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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5일(금) 10시07분


  1. o 의사일정
  2.  1.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의 건
  4.  3.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5.  4.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6.  5. (재)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7.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8.  7.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9.  8.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 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단양군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단양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14. 단양군농업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단양군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흰여울권역 농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9. 18. 설마동권역 농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0. 19. 남천2리 캠핑장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1. 20. 2020년 단양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2. 2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5. 2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6. 25.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7. 26. 군정질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의 건
  4.  3.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5.  4.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6.  5. (재)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7.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8.  7.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9.  8.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 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단양군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단양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14. 단양군농업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단양군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흰여울권역 농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9. 18. 설마동권역 농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0. 19. 남천2리 캠핑장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1. 20. 2020년 단양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2. 2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5. 2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6. 25.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7. 26. 군정질문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조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학모  의사팀장 김학모입니다.
  먼저, 제254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을 찾아 농민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진행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셨습니다.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셨습니다. 
  11월 11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이장연합회 체육 대회 및 향수의시장 가래떡데이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환담하셨습니다.
  11월 1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팔경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셨습니다.
  11월 21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 농업회사 법인 단고을 추진현황 등 9건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하셨습니다.  
  11월 2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의 화합과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 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23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만학의 꿈을 펼치신 어르신들을 축하드리고, 지역 리더로서의 활동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55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로, 2016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정례회는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조례안 심사,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과 제255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가선거구 김광직 의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빛 축제 등 새로운 축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 축제들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되는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선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회의에 참석해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그리고 본 임시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직원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2017년 시행을 목표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가칭 “단양 빛 채움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시기에 기존의 축제를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담당과장님, 팀장님과 팀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특색도 특성도 없이 쇠락해가는 축제를 평가하여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인 가칭 “단양 빛 채움 축제”는 축제분야 전문가들과 관련공직자들이 축제를 제안한 분들과 충분한 조사와 숙의를 거친 후 방향을 잘 정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획, 추진, 운영은 전문조직에서 맡아야합니다.
  이 사업을 제안한 천태종 측과 협의하여 새로운 축제 개발을 위한 가칭 “상월문화축제기획위원회”같은 체계적인 조직을 먼저 만드시길 제안 드립니다. 
  둘째, 전문가 그룹에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주십시오.
  축제기획위원회의 조직은 천태종에서 추천한 종교문화전문가들과 단양군, 단양문화원에서 추천한 축제전문가들이 축제기획위원장과 기획위원을 맡아서 이 축제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일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빛 채움 축제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문화축전행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축제의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여 군단위에서 전국단위축제로,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한 일정표(로드맵)와 함께 축제의 임무(Mission), 전망(Vision), 성격(Identity), 내용(Contents)등을 구체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이 축제의 개최시기는 2017년을 목표로 하되 조직, 기간, 시기, 내용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2018년에 전국에서 제일 화려하고 학술적으로 풍성한 제대로 된 빛 축제를 시행한다면, 축제는 모든 언론과 인터넷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SNS를 통해 확산되어 단양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 빛 축제의 계획은 단양군과 구인사와의 상생협력간담회에서 천태종단이 제안한 것입니다.
  단양수중보 완공에 따른 남한강의 일정수위가 확보됨에 따라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고, 천태종단이 각 말사에 보유한 등을 활용하여 단양을 붉은 볕의 고을답게 빛의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약 150여 구인사 말사가 보유 중인 등으로 어둠을 밝히는 진리체로서의 빛을 형상화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불교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과 학술의 장 등을 만들어 한·중·일에서 더 나아가 티베트·태국·네팔·미얀마·스리랑카·몽골 등 불교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축제가 문화차원의 축제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 다른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민들뿐 아니라 타 종교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태종 “금강대학교”를 단양에 유치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닌 것을 종교의 문제로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단양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내달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 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한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고 불교적 색채가 있는 문화축제를 즐긴다고 해서 다 불교도는 아닙니다.
  축제는 축제로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려운 지역경제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지역의 경제와 단양의 미래를 위해,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가진 이 빛의 축제가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실행하여 “붉은 빛의 고을 단양”으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이 새로운 계획과 노력이 잘 결실을 맺어 침체에 빠진 소백산 철쭉제를 대체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단양의 비수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발걸음 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희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5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과 군정 추진방향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단양군수 류한우입니다. 

