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선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김광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중)

○의장 조선희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력공사 제천단양지사 통폐합 반대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선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네 실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 진행 중이다, 계약심사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안주면서 일반군민들이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자료를 받는 것 거기에 준용 해 가지고 자료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받은 최민수교수님한테 그 전에 저희들 교육받은, 교수님한테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그게 소송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 
  주요 업무 영업 기밀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정보유출로 인해서 질의하는 의원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죠? 
  그것이 남용되거나 사익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서 안주는 것인데, 제가 요구한 자료 같은 것은 보건소관련해서 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보건소 관련해서 우리 잔여지 그걸 갖다가 병원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또 농업법인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죠? 
  자료가 충분히 제공 되었으면 서로 사실은 의회나 집행부나 목적은 같거든요. 
  이게 안전하게 어떻게 하든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저희가, 물론 감시기능 견제기능이 의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부가 보는 눈하고, 의회가 보는 눈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를 생각해서라도 굳이 자료가 의회 질의하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의원개인의 이익이라던 지, 그 사업을 그르칠 정도의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혹은 대안을 찾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정보를 다루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되었으면 좋겠다. 
  맵 3.0시대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 참여예산제도 같은 것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기능을 얼마나 했는지, 몇%의 예산이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참여형 예산을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넓혀가야 될 부분인데, 자료가 있으면 조금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고충상담실이 조직도에서는 빠져 있어서, 군수님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쭈어 봐도 되는 거예요?

○김광직 의원  자치행정과로 되어있어요? 
  직속인데? 
  그것은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상반기 내부 감찰활동자료가 있죠?

○김광직 의원  그 자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을 위해서 평가 시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이야기긴 한데, 제가 의견을 내자면 5700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밴드에도 되어있고, 이런 활동가지고 죽 하는데, 홍보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민원처리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나 고질민원 고충처리 같은 부분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시상을 하는 편은 어떤가,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사항으로 온 건데, 지금 21,000부정도 발행되는 우리 소식지 있잖아요, 군정소식지. 
  그게 지금 컬러로 되어있어서 이장님들한테, 이장님 한번 보니까 이야기하시던데, 너무 무겁대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놓고 보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죽 보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니까. 
  그것을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흑백으로 하는 안은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군정홍보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자꾸 늘어요. 
  당초예산도 한 4,000만 원쯤 늘었고, 1회추 경에서도 2억3,000만 원쯤 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군수님들과 비교해서 어떤지, 그런 어떤 자료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도별 매체별 시책에 대한 총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증감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김광직 의원  있으면 가급적이면 7월 말까지.

○김광직 의원  편하실 대로 하셔요.

○김광직 의원  400만 원 저도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홍보를 또 잘 할 필요도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의 본질이나 내용보다 홍보가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실 있게 사업처리를 잘 한쪽을,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전에 시멘트 규제 발굴 기업간담회에서 규제 건의가 8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밀착 규제 발굴 12건, 군민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공모 때 했던 규제 14건 이런 것이 올라 왔어요. 
  이래서 제가 규제를 푸는 방법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푸는 것이 다 좋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착한 규제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 실제로 환경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 될 부분에까지 광범위하게 느슨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착한 규제가 있으면 좀 발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서 보관 연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은데, 아마 이런 것은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종이 문서가 아닌 형태로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양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떨 때 자료를 요청하다보면 시간이 5년이 지나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해봤을 때 검토에 필요한 자료인데, 기간이 넘어서 없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법을 고쳐달라고 제안하기가 어려우면 내부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장할 가능성은 없나요? 
  법이 우선이니까 되기 힘들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자료보관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보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비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4-5년이 걸리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관시점을 문서 발생시점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부터 말하자면 보관기관에 산입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고. 
  또 농업 주식회사법인 우선 협상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몰라서 짧게 설명 해 주시고, 혹시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  계약조로 30억 원 예치건도 해결이 된 건가요?

○김광직 의원  그럼 이제는 계약서 제출해주셔도 되겠네요.

○김광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희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아로니아 가공시설 2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로니아 가공시설은 본예산에서 3억 원이 섰는데, 4억2,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통합마케팅을 할 때 전체한군데로 묶고자 해서 아로니아 말하자면 가공시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6월 되어가지고 완전히 아로니아는 통합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말하자면 어디에 쓰느냐하는 것을, 제가 어디다가 설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맡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준 것입니까?

○김영주 의원  지난번에 하던 곳?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전에 통합 마케팅을 한 곳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6월에 분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갈라졌는데, 이때 세운 돈을 이때도 써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을 뿐입니다.

