀴쪽만 하고, 덮개나 차량 상부 쪽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브레이크 잡으면 땅바닥에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점오염 관리차원에서도 특히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이 부분을 저희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점검을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업체에 공장장이나 주요업체에 제가 올해도 세 번씩 찾아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업체 대표가 환경위생과장한테 한번 찾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1년여 동안 특히 악취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업체의 운송차량에 대한 덮개, 적재함에서 낙하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물질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반입되면 위에는 밀봉을 했는데 커브 돌때 물 떨어지는 것 등등해서 제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것 이행을 잘 안 하면 공장장이 운송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 시간 있을 때마다 그 점을 제일 강조합니다. 우리 국도상에 대형차량들이 그런 것을 떨어트리면서 지나가면 옆에 우리 소형차 운전자들이 엄청 불안해 합니다. 저도 매포읍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 공장장이나 업체의 대표자에게 또 우리 환경팀장한테 제가 누누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차량 운행이라든가 외부 방문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업체에 공장장이나 주요업체에 제가 올해도 세 번씩 찾아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업체 대표가 환경위생과장한테 한번 찾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1년여 동안 특히 악취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업체의 운송차량에 대한 덮개, 적재함에서 낙하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물질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반입되면 위에는 밀봉을 했는데 커브 돌때 물 떨어지는 것 등등해서 제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것 이행을 잘 안 하면 공장장이 운송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 시간 있을 때마다 그 점을 제일 강조합니다. 우리 국도상에 대형차량들이 그런 것을 떨어트리면서 지나가면 옆에 우리 소형차 운전자들이 엄청 불안해 합니다. 저도 매포읍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 공장장이나 업체의 대표자에게 또 우리 환경팀장한테 제가 누누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차량 운행이라든가 외부 방문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차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문화연구소에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부분 있지요. 저는 이 음식문화연구소에 관심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음식문화연구소가 기능을 잘해서 레시피나 이런 것 개발하면 우리 지역 음식업자라든지 아니면 음식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분들한테 제공 해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구성을 보면 연구소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호텔 관광고등학교랑 연계해서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예산이 좀 미약해서 실제로는 좋은 자원들을 모셔다가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문화연구소에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부분 있지요. 저는 이 음식문화연구소에 관심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음식문화연구소가 기능을 잘해서 레시피나 이런 것 개발하면 우리 지역 음식업자라든지 아니면 음식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분들한테 제공 해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구성을 보면 연구소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호텔 관광고등학교랑 연계해서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예산이 좀 미약해서 실제로는 좋은 자원들을 모셔다가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우리 음식문화연구소는 전국에 지자체에서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만큼 음식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선진 단양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음식문화연구소의 기능의 역할은 아직 초기 단계로 지금 우리 김광직의원님께서 보완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동감합니다. 지금 체계도 미흡해 아직은 여러가지로 보완할 것이 있고, 또 음식 발굴이라든가 조리 연구 마케팅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강사에 대해서 회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자세와 관련해서 예산도 또 필요합니다. 음식문화연구소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같이 함께 의견을 제공하고, 소통해서 올해는 창립하고 첫 회로 여러가지 진행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우리 연구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래서 보여 주는 행사보다는 실제로 창업할 수 있는 레시피 개발에 좀 전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우리 단고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하시잖습니까. 거기보면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하는데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숙박업 관련해서도 모범업소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숙박업에 문제점이 시설노후화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에도 이런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점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전에 듣기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로 온도가 800°에서 왔다 갔다 해서 다이옥신을 잡거나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소각로 청소할 때 그전에 보면 성신이라든지 시멘트공장에서 와서 청소 대행해 주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 우리 단고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하시잖습니까. 거기보면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하는데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숙박업 관련해서도 모범업소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숙박업에 문제점이 시설노후화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에도 이런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점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전에 듣기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로 온도가 800°에서 왔다 갔다 해서 다이옥신을 잡거나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소각로 청소할 때 그전에 보면 성신이라든지 시멘트공장에서 와서 청소 대행해 주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우선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우리 소각장하고 매립장입니다. 우리 소각로의 온도는 젖은 습식 생활폐기물을 때는 것까지 감안해서 1,300°-1400°에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투입되는 각종 혼합폐기물 포함해서 완전 소각에 거의 99%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소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우리 생활쓰레기가 반입이 안 될 때는 소각재, 연돌관계 등 소각으로 인한 유통관리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데 자체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이옥신은 저희가 원래 측정은 법상에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 가니까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는 예산을 더 세워서 상․하반기에 다이옥신 검사를 연2회 한 번 더 강화해서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측정은 전문기관에 하는데 검사결과 아직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광직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기준은 1,30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온도는 그렇지 않다고 걱정들 많이 하니까 그 온도센서로 다 기록하지요, 기록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예, 기록됩니다.
