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7일(금) 오전 10시00분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일본산 수입 석탄재 등 재활용에 따른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공개 건의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산 수입 석탄재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공개 건의서를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산 수입 석탄재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공개 건의서를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산 수입 석탄재 등 재활용에 따른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공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선희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선희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선희의원입니다.
일본산 수입 석탄재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공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사능위험에 노출된 일본산 석탄재가 우리 지역 시멘트 공장에서도 재활용 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하였으나 지난 10월 23일 국제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국회의원실 보도 자료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되어 군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시멘트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비롯한 모든 폐기물의 유입경로 및 재활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활용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와 분석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입 석탄재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공개 건의서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청정한 환경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펼쳐 주신 장관님과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지역 충북 단양군은 전형적인 석회암 지역으로 지난 50여 년간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0%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가의 근대화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과 낙진으로 지역은 이미 큰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고, 아름다운 산천은 크게 훼손되어 더 이상 청정지역으로써의 지위를 잃어버렸음에도 국가 발전이라는 이유로 항변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IMF 직후 시멘트 제조에 점토를 대신하여 폐기물을 부연료나 보조원료로 사용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에 대해 한층 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겨운 냄새가 우리 주변에 퍼져 두통과 매스꺼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일본산 수입 석탄재가 우리지역 시멘트 공장에서도 재활용되고 있다는 무성한 소문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지난 2014년 10월 23일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국회의원실 보도 자료를 통하여 소문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어 군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에서 검출된 세슘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물질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고 핵 반응로나 핵 연료 분열에서 생성된다 하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의 물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석탄재가 국내로 유입되어 지역주민의 삶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재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된 지역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일로써 철저한 진상 조사 및 투명한 공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기에,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시멘트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비롯한 모든 폐기물의 유입 경로 및 활용내역 등에 대한 환경부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다수 발생되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고, 지난 해 2013년 단양군에서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악취발생 관련 용역에서도 ‘공장의 원료와 부원료, 연료 등으로 무엇이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시멘트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석탄재 재활용은 우리 군민에게는 감당하지 못하는 충격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시멘트 회사들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은 접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유형의 폐기물이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었고, 그 폐기물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회사 관계자들은 환경부 등 감독기관의 요청 이외에는 공개를 기피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시멘트 회사가 제시하는 자료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멘트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비롯한 모든 폐기물의 유입 경로 및 활용 내역을 군민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관한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포함한 모든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하여도 철저한 검사와 분석내용을 공개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석탄재를 우리 지역 내 소재한 한일시멘트에서 2010년부터 4년간 36만 톤을 수입하여 재활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4년 동안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능 피해 등은 없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만큼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재활용하고 있는 우리 지역 한일시멘트를 비롯한 전국 4개 시멘트 회사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방사능 피해 여부와 시멘트 대체 연료 및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모든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공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에서 건의 드린 사항은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멘트 주변 주민 건강 영향조사 결과와 2013년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악취발생 관련 용역 결과, 그리고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근거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지역과 기업이 반목과 대립이 아닌 공생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1월 7일 단양군의회의원 일동
일본산 수입 석탄재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공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사능위험에 노출된 일본산 석탄재가 우리 지역 시멘트 공장에서도 재활용 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하였으나 지난 10월 23일 국제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국회의원실 보도 자료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되어 군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시멘트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비롯한 모든 폐기물의 유입경로 및 재활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활용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와 분석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입 석탄재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공개 건의서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청정한 환경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펼쳐 주신 장관님과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지역 충북 단양군은 전형적인 석회암 지역으로 지난 50여 년간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0%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가의 근대화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과 낙진으로 지역은 이미 큰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고, 아름다운 산천은 크게 훼손되어 더 이상 청정지역으로써의 지위를 잃어버렸음에도 국가 발전이라는 이유로 항변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IMF 직후 시멘트 제조에 점토를 대신하여 폐기물을 부연료나 보조원료로 사용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에 대해 한층 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겨운 냄새가 우리 주변에 퍼져 두통과 매스꺼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일본산 수입 석탄재가 우리지역 시멘트 공장에서도 재활용되고 있다는 무성한 소문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지난 2014년 10월 23일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국회의원실 보도 자료를 통하여 소문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어 군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에서 검출된 세슘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물질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고 핵 반응로나 핵 연료 분열에서 생성된다 하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의 물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석탄재가 국내로 유입되어 지역주민의 삶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재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된 지역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일로써 철저한 진상 조사 및 투명한 공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기에,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시멘트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비롯한 모든 폐기물의 유입 경로 및 활용내역 등에 대한 환경부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다수 발생되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고, 지난 해 2013년 단양군에서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악취발생 관련 용역에서도 ‘공장의 원료와 부원료, 연료 등으로 무엇이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시멘트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석탄재 재활용은 우리 군민에게는 감당하지 못하는 충격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시멘트 회사들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은 접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유형의 폐기물이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었고, 그 폐기물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회사 관계자들은 환경부 등 감독기관의 요청 이외에는 공개를 기피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시멘트 회사가 제시하는 자료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멘트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비롯한 모든 폐기물의 유입 경로 및 활용 내역을 군민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관한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포함한 모든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하여도 철저한 검사와 분석내용을 공개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석탄재를 우리 지역 내 소재한 한일시멘트에서 2010년부터 4년간 36만 톤을 수입하여 재활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4년 동안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능 피해 등은 없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만큼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재활용하고 있는 우리 지역 한일시멘트를 비롯한 전국 4개 시멘트 회사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방사능 피해 여부와 시멘트 대체 연료 및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모든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공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에서 건의 드린 사항은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멘트 주변 주민 건강 영향조사 결과와 2013년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악취발생 관련 용역 결과, 그리고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근거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지역과 기업이 반목과 대립이 아닌 공생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1월 7일 단양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범윤 조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산 수입 석탄재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공개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산 수입 석탄재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공개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