○김영주 의원  그럼 우리 예산 세운 것하고 나간 것 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이에요. 
  질의하는 하는 것입니다. 
  사실 통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지 지금 거기 운영한다고 해서 세워 준 것은 아닙니다. 
  분쇄기는. 
  그래서 지금 어디다 쓰는 것이냐고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  이범윤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해주셔서. 
  46페이지에 보면 시군종합평가 총력대응에 9개 분야 28개 시책 69개 지표 198개 세부지표 가등급을 획득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그 다음에 보상 및 해외연수 이렇게 해 줘야지만 우리가 충청북도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이범윤 의원  이게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맨 최하위라고요,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이.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범윤 의원  장악력이 없다던가, 우리 군을 이끌어 가지 못하는 책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시책이 69개가 시책이 있는데 그게 대충 다 되라는 게 아니고 시책이 뭐 뭐에요? 
  도대체.

○이범윤 의원  이 매스컴이나 보도언론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접하고 집에서 방에서 TV를 볼 때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단양군이 잘한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하다가 이것을 딱 봤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장악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지나가는 말로 다가 한번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는 것이지. 
  김창식 실장님하고 나하고 오해가 있던 것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 여론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 또 물을게요. 
  김창식 실장님이 면장으로 계실 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리를 놓은 적 있죠?

○이범윤 의원  적성면 살미에 852번지, 853번지, 853-1번지, 853-2번지 4필지에 535평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리가 옛날에 3개가 있었답니다. 
  3개가. 
  그래서 농사짓기가 자기가 편리했었는데, 그것을 다 두드려 깨고, 김창식실장님.

○이범윤 의원  내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이범윤 의원  인신공격이 아니라.

○이범윤 의원  인신공격이 아니고, 진정서가 들어 와서 내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진정서가 들어 와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감사도 가서 했어요. 
  그래서 감사팀장한테 내가 물어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아직도 주민들이 그 다리가 없어진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이 없도록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윤 의원  전화가 와서 왜 내가 이렇게 진정서를 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우리 감사팀장한 김영주 의원한테 자료를 달래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고, 옛날에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조사를 해서 다 끝났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을 자꾸 하니까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자리 가서 해명을 그 밑에 토지주한테 가서 하든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도의원 자금으로 했든 어디 자금으로 했든 공직자로써 이런 말이 오르내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희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소관업무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

(13시29분 속개)

○의장 조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주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선희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원래 취지는 별도로 만들기로 되어있던 것을 열린 공간에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어제 학부모들이 찾아왔어요.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 촉구 서명을 한 70명쯤 되던데. 
  제가 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왔냐 하면, 처음에 일이 일어났을 때 좀 해서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실장님께도 말씀 드리면 일이 편할텐데, 지금 가져와서 일이 참 곤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들이 지금 단양군에 저는 의사소통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무슨 의견을 제안하는데. 
  그게 여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내 아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조치라고 보고, 취지에도 맞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다든지, 또 자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래도 민수보다는 군에서 하고, 이런 사업들이 크다보니까 조금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이해와 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해,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것을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보니까 고생하셔가지고 아동 발달용 전문도서도 1억5,0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구입했고, 창의력 개발한 것도 2100만 원어치도 이렇게 구입되어있고, 보니까. 
  운영인력도 6명 되었고. 
  그런 부분하고, 프로그램 관련 준비도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런 분들의 요구가 있고 하니. 
  지금 좀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사실은 2,000만 원쯤 해 가지고 유아 쪽에 시설 개선을 해서 넣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에 그런 것을 좀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고. 
  있으면 제가 직접 이것을 보여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그러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단양군한 670몇 명 되지 않습니까? 
  4세에서 한7세까지 인가. 
  그 다음에 14세 이하로 보니까 총 2,000명은 넘어요. 
  저번에 이런 저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젊은 분들이라 봐야 군청에 계시는 분들,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무슨 소방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소득이 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분들은 그런 관공서나 기관이나 이런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런 분들의 필요나 요구가 있고, 일부자영업을 하는 젊은 분들의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준비도 되어있고, 예산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가 있으니 좀 다시 한 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  아니 그것은 지금 별도로 1차 2차 3층이 나와 있었는데.

○김광직 의원  아니 그러고 지역생활 그렇게 해서 별도의 그런 것이랑.

○김광직 의원  그게 생활권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광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변경된 것이고, 초기에 별도로 다누리센터 3층으로 되어있었고, 원래별도 공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애당초 되어있던 것을 변경한 것이죠.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군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게 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김광직 의원  상황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상황변경이 이만저만해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김광직 의원  아니 들은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4월에 원래 의견을 구하기로 했는데, 의견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학부모의견을 구하기로 다 보고서에 나와 있고, 다 한 것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4월에 의견을 구해서 반영하기로 해놓고, 그것은 안 해놓고, 그러고 나서 계획이 바뀌었으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군이 원래 의회에 보고한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안 한 것을, 계획에 있는 것을 안 하고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김광직 의원  잘못은 과장님이 알고 있다고, 4월에 안했어요. 
  보고서 상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청취 자체를 안했습니다.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시구요. 
  그렇게 하십시오.