○김광직 의원 그럼 측정치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아까 음식물 문제 처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처리할 때 음식물에서 흐르는 물을 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생물이 염분 때문에 다 죽어서 실제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답변에 앞서서 우리 김광직의원님께서는 안 되는 것만 많이 들으셨나봐요.
○김광직 의원 안 되는 건 걱정하지요, 되는 건 칭찬하고.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고맙습니다.
음식물처리 물량시설은 7t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탈수 해서 건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압축하고, 온도를 올려서 건조를 하면 찌꺼기는 매립장으로 가고 거기에 나오는 짠 음식물쓰레기는 바로 침출수 처리동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미생물 처리를 해서 최종 처리가 되어서 다시 또 우리 바로 밑에 매포 하수처리장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침출수에 나오는 것으로 약품 처리를 해서 지난여름에도 제가 하수처리장 밑에 최종 방류 되는 매포천에 가서 물을 떠봤는데 물을 육안으로 봐서는 라면으로 끓여먹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투명하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에서 작업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방류수는 매포천에 충분한 생태계 어종이라든지 문제 없지 않겠는가 나름 자신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음식물처리 물량시설은 7t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탈수 해서 건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압축하고, 온도를 올려서 건조를 하면 찌꺼기는 매립장으로 가고 거기에 나오는 짠 음식물쓰레기는 바로 침출수 처리동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미생물 처리를 해서 최종 처리가 되어서 다시 또 우리 바로 밑에 매포 하수처리장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침출수에 나오는 것으로 약품 처리를 해서 지난여름에도 제가 하수처리장 밑에 최종 방류 되는 매포천에 가서 물을 떠봤는데 물을 육안으로 봐서는 라면으로 끓여먹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투명하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에서 작업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방류수는 매포천에 충분한 생태계 어종이라든지 문제 없지 않겠는가 나름 자신감이 있을 정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냄새 관계는 우리 김광직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데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 되었다고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저는 환경위생과장으로 냄새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악취 관계와 관련해서 업체로 하여금 일반 비산먼지보다는 악취 분야에서 우리 시멘트 제조업체나 GRM 등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회사 관계자들도 악취방지, 비산먼지 방지대책에 의해서 시설투자를 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련된 시설투자와 악취방지를 위해서 그 동안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추진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악취문제는 종합폐기물 사업장내에 악취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사실 폐기물에 접근을 안 해보신, 공기질이 좋은 곳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우리 폐기물장에 오면 첫인상이 냄새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도 측정도 강화하였고, 거기에 편입된 각종 생활쓰레기 혼합폐기물, 혼합쓰레기, 침출수처리 관계, 매립장에 일정 부분에 처리를 다 못해 온 음식물 처리관련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약품소독이라든가 방역소독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저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 종합 처리장 원래 매립계획 시기가 언제까지 였나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그게 1998년도에 착공해서 2002년 9월에 개시했고, 지금 12년째 매립장 전체 가동되고 있습니다. 58년간 그러니까 2060년도가 매립장에 매립시설에 용량 내구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6년간 매립장 그 위에 골짜기 구릉이 다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 당시에 어의곡에 비위생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하면 그 일대 임야를 우리 군에서 매립해서 앞으로 약 46년간 더 매립할 수 있는 매립면적을 확보해서….