(군수님 시정연설)

○의장 조선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차례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과소별 안건은 일괄상정 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4.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0.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11. 단양군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단양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재)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13.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유식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장 조선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용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장주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 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 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경주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 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11. 단양군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단양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재)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13.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유식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장 조선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용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장주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 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 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경주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 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표기동  민원봉사과장 표기동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단양군농업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단양군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변형준  농업축산과장 변형준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농업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철희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철희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조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광직 의원님.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반대 1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6분 중에 1분이 반대하셔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권역 농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설마동권역 농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천2리 캠핑장(농촌꾸러미사업)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단양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흰여울권역 농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설마동)권역 농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남천2리 캠핑장(농촌꾸러미사업)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명자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직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등 15건과 의원발의 조례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등 2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직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명자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영탁 의원님을, 간사에는 천동춘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단양군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범위는 군수와 「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방금 제안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오영탁 의원님과 이범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는 의원님들께서 총 8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군수(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군수(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으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의원석에서 한분씩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의원석에 앉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 시 군정질문요지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만 2회에 한하여 질문해 주시고, 단답형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김광직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광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김광직 의원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문)

○의장 조선희  김광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광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군수 류한우입니다. 

(군수 답변)

○의장 조선희  김광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보충 질의를 건당 하나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존립목적인데요. 
  지금 사회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선진 국가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부 그런 기업도 있고. 
  실제로 사회공헌에 신경을 쓰고 지역과 상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증자료를 아직 안 봤어요. 
  전에 성신양회 공장 증설 때문에 약속한 게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사 관련해서도 있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본사를 못 내려오겠다고 한 것이 교통, 통신의 미발달로 인한 어려움. 
  그 다음에 금융서비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전에 의원님들이 여기 하시면서도 이것을 좀 없애자고 하니까 군하고 군민들하고 군수님 하고 다 약속한 것이다. 
  의원님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렇게 없앨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쉽지 않은 일이지만. 
  2018년도에 중앙선 복선 전철화하고 지금 평택 간 고속도로 완공, 제천까지 되어있는 부분. 
  그 다음에 광주에서 원주까지 오는 고속도로 개통. 
  이렇게 보면 교통문제는 조금 해결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티 기반이 좋아졌으니까 통신문제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다만 금융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아마도 그들 본사들이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 금융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다른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민간 기업이라고 손 놓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한번 2018년 때까지 최소한 어느 정도의 로드맵, 일정표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보자 이런 말씀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대부연장 관련해서는요. 
  한 3-4000만원 1년에 드는 비용의 문제보다 환경으로 인한 저희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땅하게 시멘트 회사를 규제 할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이 경제기여도라든지 인구기여도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산업폐기물을 얼마나 축소시키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부기간연장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생발전협의회가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의 논의가 있으면, 예를 들면 연동해서 기업의 본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 논의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기업의 형편 때문에 떼어 놓고,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어야 할 관리 툴로써의 대부료 문제를 2년으로 대부기간 연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은가. 