○김광직 의원  아니 이것은 나중에 이분들이 답답하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진작 안했냐,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군의 원래 계획은 지난 시작하면서 4월에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과장님 아마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확인하시고,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여하튼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기왕에 준비되어있고, 공간도 있으니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저도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래 취지라는 게 공동생활권내에서 이렇게 별개의 공간에 각각의 한 2-30분내의 거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공동공유를 하고, 프로그램도 상호하고. 
  그렇게 해서 한 생활권내에서 추가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 말하자면 서로 활용하자고 한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원안대로 좀 해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제가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자꾸 초기가 별건에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그 자료 갖다가 실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조선희 의원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  이범윤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에 장애인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의지제고 해 놓고,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및 등록 진단비 지원 이것 하고,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활동서비스지원 여기에 대한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단양은 지적 장애인 중간보호센터가 없어요. 
  다른 지역은 다 있습니다. 
  그것 좀 추진할 의지가 없습니까?

○이범윤 의원  지금 만득이 사건 있죠? 
  보셨죠? 
  단양군내에 지적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범윤 의원  그런데 지금 등록이 되어서 사회활동을 하는 지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80%는 지금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은 2급정도 되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범윤 의원  지적 장애인요.

○이범윤 의원  그렇게 정의해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신문에 나고, 이렇게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었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직원들 시켜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었는지, 단양도. 
  또 이렇게 만득이 같이 이런 사고가 터지기 이전에 우리도 영춘에서 한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터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서 공동조사를 해서 지적장애인이 도대체 몇 명이고 현재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또 장애인 등급을 받고서도 장애인 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집에도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되는 장애인 수당을 받는, 제가 얼마 안 돼요. 
  몰라도 못하는 집이 많으니까 읍사무소나 직원들 보면 가만히 앉아 놀고 있다고요. 
  엄청 바쁜 것 같은데, 전부 놉니다, 가서 보면. 
  그러니까 실장님이 다부지게 다뤄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몇 명이 지적 장애인이 있고, 지금 그래도 보조금을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장애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된 것 장애인, 산업장애인, 중증장애인 뭐 이런 것 많은데, 이 지적 장애인은 자기 의사 표시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수준이 모자라니까 남한테 이용당하고, 끌려가서도 20-30년간 노임 하나도 못 받고 저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우리단양군에서도 조사해서 말로 만 뭐한다, 뭐한다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다 하는 것 같이 이랬는데, 실제 저한테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일이 내가 이야기안하니까 그렇지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보호기관. 
  예를 들어 다래동산이다 무슨 동산이다 이런 데도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말해서.
  한 5-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연말이나 정초 때 보조금도 주고, 가서 위문도 하지만. 
  그런데도 가서 인권 사각지대라서 일을 육체가 멀쩡한 아이들은 일을 무지하게 해요. 
  거기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추운데 설거지하고 추운데 나와서 걸레 빨고 이러는 것 실제 그런데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꼭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오늘내로 꼭 제공해 주세요.

○의장 조선희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64페이지 보면 통합조사팀 해 가지고 기획팀인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조사계획수립에 보면요. 
  7296가구를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실태 전수 조사한 것이 371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조사계획 수립한 것은 어떻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64페이지 수급자 생활안정 법정급여 지급이 4종에 2222매인데, 여기 67페이지 기획과제 2에 보면 성과 및 지표에 3350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적에는 3497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이 밑에 것은 답변하기 나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에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구 수가 7296가구면요, 우리단양군 인구의 반 가구입니다. 
  단양군이 1만4,000가구거든요. 
  그러니까 반 가구를 371명으로 되어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수 조사한 것이. 
  그런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는 것이 하려고 계획 세워 놓은 것이 7200몇 가구가 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김영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조선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40여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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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7분 속개)