○김광직 의원 매립면적 확보하신 것은 잘하신 건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증설하기 전에 이 매립장의 포화 매립 시기를 언제쯤으로 설계할 때 잡으셨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2년-13년 목표로 해서 됐는데 그게 적정 1단계 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증설을 하게 되면 7-8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사업 용량이 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처음에 설계할 때 보다 지금 매립 속도가 많이 빠른 거지요? 쓰레기가 덜 나왔다는 뜻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매립보다는 소각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광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한일, 성신, 지알엠, 백광 이렇게 다섯 군데 갔었는데 그중에서 한일하고, 성신하고, 지엘엠 쪽에서 의회 쪽으로 자료 낸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거든요. 폐기물에 더해 있는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기로 했거든요. 그것 좀 챙겨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한일, 성신, 지알엠, 백광 이렇게 다섯 군데 갔었는데 그중에서 한일하고, 성신하고, 지엘엠 쪽에서 의회 쪽으로 자료 낸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거든요. 폐기물에 더해 있는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기로 했거든요. 그것 좀 챙겨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김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 이명자의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매포천 생태공원 활용가치 극대화 추진 잘 하신 것 같고요. 작년처럼 그렇게 물놀이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같이 겸해서 몇 년 더 실체적으로 다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삼봉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물놀이장 괜찮았거든요. 물놀이장 하면 다른 곳 계곡을 찾아서, 바다를 찾아서 가는 것보다 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좀 되고, 좋았거든요. 다시 한번 연계해서 물놀이장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222페이지에 매포천 생태공원 활용가치 극대화 추진 잘 하신 것 같고요. 작년처럼 그렇게 물놀이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같이 겸해서 몇 년 더 실체적으로 다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삼봉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물놀이장 괜찮았거든요. 물놀이장 하면 다른 곳 계곡을 찾아서, 바다를 찾아서 가는 것보다 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좀 되고, 좋았거든요. 다시 한번 연계해서 물놀이장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이명자의원님께서는 평동천에 한라아파트 앞에 물놀이장을 연상하셨습니까?
○이명자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지금 매포 생태하천에 하천수질을 더 강화하고,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했는데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는 수질에 대한 재점검도 해야 되겠고, 한시적이라도 전반적인 수질상태와 넓은 매포천에 할 수 있는 용량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여쭈어보고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매포천에 생태하천보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군비뿐만 아니라 수계관리 기금 등 비용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비용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여쭈어보고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매포천에 생태하천보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군비뿐만 아니라 수계관리 기금 등 비용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비용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의원 조선희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단양하면 관광, 관광하면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그 다음에먹거리 아닙니까? 먹거리 아까 말씀하신 음식연구회에서 연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음식들에 대해서 단양에 가면 어떤 음식이 좋다는 것을 특별히 정해서 몇 가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쏘가리 매운탕에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개인이 하는 것은 과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지금 8만 원, 10만 원 간다고 하는데 쏘가리 매운탕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단양하면 관광, 관광하면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그 다음에먹거리 아닙니까? 먹거리 아까 말씀하신 음식연구회에서 연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음식들에 대해서 단양에 가면 어떤 음식이 좋다는 것을 특별히 정해서 몇 가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쏘가리 매운탕에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개인이 하는 것은 과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지금 8만 원, 10만 원 간다고 하는데 쏘가리 매운탕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쏘가리 물고기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선희 의원 단양에 오면 쏘가리 매운탕 조리를 해서 얼마 하는데 가격이 제가 강가에 살아서 그런 지는 몰라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 오셨다가 잡숫고 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안 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쏘가리 매운탕이 민물매운 탕이면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셨나 싶어서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특별히 쏘가리 요리 관련해서 어느 업체를 가더라도 가격을 시가라고 했지 가격을 써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쏘가리는 어느 지역에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 어종이 되다 보니까 특산물이고,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통상 kg당 쏘가리 회 먹고, 매운탕하는데 얼마 이렇게 가격을 간혹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희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소별로 1-2만 원 차이는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한 1kg로 기준한다면 말씀대로 8만 원에서 7만 원, 또 kg당 물량에 따라서 업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조선희 의원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외지 사람들이 바가지 안 쓰고, 돈 낸 만큼 양질의 쏘가리 매운탕을 먹고 잘 먹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쏘가리 매운탕 한 그릇에 원가가 5만 원이다, 5만 원이면, 10만 원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자율요금입니다.