  그것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정례회 때 논의되는 대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국립공원 쪽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갈등의 요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게 군수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군수님 입장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런 논의를 함에 있어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대안점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의하기 위해서 이 의제를 꺼낸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양측에 상당한 신경전이라든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이구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 이런 면이 있어요. 
  소백산케이블카 운영 인력이 총 23명인데, 인건비가 지금 4억4700정도 나간다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9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인건비를 계상해서 이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지타산을 맞추는 쪽으로 좀 낮춘 것인지, 인건비를. 
  말하자면 과소평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씨분석에 아까 1.19정도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비씨 분석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자료를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 구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세전. 
  그리고 이제 인원 추산에서도 추계를 보면 소백산이나 월악산 등산객 제하면 연평균 30만 명 조금 넘게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고 대신에 추계 때문에 관광증대를 한 10%를 뺐더라고요. 
  뺐는데, 여기에다가 소백산 연 평균 등산객의 16.7%를 해서 9만3543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40만 명 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10600원해서 42억4600정도 추정을 그렇게 했는데, 관리운영비 산출이 똑같아요. 
  42억4600만 원으로 고정 시켜 놔 가지고 이게 좀 말하자면 자료가 신뢰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느냐. 
  저번에 중간 점검할 때도 그때에는 자료에는 42억을 매출로 잡았는데, 그 때 군수님도 기억하시지만 김영주 의원하고 저하고 참가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무엇이냐 하면 40만 명이 왔을 때 90억 이상 매출이 난다고 해서 답변요구를 했었는데 서류가 안 왔어요. 
  결국은. 
  그 때 서류로 준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구요. 
  또 손익추정하고 관리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게 좀 안 왔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제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군수님 뭐 노력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사실 단양군에서 가장 많은 고민 하실 것 아닙니까? 
  수장이신데. 
  그런데 코미안이라는 회사가 왔을 때 그 때 당시에 그 때도 김영주 의원하고 제가 가서 군수님 아침에 찾아뵙고, 또 페이퍼컴패니입니다. 
  이렇게 말씀 올렸잖아요. 
  그래서 야당의원들이라도 귀 좀 기울여 주시고, 물론 그렇게 안하시는 것은 아닐 텐데, 물론 집행부를 믿으시니까 그렇게 일을 하게 한 것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무엇인가 자기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왔던 부분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주식회사는 포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도 간담회에서 약간 나왔던 문제입니다. 
  CEO가 계신데, CEO는 3개 단위 농협에서 말하자면 공개로 해서 뽑아서 쓰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본부장 제도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걱정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본부장 제도를 없앨 수 없다, 왜냐하면 3개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3개 농협의 지침이나 방향과 다르면 그 CEO는 자기가 하고 싶거나 옳아도 할 수 없는 제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판매가공마케팅 이것을 다하려면 더군다나 전문 CEO를 그렇게 끌여 들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능이나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저희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분 들이 만들어서 하면 저희들은 감사나 하고 관리하고 이정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체제를 갖고 갈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군수님께서 농민 위하는 마음하고, 다 저도 똑같지만 대안이 다르다는 말씀. 
  그 부분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하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에 잠깐 이것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미 계획되고 셋업이 된 상태에서 있는 그 축제 같은 것들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춘의 축제 위원회에서 아마 요청을 하고 해서 4억5000에서 1000만 원 쯤 빼서 그런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담당자들한테 권한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주변에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2017년도 우리 문화관광 축제로 승격되기 위해서 나루음악제도 폐지하고, 소모성 있는 것, 축제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것을 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군수님께서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한테 확고하게 믿음을 주고 거기서 결단해서 정리를 해 주라고 힘도 실어주고 요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류한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광직 의원  아니 그것은 군수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군수 류한우  필요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의장 조선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군수님 마지막답변에 말하자면 김 의원이 질문한 것 온달축제에서 누가 요구하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참 목에도 없는 것을 주셨는데, 군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하시겠으면 하시고,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군수 류한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했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단일행사에 규모가 있고, 주된 행사가 있고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사에 부대행사가 몇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축제는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결정할 사항은 전체적인 줄기나 가닥이나 본 목적에 훼손되지 않는 부분까지는 군수가 관여를 합니다만 같은 기간에 같은 연관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그것도 규모가 작은 사업까지도 군수가 일일이 하는 것은 한계가 좀 크다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추진된 사항인데, 설령 작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토론해서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은 작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발발한다면 우리 예산 만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호주머니 넣고 쓰시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눈에 띄면 하나를 봐도 계속 그런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요. 
  이거 뭐 예산 달아줘도 우리가 달 이유도 없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계획했던 안을 아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늦었으니까. 
  잠깐만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 의원입니다. 

(오영탁 의원님 질문)

○의장 조선희  오영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영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군수 류한우입니다. 

