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것은 저희들이 출향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가정으로 지금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지역에 단양군에 관내에는 읍면별로 해 가지고 각 마을 리별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그것도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시행해서 각 세대별로 전부 들어갈 수 있게끔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여기 우리 충북 개발원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강미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체육 화합행사 및 축제성 행사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등의 예산편성은 행사주관 단체가 행사 참여 인원 등을 기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하여 신청하면 해당부서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검토·조정하여 예산 편성 후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 체육행사의 경우 2014년 통합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읍면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으로 인하여 기존과 같이 분산개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개최시기는 읍면과 단체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6.13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 계획되었던 행사들이 가을에 집중 개최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축소·폐지는 각 부서별로 매년 보조금 정산검사 등을 실시해 행사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행사는 지원을 늘리고, 참여 등이 저조한 행사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미숙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먼저 행사의 통합에 대해서 행사의 통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각 단체의 직능 상 불가하다고 봅니다. 
  먼저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협력적인 통합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행사는 통폐합을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의논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하고 읍면 체육대회 지원금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국화옆에서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같은 화합 축제 성격 비슷하게 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읍면에서 했었는데, 소외지역을 여러 면에 찾아가보니까 그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본회의장에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이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단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매년 8~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중점투자사항, 군민 제안사업,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연중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방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수시 읍·면을 통한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들어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19년 개정 예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주민참여예산에도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업무보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읍면의 복지팀에서 지침을 통해서 재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지금 그 당시 계시던 실장님은 퇴직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는 사무관이상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3월 30일에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11월 현재 관장 1명과 사회복지사 6명, 물리치료사 1명 조리원 2명 관리인 1명 등 11명의 종사자가 480여명의 복지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내 주요 시설로는, 1층 물리치료실, 식당, 휴게실, 노인회지회 사무실, 단양읍분회 사무실 2층 복지관 사무실, 상담실, 탁구장, 프로그램 실, 문서고, 전산실, 휴게실별관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취미, 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컴퓨터, 서예, 한국화 등 7개 프로그램은 강미숙 부의장님의 지적대로 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프로그램 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층 옥상 증축공사를 위한 구조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증축공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노인복지관 이용 통행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금년 내에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계단 난간 안전손잡이와 도로로 연결되는 경사 부분에 데크계단을 설치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도로변에 보행자 전용 통행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물 내 누수부분도 지난 9～10월 하자보수 등 보완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노인복지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골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노인복지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가봤습니다. 
  지금 목재계단으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지금 통행로는 사실 정문으로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내 계시는 분들이 지름길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산림조합을 통해서 가파른 길로 올라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그것은 이번에 목재 계단을 설치해서 편리를 도모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현재 보건소 있는 곳을 구조변경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어가지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사실은 노인복지관을 시작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10억 원이라는 노인복지기금도 들어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노인회 사무실이 선착장 앞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조변경을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는 상태라가지고, 노인복지기금도 들어가 있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부터 협의가 되어가지고, 노인복지관도 공식명칭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지금 프로그램 실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1층 안전구조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2층은 증축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문제는 지금 실제 이용하는 인원하고 현재 만들어놨던 주방이 제가 봐도 엄청 크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식당은 조금 구분을 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방은 지금 상황에서 줄일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당분간은 그대로 가면서 조정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거기 현재 지하실은 보건소 있을 때부터 물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든가 하게 되면 물이 밑으로 고이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을 그래도 금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9월부터 10월까지 방수공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물이 고일 정도는 아니고, 배수펌프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것은 우리가 9월 10월 달에 방수공사 보수 공사 하기 전에 사진이고요.