○조선희 의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 바가지 요금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양에 와서 쏘가리 매운탕을 먹고 갔는데 정말로 그것을 정당한 가격을 줬는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범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양질의 복지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역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왜 보육시설이나 아동지원센터에서 위생문제나 양질의 식자재의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질의 복지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역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왜 보육시설이나 아동지원센터에서 위생문제나 양질의 식자재의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서면 답변 때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핵심요약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자기가 질의할 것 하나, 5분간 간단하게 질문하고, 질의하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로 협조하고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핵심요약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자기가 질의할 것 하나, 5분간 간단하게 질문하고, 질의하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로 협조하고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부의장 조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제11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참석으로 지금부터 제가 대신 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제11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참석으로 지금부터 제가 대신 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부의장 조선희 산림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부탁 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자연휴양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262페이지에 화전민촌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지금은 생태공정관광 쪽으로 방향이 많이 가요.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손을 너무 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살펴가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경관련해서 2013-2014년도 조경, 화훼류 구입처하고, 수양 종류, 묘목 나이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경관련해서 2013-2014년도 조경, 화훼류 구입처하고, 수양 종류, 묘목 나이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선희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1일부터 인가요. 산불진압대하고, 감시원들을 읍면단위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산불감시원들은 각 초소마다 계셔서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진압대는 가보면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제로 지금 노약자들이 농사짓는 곳이 많아요. 오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로수길, 화단 지원해 줄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관광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고, 먹고 이런 거라면 지금은 체험도 하면서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체험마을을 잘 육성하고 화전민촌 같은 곳도 중간 중간에 보면 사유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확장 가능성을 봤을 때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매입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1일부터 인가요. 산불진압대하고, 감시원들을 읍면단위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산불감시원들은 각 초소마다 계셔서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진압대는 가보면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제로 지금 노약자들이 농사짓는 곳이 많아요. 오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로수길, 화단 지원해 줄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관광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고, 먹고 이런 거라면 지금은 체험도 하면서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체험마을을 잘 육성하고 화전민촌 같은 곳도 중간 중간에 보면 사유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확장 가능성을 봤을 때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매입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 두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선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연산 버섯 불법채취하고 관련해서 당연히 불법적으로 하는 것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처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지역자원을 훼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민들이 개인적으로 시골에 사는 분들 특권이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산에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면 너무 무분별하고 그런 것은 계도도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만 차별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주민계도 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수하고 관련해서인데 녹색 구현한 중앙로 가수 조성은 플라타너스 나무 교체하는 그 사업이지요?
과장님, 자연산 버섯 불법채취하고 관련해서 당연히 불법적으로 하는 것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처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지역자원을 훼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민들이 개인적으로 시골에 사는 분들 특권이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산에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면 너무 무분별하고 그런 것은 계도도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만 차별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주민계도 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수하고 관련해서인데 녹색 구현한 중앙로 가수 조성은 플라타너스 나무 교체하는 그 사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표동은 예,그렇습니다.
○오영탁 의원 바람직하게 잘 하셨고요. 지금 여기 도담삼봉에서부터 별곡까지 도로 확충하잖습니까? 그럼 거기는 가로수를 어떻게 부서하고 협의를 했나, 우리 산림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 요?
○산림녹지과장 표동은 그게 아까 보고 드린 59호 국도변 정비 사업인데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직 공사가 덜 되어서 공사가 끝나면 하고, 공사 중에는 가곡에서부터 영춘까지 하는 것으로.
○오영탁 의원 수정은 무엇으로?