(군수 답변)

○의장 조선희  오영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대개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이용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단양이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 또 저희들이 우선하는 것이 관광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직 개편의 일부업무가 효율성이나 관련성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충북 도내하고, 또 저희들하고 지형적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괴산하고 옥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음성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창하고 홍천만 저희들하고 동일하고요. 
  양양이나 인제, 연천 정선 횡성은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통상 보면 보건위생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향하는 정책적인 방향하고 맞아가는 것이 좋겠다.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진단을 부탁드리고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보면 군수님께서도 아까 시정연설하실 때 인구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대 때 6대 때도 한 번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 중에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교육적인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려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단양군에서 교육환경개선하고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이런 방향설정이나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김제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과를 신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시멘트 근로자들을 다시 이 지역에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제1금융권이 없습니다. 
  농협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흥은행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조흥은행이 우리 군의 노력에 따라서는 떠나지 않고도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그게 잘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함께 되었을 때 지금 현재기업체와 하고자 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실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안 드린 이 내용 말고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단양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재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관망형, 단조로운 관광형태를 벗어나서 체류형 관광시설로 탈바꿈 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희들이 주말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단양을 찾고 있습니다. 
  한 예에 불과 하지만 이렇듯 이제 우리가 수요나 대상이 많이 달라지고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은 아직도 경직된 조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유동적인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오기는 몰리는데, 와 가지고 밥 먹을 데 없고, 또 잠자기 마땅치 않아서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능의 유기적으로 서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나타나는 요인도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 그런 것을 착안해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문제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같이 고령사회에서 자연감소의 문제도 있고, 또 도시 이주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 출산의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인데, 특히 교육문제, 앞으로 미래 인재 양성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장학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고. 
  아마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들 또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현재 저희들이 교육 관련비용으로 지급하는 자치단체예산이 충북에서 제일 많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2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 왔을 텐데, 심도 있게 검토 해 보시고. 
  그러나 저희들이 늘 자치단체와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사실상 우리가 다 분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의 역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재원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저희들 만날 때 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정 안 되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이제는 자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다오. 
  차라리 우리한테 초, 중학교를 맡겨 주면, 맡겨 주고, 국세로, 국세 부가세로 걷어지는 교육부가세를 우리를 지방으로 주면 거기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더 보태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국세라고 걷어가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교육 자치를 자꾸 부르짖고 있는데, 그쪽 분야도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잘 대응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조선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문)

○의장 조선희  김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군수 류한우입니다. 

(군수 답변)

○의장 조선희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저는 보충질문보다 지금 답변을 보니까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있다가 하여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김광직 의원  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화해조정 건을 받아들여 가지고 19억이 남게 되는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것을 실제로 와서 마무리 수행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실은 이 사업을 공약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최종 결재자는 사실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업의 실패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한 것이잖아요. 
  이권이나 이런 것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군에 피해를 입힌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실무자가 사실 와 가지고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요구 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사실은 공직 쪽은 있어보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결재라인에 다 있는데, 주무책임자한테만 책임이 세게 가고, 지시한 분들한테는 약하게 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좋고,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류한우  그것은 제가 그런 사항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광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선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동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천동춘 의원입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문)

○의장 조선희  천동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천동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군수 류한우입니다. 

(군수 답변)

○의장 조선희  천동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이나 학부모 연합회 학교운영회 여러 곳에서 우리 롤러 경기장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군수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한 단체가, 어느 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조금 더 부탁을 드리자면 교육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입지 선정을 잘 하시고, 또 건축비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본의원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되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군수님 어떻게 하실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예 롤러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의견을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관광이라고 하면 문화 체육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가장 여건이 좋은 곳이고, 또 특히 롤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롤러 부분이 올림픽까지도 주 종목으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여기 대응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장이 오셔서 이야기가 우리보고 장소를 물색하면 건립비용은 교육 분야에서 확보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보통 몇 천 평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면적이 얼핏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공유지나 특히 매입비용이 덜 들어가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아직 잘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지를 선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하여튼 군수님 감사드리고, 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좀 서로 노력 해 볼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기왕에 롤러 경기장을 건립한다면 사시사철 운동이 가능성한 돔 형식으로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시적으로 10-20억 들여서 운동장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롤러라는 특성상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실 바에는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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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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