  그 이후에 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총괄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산은 26억 들어갔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일부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구조변경을 하다보니까 보건소건물.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저도 군 의회 본회의장에 서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내 농산물 판매장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구조 안전진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청소년수련관 편의 시설 확충공사로 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지었는데요, 사전 구조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기둥 보강공사를 병행하여 농산물 판매장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공사완료 후에도 수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수영장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수영장 수증기로 인하여 천장 철 구조물 부식으로 탈락 위험 있다는 진단이 있어 200백만 원을 2019년도예산에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위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다른 용도로 되든가 확장되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정밀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하면서 2016년도에 용역을 한 번 실시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이때도 구조안전진단을 용역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글쎄요, 전문적인 저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2번이나 실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의 저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수요가 있든가 아니면 더 많은 적층물이 쌓이면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주민복지실에서 2번 다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안전진단 했을 때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나와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만이 아니고, 노인복지, 각종 복지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노인복지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위축되어있다고 봐야 되나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도 자꾸 줄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리 크게 하기가 어필 해 가지고 국비를 따오는 것도 쉽지 않고, 저희들도 청소년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모사업이라든가 다 살펴 보고서 복지에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연말 되게 되면 한 20일 모자라는 40년.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민원봉사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지금 저희가 단양매포 지역에 이용객들이 터미널, 버스 안내소에 대해서 버스가 도착 몇 분에 하겠다는 간단한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20개 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행복택시가 11개 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1인이 타든 3인이 타든 1300원만 납부를 하게 되면, 계속 운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해당되는 마을에서 너무 남발한다고 할까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적이 없고 불필요하게 이용되는 경우도 저희가 파악이 되어서 10월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한 내용이 1인 탑승을 할 경우에는 3000원을 받게 되고, 2인일 경우에는 2000원, 3인일 경우에는 1000원, 학생들은 무조건 1000원씩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개선을 했더니 저희가 10월 15일부터 개선을 했는데, 10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5월이나 6월에 많이 탈때는 마을마다 다르긴 하지만 400건 이상의 실적이 있던 곳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10월 말 1달은 311건 정도로 많이 이용객 수가 줄은 상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하다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한 마을을 기준으로.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400건 넘어가던 마을이 311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가장 많이 타는 곳이 그렇고요.
  조금 더 많이 감소 된 지역도 있고, 덜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심곡 쪽이 이용객이 많았거든요.
  그쪽 기준으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지금은 정류장에 아무 것도 내용이 없고, 그냥 버스 시간표만 게시가 되어있는데, 비아이에스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거로 보시면 됩니다. 
  도심지 가면, 지하철에 몇 분 뒤에 열차가 도착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정류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지금은 그렇습니다. 
  20개소밖에, 한정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반응이 좋게 되면, 다른 지역도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대중교통 버스하고 주민들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 시군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만족도를 따지면 조금 적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희도 버스회사 대표분하고 자주 소통은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 대표분이 조금 고집이 완강하신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김광표 의원님 말씀하신 적성 지역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을 계속 같이 협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나갈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강미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단양전통건축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전통건축학교 운영이 전국 최고로 활성화 되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수강생 및 지역에 정착인구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건축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학교 활성화방안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 단양주민을 위한 한옥 지어주기 사업입니다.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으로 인기가 상승하면서 전원에서 여유 있는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옥건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옥을 짓기 원하는 건축주에게 학교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실수요자 맞춤형 한옥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옥건축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건축 방법 제안으로 한옥보다 건축비가 저렴한 황토를 이용한 건축, 통나무집 등을 건축하여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거생활의 다양함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한옥과 관련된 창업박람회, 귀농귀촌 박람회, 한옥박람회 등을 적극 참여하여 단양한옥학교 홍보에 더욱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계속해서 우리 군 장점을 부각시켜 홍보하고 수강생이 증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소목반을 개설하여 건축학교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전통건축학교 자립․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학교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여건상 자립이 불가능한 비영리사업으로, 현재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자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수업료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수강생 모집과 학교운영에 더욱 어려워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한옥학교는 2018년도 민간위탁금으로 390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단양군의 180백만 원 보다 2배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단양전통건축학교는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기관이며 기능교육의 재교육기관입니다.
  단양에서 수강생들이 기능을 배우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전통문화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됨과 동시에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에 정착유도를 통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전통학교에 대한 걱정과 학교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활성화에 대한 운영지도와 전통학교 교육을 통한 인구유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이제 국가자격증에는 문화재보수기술자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분들은 문화재 보수하는 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단가를 알아보니까 이분들 하루에 35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 단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한옥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기술 자격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옥에 대해서는 경험과 노하우만 있어도 한옥을 잘 지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보조되는 1억8000을 가지고 이런 기술자를 채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한옥에, 한옥을 지을 때 자격이 필요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옥을 짓는 경험과 노하우가.
  예를 들어서 미장이라든지 이런 건축공 할 때 꼭 자격증이 없어도 그분들에 대한 것만 있으면 학교를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1인당 단가가 35에서 40 가다보니까 우리가 주는 보조금으로 강사 채용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러다보니 강사가 240입니다. 
  월 240만 원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신 거예요, 강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하셔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안지은 씨가 채용 되게 된 계기도 그전에 있던 강사가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면서 이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구인을 해봤는데, 여기에 올 사람이 시골이고 급여도 많지 않다보니까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 나가신 강사가 본인도 나가면서 불안해하고 이런 과정에서 안지은 씨가 전에 여기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조금 가서 일을 하라고 데려다 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식공고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공고 내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제가 인건비를 비교를 해 봤더니 일단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1인당 단가가 60240원인데, 21일 일을 하고 총 급여를 받는 부분을 보니 227만 원 정도가 나오시더라고요.