○산림녹지과장 표동은 수정은 아직 안 했는데 중앙로에 가로수 교체 건하고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선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5분)
다음은 균형개발과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균형개발과장 임명혁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천동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 면 단위로 종합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영춘면이라든가 적성 복지센터라고 명명해서 완공이 되면 사실 유지 관리가 문제잖아요. 언제까지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또 그 지역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영춘사니까 영춘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종교단체라든가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종교단체는 우리 단양에는 대한 불교 천태종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한번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 남천 캠핑장에 보시면 임도교 설치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성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득을 나름대로 시켰는데 그것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마을 면 단위로 종합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영춘면이라든가 적성 복지센터라고 명명해서 완공이 되면 사실 유지 관리가 문제잖아요. 언제까지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또 그 지역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영춘사니까 영춘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종교단체라든가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종교단체는 우리 단양에는 대한 불교 천태종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한번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 남천 캠핑장에 보시면 임도교 설치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성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득을 나름대로 시켰는데 그것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임명혁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춘면에 복지 회관, 적성면에 복지 회관 두 곳은 당초에 복지 회관이 읍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 회관에 관한 조례에 삽입되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목욕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천 캠핑장에 임도교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보도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임도교로는 도저히 캠핑장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5m 폭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교량으로 조정해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영춘면에 복지 회관, 적성면에 복지 회관 두 곳은 당초에 복지 회관이 읍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 회관에 관한 조례에 삽입되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목욕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천 캠핑장에 임도교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보도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임도교로는 도저히 캠핑장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5m 폭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교량으로 조정해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하고 병행해서 모노레일 사업도 소요예산이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하고 병행해서 모노레일 사업도 소요예산이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임명혁 내용이 빠진 것은 아니고 모노레일과 같이 시행합니다. 이 내용에 우선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모노레일 부분은 용부원에서 연화봉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약 100억 원 정도의 소요 사업을 판단할 때 두 가지 안을 다 검토할 겁니다.
○오영탁 의원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과장님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관련되어서 흰여울권역, 설마동권역도 마찬가지로 그 운영되고 있는 삼둥지권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하천 부설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면 지금 우리가 권역 사업에 중심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 하천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폐수나 이런 것 때문에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어차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는 위주로 하는데 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균형개발과장 임명혁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수나 오수 이런 부분들을 정화조를 설치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주변에 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미관상 위험성있는 부분은 하천 부서에서 저희들이 권역하는 사업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적성 같은 경우에도 하천정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하천정비를 추진할 것이고요. 인근의 권역 사업 외에도 단위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도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선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마늘연구소는 도 단위기간입니다.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은 없고, 거기서 연구된 기술을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천동춘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마늘 농사짓는 분들이 종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마늘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후라든가 토질 환경이 어느 정도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고품질의 종자도 더 생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업무협약을 했든 간에 우리 마늘농가들이 종자 구입하는데 있어서 웬만하면 마늘연구회에서 나오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계인력지원단이 구성되는데 지금 75세 이상 독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확보잖아요. 그리고 농기계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하루 8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에서는 1-2시간 할 수 있는 업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읍면 단위 3개 농협에도 유휴인력들이 있어요. 하루에 8시간은 못해도 2-3시간 짬 나는 시간에 잘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마늘 농사짓는 분들이 종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마늘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후라든가 토질 환경이 어느 정도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고품질의 종자도 더 생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업무협약을 했든 간에 우리 마늘농가들이 종자 구입하는데 있어서 웬만하면 마늘연구회에서 나오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계인력지원단이 구성되는데 지금 75세 이상 독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확보잖아요. 그리고 농기계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하루 8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에서는 1-2시간 할 수 있는 업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읍면 단위 3개 농협에도 유휴인력들이 있어요. 하루에 8시간은 못해도 2-3시간 짬 나는 시간에 잘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참고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북부지소설치가 진행되고 있지요. 처음 기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특히 군수님에게 마지막 보고한 자료까지 저한테 카피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북부지소설치가 진행되고 있지요. 처음 기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특히 군수님에게 마지막 보고한 자료까지 저한테 카피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선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 평소에 잘 하시나봐요. 아무도 안 하신다는데.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 평소에 잘 하시나봐요. 아무도 안 하신다는데.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