○의장 조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표기동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선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  이범윤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몇 번 찾아오셔서 이야기도 했지만, 직원이 찾아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택시 감차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의장시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국고가 얼마 보조, 도비 얼마, 이래서 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택시가 너무 많아서 한 25대 가량 번호판을 예치를 했다고 해요. 
  전문적인 지식은 내가 모르고 있는데, 감차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감차를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얕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청주나 이런 데서 3,000만 원을 물어준다 하면 우리도 3,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 3,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보상액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한 반 정도 1500만 원정도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한번 타협을 해서 감차위원을 선정이 여기 다 되어서 결정이 되었는지 나는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전화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 돈 주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야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안했겠지만 왜 국가에서 주라고 하고 누가 주라고 하고 하는데, 왜 네가 1500만 원만 주라고 그러냐, 반만 주라고 그러느냐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정자립도나 다른데 비해서 그렇게 보상액을 똑같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위원회에서 타협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만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돈 주느냐 이러고. 
  그 다음에 택시 업자들은 하나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운행하는 택시들한테 내가 타고서 물어보면,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6개월만 되면 자연소멸이 되는데, 뭐 하러 그것을 돈을 물어주느냐 그러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회도 욕을 안 먹게끔 해 주시고, 나는 이것을 내가 의장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좀 강력하게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제가 지금 재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나한테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이것이 원활하게 청주도 아직 합의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면 우리 감차위원들한테도 잘 설득을 시켜서 원활하게 보상이 되도록 잘 조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희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도. 
  지금 이범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차관련해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단양은 재정이나 이런 자립도가 타 시도 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일견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옳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미 감차를 한 지역 같은 곳은 아마 2720만 원쯤 준 곳도 있고요, 조금 저거한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한번 여쭤 보는 게 우리가 감차를 2개년동안 하는데 10대하고 14대, 15대인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1차로 2억4,000만 원쯤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2억4,000만 원쯤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광직 의원  그러니까 그 비율로. 
  아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하신 것이랑 틀려서 초기에 김용호 팀장님이 이것 하실 때 한꺼번에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감차 인센티브가 한 3억2,000만 원인가 4억 얼마인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이 적으니까 그런 규모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2단계로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하고, 그 때도 제가 물어 봤거든요. 
  2단계로 했을 때 그러면 국가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이 여전히 그렇게 유효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거기서 차이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제 기억으로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군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으로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은 군비가 투여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147개의 사업소에서 5개만 한다면 3.2%밖에 안 되는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불안한 구석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범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김광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만약에 한번밖에 못 받으면, 감차 부분을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한 번에 해서.

○김광직 의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군비를 아끼는 방향이 그것이고, 저번에 답변하실 때 두 번을 했는데도 빨리 이렇게 하고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두 번 다 받아서 2억4,000만 원, 2억4,000만 원 4억8,000만 원쯤 된다면 그게 더 유리한 방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광직 의원  그래서 하여간 군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감차를 하는데 따른 비용은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 보는 게 일방통행로 추가 조성 사업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이쪽에 교행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교통이 너무 막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2014년도 단양군 주차 수급 분석 및 주차장 확보 방안 수립 용역보고서 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에 주차장 필요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차량의 진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양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일방통행을 해 봤어요. 
  그런데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표시, 바닥표시하고, 입간판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좀 서둘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양군청로에서 고수대교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완전히 펜스로 막혀버렸거든요, 중앙선이.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막는다는데 에서 저희는 이의를 크게 제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게 과도한 저기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선유도 봉을 이렇게 박았을 때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일부구간만 완전히 막을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전체를 이렇게 막으니까 그쪽에 성원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그쪽 건너편에는 사실상 원래는 좌회전, 직진이 다 되었었습니다. 
  그 앞에 길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시선유도봉. 
  그 다음에는 약 10미터 벽을 막더니 어제는 완전히 길을 막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러면 사고발생빈도수가 얼마나 있느냐. 
  사실은 다른데 비해서 엄청나게 과도 하거나 또 심한 인사사고가 심하게 났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 9경시장 앞에서 여기가 더 번잡하고 많았는데, 거기는 봉을 시선유도봉을 심어놨다가 다 빼고, 그쪽은 오히려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에 사실 계신 분들이 조금 말하자면 불편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다 열어라 이런 것 보다는 전에 있는 정도로 만해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교통신호등도 점멸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저런 사고나 이런 것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게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민을 설득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설득할만한 자료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온 것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공단쪽으로 경찰이 이첩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상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요구가 올 때는, 경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도 통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씨씨티비 장착을 국도변에도 우리가 하나요?

○김광직 의원  국도.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지금 59호선 도로가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가지고 차량 큰 차는 신호 지금 새로 생긴데 무시하고 막 지나가고, 서있으면 뒤가 걱정될 정도로. 
  그런 구역이 꽤 많고, 그 다음에 국도 5호선 지금 새로 생기는 데도 심곡, 현곡, 현천 들어가는 부분하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 대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조금 하셔가지고 주체 누가 되는지 저는 파악을 못해 죄송하지만 좀 안전문제 좀 잘 짚어 주셨으면, 사업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희  김광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