  교통통제 지도요원들이.
  그런데 한옥마을을 지어서 그분들도 물론 강사 하지만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험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240만 원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기술자 있는 분이 하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안 하고 채용을 해도 240만 원 가지고는 채용이 불가하다고 확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9기 하고 30기 소목 2기 있어가지고, 17명이 학생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17명 2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많이 투입되는 비용은 맞습니다. 
  맞고요, 한옥학교에 대해서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먼저, 우리군의 주요현안인 주차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노레일 활성화 및 하상주차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하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모노레일을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범운영 단계에서 하부 탑승장 입구 개·폐기의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시설을 완벽히 보완한 후 정상 운영되고, 운행 이후에는 이용객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점검 시행과 기간제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운행하였으나, 아쉽게도 현재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선정이나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하상주차장 조성 및 모노레일 설치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가 필수적이었고, 하천점용허가 조건이 성토 및 하천형태 변형 불가였기에, 성토진행 없이 하천수위 135m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장기 침수상황은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특수한 상황으로, 사업추진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남한강 수위를 총괄 통제하는 한강수위통제소(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단양군의 특수한 상황을 인식시켜 향후 수위로 발생되는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하상 주차장에 물이 안 차면 이동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배수구 만들어 놓은 데 말씀하시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배수구만큼 물이 차오르면 역류를 해서.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 전에는 제가 갔다 왔고요, 교육을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차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물고임 현상 때문에는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서 옆에 그 물높이 못 넘게 방어하는 벽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다가는 약간 보조 벽으로 채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장.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교통팀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우선 수자원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개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처음에 개폐기에 문제가 있어서 센서가 딱 작동을 해야지만 모노레일이 작동을 좀 같이 했었거든요.
  지금 그것은 개선을 해서 그냥 입구에 들어오는 분들, 본인들이 직접 올라올 수 있기는 한데, 또 관광객이 한 달에 14000명까지 탑승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안전요원들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 2명 분 중에서 계속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수변 주정차 문제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모노레일을 탑승을 했을 때 관광객들이 한 번 탑승을 하면서 단양에 이런 시설이 있다, 경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급하게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처음에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무엇입니까?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탔을 때만큼은.
  앞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데, 지금 안전 관리자 2명이 조금 하는 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마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있어요? 
  지금 안 되어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고 모바일 부분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종합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성일하기 센터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 된 여성을 위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당초에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산하에 충청북도광역세일본부센터주관으로 해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부분도 저희들도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협의단계에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는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지역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단양하수처리시설과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지원 공모사업 으로 kw당 사업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산정하며, 단양하수처리시설과 석회석신소재연구소 태양광발전 시설은 조달계약 으로 조달계약으로 관급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와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면 단양하수처리시설은 설계감리비가 3000만 원, 관급자재가 2억2200만 원, 전기공사가 4900만 원정도해서 3억1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설계감리비가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9000만 원, 전기공사가 1100만 원해서 합계 1억1100만 원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면 관급자재인 태양광모듈은 20년(효율85%이상), 인버터는 5년, 공사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으로 책정하는 사업비와, 정부에서 원자력발전 또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대비 효과를 비교할 때 시설비가 다른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의 kw당 발전비용의 경제성을 부각 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양광발전 설치 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지만,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소 발전시설은 미세먼지와 낙진이 태양전지에 쌓여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석회석신소재연구소의 경우 지난 연도에, 2017년4월까지 전기요금하고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아직 12월이 도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계를 했을 때 전기요금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양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동년기준으로 비교하여 전기요금이 8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우리 조성룡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점검과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설비의 안전운영과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50%는 국비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 다음에 도비가 있고요.
  나머지 군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 신재생 이 사업비 말씀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 사업비는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하면, 20년이라는 기간 내에, 우리가 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시책사업이고, 군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대 50이지만 다른 사업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우리 지자체에서 군비로 실제 부담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서 군비가 부담비율이 적은 사업으로 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국도비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국도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소 규제완화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한 융·복합 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45억을 사업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30억을 지금 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매포 소재지 사업비가 50억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양읍에 291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자부담은 100만 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부담을 최소화 하는 그런 효과를 봤고, 금년도에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관련 규제현황입니다.
  규제 현황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군정 설명할 때 건의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군 자체에 별도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지자체 합동연찬회나, 정부와 지자체 합동 연찬회나 합동 간담회 때 회의 시에 전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산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8. 6. 26 개정되어,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가 당초에는 1.2배였던 것이 0.7배로 하향되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업종료 후 지목변경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지목변경 없이 산림을 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영향 협의 지침을 2018. 7. 2. 고시하여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주민수용성 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 평가기준에 신재생에너지 규제가 있는 경우, 감점이라는 평가기준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시책이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너무 과한 규제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택태양광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태양광발전 개발에 대한 정부의 산림분야, 환경분야 등 규제도 개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단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조성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석회석연구소에 대한 충북도 지원중단 여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효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 지원중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충북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 까지는 매년 3억 원을 지원해 오다가 자립화를 이유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원액을 축소하여 매년 1억 2,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도는 내년부터 그동안은 운영비로 지원해 주던 것을 운영비 지원을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비로 전환해서 지원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초에 석회석연구소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석회석연구소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회석연구소 운영실적 및 우리군 효과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는 현재 10명의 연구원과 3명의 사무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동안 석회석 등 광물자원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다양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단양군 과제 2건을 포함해서 총 31건 284억 원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지역 내 물품구매 및 기업체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으며,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81종의 연구 장비와 11종의 연구시설을 기업체 에서 제공하여 기업체의 연구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축적된 연구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총 11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 6건의 특허를 출원중에 있으며 ‘석회석을 이용한 마그네슘 제조기술’ 등 특허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여 기업체 생산성 향상과 신규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연구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논문투고 46건과 국내외 학술회의 연구발표 215건을 수행하여 지역연구소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왔으며, 2011년 국제공인 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이후 대학 및 기업체로 부터 총 8,720건의 장비분석을 의뢰받아 총 7억 2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운영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매년 군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특별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과 우려가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가 대부분 우리지역과 무관한 국책 과제 연구이다 보니 발생한 오해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자본금이 전혀 없는 석회석연구소로서는 연구비 지원 없이 자체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지난 2015년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회석을 활용한 녹조제거 기술개발 사업”은 연구소에서 수행 하는 자체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석회석연구소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4억 2,700만 원 으로 예산액의 60% 이상을 국책과제 수행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충북도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대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앞으로는 자체연구를 확대하여 연구결과가 지역과 기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로 내적으로는 연구기술을 연마하고, 외적으로는 재정자립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것은 대학 및 기업체로부터 장비분석을 의뢰받아서 총 수입액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치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것 7억2000은 그동안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학이라든지 기업체로부터 시험한 것해서 수수료 받은 것이 7억2000이라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1년 치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직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얼마규모의 예산을 줄 것인지는 아직.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도 사업비니까 더 크겠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기존에 운영비로 주던 것은 기존에 순수하게 운영비였던 것이고요.
  사업비로 주게 되면 사업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1억2000보다는 큰 규모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쪽하고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런데 아마 주기는 주려고 담당 도에서 관련부서에서 여기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매년마다 3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결정이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사업시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관급자재는 자재는 관급으로 저희들이 받고요, 저희들이 관급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것하고 나머지 전기공사도 군에서 발주를 하고요.
  자재는 관급자재로 조달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우리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국책연구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도하고 군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도에서도 관심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하여튼 저희들이 신소재가 말씀하신 대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연구 실적이라든가 국책, 공인기관으로써 이런 역할을 아마 많이 해 온 것으로, 저도 기록에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외적으로 홍보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무엇하는 기관이냐 하는 부분을 저도 여기 지역경제과장 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동안의 연구실적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단양에서 연구기관이라고 하나 있는 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계속 지원 해 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2억 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내년에는 2020년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해서 5개년 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내년에, 올해가 4차 연도인데요, 올해 녹조 제거와 현장검증 생태독성 평가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하고 내년에 5차 연도가 되면, 생태독성평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아마 내년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연구소에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성과 받는, 나머지나 특허는 연구소에서 가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것이 아마 석회석신소재연구가 걱정하시다시피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큰 무리수 안 두는 범위 내에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하고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16년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16년부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16년부터입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것은 사업비고요, 10억은 5개년 동안 1년에 2억씩 사업비고 나머지 운영비로 해서 3억은 여태까지 애초 설립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3억씩 지원을 해 왔고, 도에서 3억, 군에서 3억.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운영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비는 어차피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사업기간 내에 끝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주요기업 청년 취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실업은 나날이 증가하여 사회 안정망을 위협하고 있고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등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2022년 이후에는 청년인구도 급격이 줄어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넘어 결혼, 출산이라는 이후 생애주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에 부닥치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매년 인구감소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율 (15∼64세)은 64.8%로 지난해 1. 8% 상승하였지만, 연도별 실업률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지역 청년층의 인구가 적어 기업에서의 구인난이 심화 및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워크넷 등을 통해 지역 거주 청년을 우선하여 채용하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힘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많아 단양거주 청년 구직자가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기업에서는 구인자를 찾지 못해 인근지역 거주자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지역인력 채용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요기업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필요한 현장기능 인력의 대하여는 내부채용기준에 의해 모집 공고하여 협력사 등에서 경험을 쌓은 분을 대상으로 대부분 지역의 청년을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채용 확대에 대하여는 기업환경의 어려움과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의 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관내 기업과 지역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먼저 입주 업체의고용 창출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사실은 보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단양에 거주하시는 분도 일부 많기는 하지만 특히나 제천 쪽이나 인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인력을 중소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력을 단양에서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근 제천에서 오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요즘 거의 대학 졸업자들이 사실 중소기업에 가면 이제 사무직이 아닌 현장인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50대 후반 60대 되신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려고 취직을 하러오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역에 사실 산업단지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71%의 유치를 했지만 거의가 영세한 중소기업 수준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해야 하겠지만, 유치 활동을 저도 와서 하다보니까 거의가 중소기업 정도의 소기업 정도의 기업들이 유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 분들도 여기에 오는 것을 상당히 망설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 고속도로가 삼척 쪽으로 나오는 기대심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회의 때마다 지역인재를 고용을 해달라고 안건으로 계속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3개 사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채용기준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회사가 오랫동안 관행 되어온 구조가 있더라고요.
  공개채용을 지역에서 현장인력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내부적인 구조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제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자세하게 알 수가, 근무를 안 했으니까 자세하게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에 저도 옆에서 보면서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 놓고, 다각평면으로 기업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와서도 지금 현재 한 기업이 단양에 들어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망을 많이 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거의 다 중소기업 위주로,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의 큰 중소기업이 아니라 거의 소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도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것마저도 유치하기도 우리 단양 실정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부지 면적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연계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4개 업체 8명의 청년을 채용 청년취업자 인건비(90%)와 주거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구감소, 청년 유출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하여는 지역의 아동돌봄센터 등에서 직무경험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양청년창업공간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추진 방식을 청년에게 창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유입 및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 도입으로 침체된 매포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 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신규 발굴된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을 유입하여 활력을 재고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청년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고용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능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청년을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사업과 충북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을 통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유도와 미래자산 형성 지원하고 2022년까지 예비 청년창업자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인구유입을 위한 여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것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일자리도 해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관내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상진하고 두승, 그 다음에 라인플러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예산 국도비가 내려오면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청년창업공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향후에 아직 결정 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모는 한 10개 점포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통시장 내에 5개 점포 등을 계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 다른 지역에 단양이나 다른 지역에 5개 점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 대상은 청년 만 18세부터 39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고 사업 내용은 청년창업점포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행자부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서 1인당 18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내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그 다음에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일괄적으로 30만 원 정도, 월,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개발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컨설팅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행자부 청년일자리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에 리가 되면 할 것입니다. 
  수립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창업 모집 공고를 내서 심사해서 선발해서 그 다음에 우선 먼저 선발 된 사람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제가 와서 사업 계획을 해 놓고 예산을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곡성이라든지, 곡성에는 청년창업 청년공방 조성공간이 있고요.
  김해는 전통시장 내에 청년상인 채움가게라는 것이 있고.
  포항시에는 청년창업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3개 소를 저희들이 자료를 다 해서 검토 해 본 결과 수준이 그 수준이 거의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금액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1800만 원이다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10개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더 반응이 좋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확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앞으로 사실 단양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장악 해 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도 많이 바뀌고, 젊은 계층에서 시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시장이 더 활력이 넘치고 패턴도 바뀌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와 그 다음에 컨설팅까지 다 해서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통계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법무통계계에서 사회적 조사 통계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첨언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충치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추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날 일자리 박람회 때도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행사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행사와, 저도 다른 시군도 가봤거든요.
  보은도 가보고 가봤는데, 이것이 이제 구인구직자가 만남의 장이 행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없어서 행사가 이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일자리 박람회 때 저희들이 구직자 원서 접수를 97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면접을 47명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취업자 수는 21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청년들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거의가 중장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직업훈련원을 보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충주에 있는 직업훈련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 교육생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강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불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모집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업종별로 많지 않은데, 몇 명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은 그런 통계는 없어요.
  없고 아마 통계청에서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저희들이 보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